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5·끝> 金容益 健保公團 理事長-박두용 産業安全保健工團 理事長 對談
金容益 國民健康保險公團 理事長(왼쪽)과 박두용 韓國産業安全保健工團 理事長이 最近 서울 永登浦區 健保公團 事務室에서 老人 安全과 高齡化社會 對策을 主題로 對談을 나눴다. 이들은 “老人에게 安全한 社會 인프라를 構築한다면 高齡化는 社會的 危機가 아닌 새로운 機會”라고 强調했다.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環境이 人權’이란 말이 있다. 老人에게 環境은 人權을 넘어 ‘生命權’이다. 동아일보가 ‘老人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企劃 시리즈를 통해 老人의 安全을 威脅하는 環境을 取材하면서 내린 結論이다. 取材팀이 專門家 및 어르신들과 함께 다닌 道路와 人道, 大衆交通, 公共施設 等 곳곳에는 老人의 便宜를 考慮하지 않은 各種 危險要素가 散在했다. 가장 安全해야 할 집안에서 落傷事故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세계적으로 類例가 없는 急速한 高齡化 속에 ‘老人 親和 인프라 構築’은 向後 國家 競爭力과 直結된다. 金容益 國民健康保險公團 理事長과 박두용 韓國産業安全保健工團 李社長은 最近 서울 永登浦區 健保公團 事務室에서 이를 主題로 對談을 가졌다. 金 理事長은 노무현 政府 當時 大統領 諮問 高齡化 및 未來社會委員會 委員長을 지낸 高齡社會 專門家다. 朴 理事長은 産業安全保健 專門家로 통한다. 이들은 우리 社會가 老人 인프라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다고 입을 모았다.》
▽朴 理事長
=우리나라에서 다쳐서 治療를 받는 事例가 年間 1300萬 件에 이른다. 이 中 家庭에서 다친 게 230萬 件이나 된다. 交通事故가 年間 140萬 件인 點을 勘案하면 집에서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알 수 있다. 主로 老人과 어린이들이다. 特히 老人들에게 落傷은 致命的이다. 落傷의 社會的 費用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이를 豫防하려는 社會的 認識이 턱없이 不足하다.
(實際로 韓國 老人 10名 中 1名은 日常生活 中 落傷 等으로 骨折 事故를 겪는다. 이로 인한 年間 醫療費는 1兆 원에 肉薄한다. 2010∼2016年 應急室 23곳을 찾은 老人 落傷患者 7萬8295名 中 54%(4萬2287名)가 自身의 ‘집안’에서 事故를 當했다.)
▽金 理事長
=老人이 되면 寢室과 居室을 오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 化粧室에서도 쉽게 넘어진다. 그런데 國家의 高齡者 對策은 千篇一律的으로 老人所得을 保全해주고 老人病院이나 療養保險을 擴大하는 것만 생각한다. 高齡化 對策으로 가장 重要한 것은 ‘老人의 健康’이다. 老人의 健康管理란 것은 豫防 接種만 해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老人들의 健康을 해치는 要因을 찾아내고 이를 없애 危機를 막아주는 게 重要하다.
동아일보는 이달 3日부터 ‘老人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기획 시리즈를 揭載했다. 道路와 人道, 大衆交通, 公共施設 곳곳에 老人의 安全을 威脅하는 環境을 告發하고, 老人 親和 인프라를 어떻게 構築할 것인지 對案을 提示했다. 急速한 高齡化時代에는 老人의 安全이 곧 國家競爭力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朴
=예전에는 印度를 걷다 步道블록에 걸려 넘어지면 “財數가 없다”고 말했다. 아니면 “내가 不注意해서 다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市民들은 步道블록에 넘어져 事故가 나면 “步道블록 工事가 잘못됐다” “政府가 賠償하라”고 抗議한다. 安全에 對한 權利意識이 생긴 거다. 過去 國家의 安全基準은 健康한 男性 爲主로 맞춰졌다. 하지만 高齡化·低出産 時代에는 安全基準을 老人과 障礙人, 女性에게 맞추는 패러다임의 轉換이 必要하다.
▽金
=先進國에 가보면 老人과 障礙人들이 휠체어를 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反面 우리나라는 휠체어 탄 老人이나 障礙人을 보기 어렵다. 安全하게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印度를 보면 울퉁불퉁하고 턱이 많고 裏面道路를 만나 끊어지기 일쑤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老人이나 障礙人들이 집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老人들은 움직이기 어렵고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집에 갇혀 있다 보니 老人 憂鬱症도 늘어난다. 世上과 斷絶되는 原因이 印度나 橫斷步道, 階段인 셈이다.
反面 이런 社會 인프라가 老人 親和的으로 바뀌면 老人들이 밖으로 나가 잘 돌아다닐 수 있다. 家庭에서 돌보는 負擔이 줄어든다. 老人이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健康해지고 就業 可能性도 높아진다. 簡單히 말해 報道를 整理해 老人들이 安全하게 外出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老人 健康對策이고, 老人 就業對策이다. 이게 眞짜 重要한 高齡化 對策이다.
(지난해 65歲 以上 老人 人口는 711萬5000名으로 全體 人口의 14.2%를 차지해 高齡社會로 進入했다. 2025年에는 老人 人口가 全體의 20%에 達해 超高齡社會가 된다. 2020年부터는 베이비부머의 隱退 러시가 이어진다. 金容益, 박두용 理事長은 “高齡化는 危機이자 機會”라고 强調했다.)
▽朴
=老人 安全 問題는 經濟와 産業 側面에서도 봐야 한다. 老人이 安全하게 移動하는 것 自體가 經濟 活性化에 큰 도움이 된다. ‘犯罪都市’로 有名한 콜롬비아 ‘메데인’은 市場이 달동네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設置하자 移動權이 確保돼 슬럼化 現象을 緩和할 수 있었다. 就業率이 急上昇하는 것은 勿論이고 犯罪마저 줄었다. 高齡化社會度 마찬가지다. 安全한 老人 인프라가 構築되면 老人의 經濟 活動이 늘어나고, 社會가 더 活性化된다.
▽金
=高齡化는 ‘銅錢의 兩面’이다. 高齡化는 分明 社會的 危機지만 그 危機를 克服하는 過程에서 새로운 機會가 생긴다. 例를 들어 道路와 住宅 內 老人 安全 關聯 인프라를 만드는 일은 ‘高齡 親和 産業’ 活性化로 이어질 수 있다. 老人에게 必要한 各種 安全 施設物과 老人 療養 設備 및 機構 等은 高齡化社會에서 엄청난 需要가 있을 것이다. 이런 産業은 中小企業들도 充分히 技術을 開發해 競爭力을 키울 수 있는 分野다. 現在 韓國에서 꼭 必要한 産業 分野다.
▽朴
=맞다. 低出産과 高齡化가 深化될수록 人的 資本을 어떻게 活用하느냐가 重要하다. 高齡者를 社會的 負擔으로 認識하기보다 잘 活用할 人的 資本으로 認識해 勞動力을 維持시켜 주는 게 重要하다. 特히 隱退가 이어지고 있는 베이비붐 世代는 身體的으로나 知的으로 매우 熟鍊된 勞動力을 갖춘 사람들이다. 나이가 들어도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健康하게 繼續 일할 수 있어야 國家 競爭力을 높일 수 있다. 經濟·産業的 觀點에서 老人 問題를 다룰 政府 組織도 必要하다. 老人 일자리와 福祉를 챙기는 ‘老人請’ 新設이 選擧 때만 반짝 擧論돼 아쉽다.
▽金
=過去에는 男性, 그것도 靑年이 社會 中心이었다. 하지만 低出産과 高齡化가 빠른 速度로 進行되다 보니 앞으로 靑年과 男性만으론 社會가 나아갈 수 없다. 女性과 老人이 經濟活動을 해야 한다. 老人들이 몇 살까지 經濟 活動을 하고 勤勞所得을 올려주느냐에 高齡化 政策의 成敗가 달려 있다.
다시 말해 21世紀 韓國의 生存은 ‘物的 資本’이 아니라 ‘人的 資本’에 달려 있다. 사람을 100% 活用하지 못하면 韓國은 21世紀를 제대로 넘어갈 수 없다. 나이를 먹어도 일할 수 있는 方向으로 社會가 轉換되면 低出産 問題도 어느 程度 解決할 수 있다. 老後 不安이 줄면 아이를 낳는 데 對한 두려움도 줄어들 것이다. 社會 인프라를 靑年 男性 中心에서 女性과 高齡者 中心으로 바꿔야 하는 理由다.
김윤종 記者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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