[記者의 눈/이건혁]‘原電忽待’ 論難 부채질하는 政府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2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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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日은 原子力의 날이다. 2009年 12月 27日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原電輸出을 記念하기 위해 그 다음 해 制定된 法定記念日이다. 國民의 原子力安全意識을 높이고 關聯分野從事者들의 士氣를 북돋우기 위해 指定됐다. 原電産業發展에 寄與한 有功者들에게 各種勳章과 産業包裝, 大統領 및 産業通商資源部長官表彰等을 授與하는 行事도 마련된다. 關聯學界와 業界에선 한 해를 마무리하는 時點에 이뤄지는 가장 큰 行事로 여긴다.

政府도 重要性을 認定해 그동안은 産業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以前未來創造科學部) 等 2個部處가 共同으로 行事를 主催하며 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1, 3, 5回等 홀數 때엔 産業部長官 또는 次官이, 2, 4, 6回等 짝數 때엔 科技情通部의 長次官이 參席해 激勵하는 式이었다.

올해에도 例年과 마찬가지로 原子力의 날 行事는 進行될 豫定이다. 하지만 雰圍氣는 매우 썰렁해질 可能性이 크다. 두 部處長次官이 모두 不參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가 7番째로 열리는 行事여서 參席이 有力했던 白雲揆産業部長官이나 이인호 産業部次官은 “그날(27日) 國會에서 8次電力需給基本計劃을 報告하고 午後에는 擴大經濟長官會議度豫定돼 있어 參席하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科技情通部側은 “올해 主務하기로 돼 있는 産業部參席者보다 높은 職級이 가는 건 慣例上 맞지 않다”며 “産業部室長級이 參席할 것으로 傳達받았기에 長次官參席은 考慮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狀況이 이쯤 되자 原子力學界와 業界에선 아쉬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엔 國內原子力業界에 傾斜가 많았다. 于先韓國産原典인 APR-1400이 유럽事業者(EUR) 認證을 獲得했다. 그동안 EUR 認證은 美國日本 러시아 프랑스 等原電先進國의 專有物이었다. 韓國이 世界에서 다섯 番째로 이 認證을 받음으로써 名實相符하게 原電强國으로 인정받은 셈이었다. 또 英國에서는 21兆 원 規模의 무어사이드 原電事業의 優先協商者로 選定됐다. 이 程度成果面 큰 잔치를 벌여 激勵해줘도 모자랄 판에 脫原電政策을 내세운 政府가 애써 外面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學界와 業界의 解釋이다. 學界의 한 人士는 “原子力專擔部處가 두 곳이나 되는데 長次官이 한 名도 오지 않는 건 ‘原子力忽待’ 아니냐”며 不滿을 감추지 않았다.

現政府는 틈만 나면 “原電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다. 原電忽待는 없다”고 强調한다. 하지만 實際行動으로 비치는 모습에서 政府가 빌미를 提供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건혁·經濟部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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