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이未知]微細먼지 基準强化… 맑은 空氣對策은요?

東亞日報
入力 2017年 8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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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時로 ‘나쁨’ ‘注意報’ 發令보다 先進國水準大氣의 質願해
排出源 따른 맞춤政策于先

“이제 서울市는 큰일 났어요. 高濃度微細먼지 發生時大衆交通을 無料로 運行한다고 했는데.” 超微細먼지(PM2.5) 大氣環境基準이 美國日本水準으로 强化된다는 消息을 들은 한 政府關係者의 反應이다. 서울市는 6月超微細먼지 濃度가 當日과 다음 날 나쁨 水準을 넘겨 非常低減措置가 發令되면 市內大衆交通을 無料로 運行하겠다고 밝혔다. 基準이 强化되면 서울市微細먼지 나쁨 日數는 年 70日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仁川에서 카드 찍고 地下鐵 탄 다음 서울에서는 카드 안 찍고 내리는 狀況이 곧 벌어질 것”이라고 關係者는 덧붙였다.

政府가 來年부터 微細먼지 大氣環境基準을 美國과 日本水準으로 强化하겠다고 밝혔다(본보 8月 7日子 A1·16面). 새 基準을 適用하면 一部地域은 지난해 對比注意報發令回數가 6倍, 나쁨 日數가 無慮 7倍 늘어난다. 京畿北部엔 사흘에 한 番꼴로 나쁨 豫報가 뜬다.

우리 現實에 當場適用하기엔 無理라는 指摘이 나올 수밖에 없다. 4日 열린 微細먼지 環境基準中間報告會에서 한 專門家는 “微細먼지 나쁨이 이틀 걸러 한 番 뜨면 오히려 國民들의 微細먼지 深刻性에 對한 體感度가 떨어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報告會에서 제2안으로 現行環境基準과 美日基準의 中間값이 提示되기도 했다. 하지만 環境部關係者는 “많은 國民이 先進國(美國日本) 水準의 基準을 願하고 있다”고 말했다.

多數가 先進國水準의 大氣環境基準을 願한다는 말은 맞다. 우리나라 微細먼지 環境基準은 世界保健機構(WHO)의 2倍, 美國日本의 1.5倍假量 헐거운 게 事實이다. 國民들이 眞正願하는 것은 改善된 大氣質이지 强化된 數字가 아니다. 來年까지 몇 달 새 微細먼지 水準을 劃期的으로 改善할 對策은 눈을 뜨고 봐도 없는데 基準만 强化한다는 것은 國民을 無視하는 것과 같다.

當場來年부터 隨時로 發令될 非常低減措置에 對한 對策도 없다. 서울市等非常低減措置對象인 首都圈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輕油가 引上, 火力發電抑制, 韓中協力等微細먼지 排出低減을 위한 時急한 課題들이 山積해 있는데 優先順位가 잘못된 게 아닐까. 速히 微細먼지를 줄일 實效性 있는 對策을 내놓고 國民을 說得해야 한다.

이미지·政策社會部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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