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이건혁]原電輸出 마케팅에 再뿌린 靑補佐官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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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은 앞으로 60年에 걸쳐 原子力發電依存度를 낮추고 再生에너지 比重을 擴大하는 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를 共有하기를 바란다.”

지난달 30日(現地時間)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國際原子力機構(IAEA) 長官級會議에 參席한 문미옥 大統領科學技術補佐官은 이같이 말했다. 産業通商資源部는 이를 두고 “門補佐官이 韓國의 에너지 轉換政策을 國際社會에 紹介하는 聲明을 發表했다”고 밝혔다. 文補佐官은 “韓國의 再生에너지 比重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에 크게 못 미친다. 新古里原電 5, 6號基建設을 둘러싼 葛藤을 公論調査를 통해 풀었다”며 韓國의 에너지 狀況도 紹介했다.

現政府는 脫(脫)原電을 骨子로 한 에너지 轉換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政府高位關係者가 이를 對外的으로 弘報하는 것 自體를 탓할 순 없다. 問題는 이런 弘報를 한 場所와 時期가 不適切했다는 點이다. 옷 하나를 입어도 時間, 場所, 目的(TPO)에 맞추는 게 常識인데 政府는 高位官僚가 參席한 國際行事에서 이를 看過했다.

文補佐官이 聲明을 發表한 IAEA 長官級會議는 韓國이 建設한 바라카 原電의 試運轉을 自祝하기 위해 UAE가 마련한 자리다. UAE는 67個 IAEA 會員國의 原電關聯人事約 700名을 불러 모아 바라카 原電을 함께 둘러보면서 韓國의 技術力으로 지어진 原電의 優殊成果安全性을 알렸다. 韓國産(産) 原電을 치켜세우는 잔치판이었다.

韓國原電의 技術力을 誇示해야 할 자리에서 政府는 脫原電意志를 强調했다. 이곳에는 原電受注를 놓고 韓國과 競爭하는 中國, 러시아, 日本等의 關係者들이 一齊히 參席했다. 韓國의 脫原電宣布에 이들은 속으로 拍手를 쳤을 것이다. 國益次元에서 賢明하지 못했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려워 보인다.

白雲揆産業部長官은 지난달 10日原電輸出戰略協議會에서 “原電輸出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말을 初志一貫 지키겠다”고 했다. 英國,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等의 擔當者를 만나 原電數週意志도 傳達했다. 長官級會議에 次官補級(1級) 人事를 보내기로 했다가 言論의 指摘이 잇따르자 政府는 靑瓦臺補佐官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韓國政府는 끝내 原電輸出에 보탬이 될 만한 活動을 하지 않았다.

原電業界關係者는 “國際社會에 韓國을 脫原電國家로 刻印시킴으로써 輸出競爭力을 약화시켰다”며 歎息했다. 産業界가 政府의 原電輸出意志에 對한 疑心을 거두지 않는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 “原電輸出에 直接的으로 도움이 됐다”는 産業部의 論評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건혁·經濟部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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