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눈/신동진]단통법 3年成績表… 政府, 失敗는 감추고 功만 내세워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0月 11日 03時 00分

신동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端末機流通法施行時點統計指標’라는 參考資料를 지난달 29日配布했다. A4用紙 한 張에 端通法이 施行된 2014年과 2017年通信費와 加入者數等 10가지 項目에 對한 比較가 票로 羅列돼 있었다. 3年間家計通信費, 平均加入料金, 高價요금제 比重은 減少했고 알뜰폰 加入者, 中低價端末機販賣는 늘었다는 等功(功)만 있고 과(過)는 없는 發表였다.

市民團體의 反應은 싸늘했다. 참여연대는 報道資料를 통해 端通法이 通信社利益만 불리고 通信料金引下效果는 微微했던 ‘失敗作’이라고 論評했다. 綠色消費者連帶關係者는 “天井不知로 뛴 프리미엄폰 價格과 陰性化된 스폿性不法補助金實態는 뺀 統計”라고 指摘했다. 端通法이 競爭을 萎縮시키고 通信使의 獨寡占構造를 鞏固化했다는 評價였다.

2014年 10月施行된 端通法은 通信社가 顧客에게 支給하는 端末機補助金을 制限한 게 骨子다. 法施行後通信社들은 補助金競爭을 덜하게 됐고 그만큼 費用을 節減했다. 反面消費者들은 携帶電話를 살 때 예전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이 때문에 端通法은 ‘但只通信社를 위한 法’이라는 嘲弄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成果一色으로 꾸린 이番成績表에는 ‘玉에 티’가 있었다. 科技情通部는 2014年(1823萬臺)과 지난해 端末機販賣量(1870萬代)을 比較해 47萬代가 增加했다고 弘報했다. 補助金이 줄면서 端末機市場이 萎縮됐다는 業界의 指摘을 反駁할 만한 統計였다. 하지만 2014年은 이미 市場이 얼어붙은 後였다. 그해 3月國會論議가 始作된 뒤 7, 8月施行令內容이 먼저 이슈化되면서 2013年(2095萬臺)보다 販賣量이 13% 急減했다.

科技情通部가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 박홍근 더불어民主黨議員에게 提出한 年度別端末機販賣現況에서 2013年을 比較群으로 삼으면 ‘47萬臺增加’가 아닌 ‘225萬臺減少’로 成績이 正反對로 된다.

端通法은 이달부터 ‘補助金上限制’ 規定이 廢止되면서 變曲點을 맞았다. 國會에서는 端通法廢止를 前提로 한 法案이 繼續 나오고 있다. 類例없는 通信費引下政策으로 國民的支持를 받고 있는 政府가 흔들리는 法을 지키기 위해 ‘成果 부풀리기’라는 誤解를 받아서는 困難하다. 政府와 消費者 사이 틈이 생기면 利益을 보는 쪽은 뻔하기 때문이다.

신동진·産業部 shine@donga.com

#端通法 #端末機 #流通法 #通信費 #加入者數 #中低價端末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