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持續可能한 社會的企業 만들자]
<중> 팬임팩트코리아의 ‘社會補償成果事業’
지난달 28日 서울 恩平區 兒童養育施設에서 境界線知能 兒童들이 社會性과 認知能力을 向上시키는 敎育을 받고 있다. 李 敎育은 社會成果補償事業을 통해 이뤄졌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지난달 28日 午後 서울 恩平區 多世帶住宅 4層. 여러 問題로 家族과 살기 어려운 10代 男學生 7名이 지내는 ‘그룹 홈’이다. 區에 申告하고 運營하는 小規模 兒童福祉 施設의 一種이다. 이들 가운데 3名은 一週日에 한 番 ‘특별한’ 課外를 받는다.
이날 멘토 先生님이 오자 初等學校 6學年 李某 君(12)과 中學校 2學年 金某 君(14)은 屋塔房으로 올라갔다. 冊床에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적힌 카드가 놓여 있다. “軍人”이라고 외친 이 軍에게 先生님은 “왜 軍人이 고마워?”라고 물었다. 이 軍은 記憶力은 좋지만 脈絡을 理解하는 能力이 不足해 聯想 對話를 活用한다.
이 君과 金 君은 知能指數(IQ) 71∼84人 境界線知能 兒童이다. 政府는 IQ 70 以下는 知的障礙로, IQ 85 以上은 一般 兒童으로 規定한다. IQ가 兩쪽의 境界 사이에 있다고 해서 境界線知能이라고 한다. 境界線知能 兒童은 成人이 됐을 때 基礎生活受給者에 編入되는 比率이 一般 兒童의 15倍다. 若干의 도움만 받으면 一般 兒童과 비슷한 社會成果 學習能力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知的障礙가 아니어서 政府 支援을 받기 어렵다.
福祉와 社會的 關心의 死角地帶에 놓인 이들에게 멘토 先生님은 어디서 왔을까. 이 멘토는 社會問題를 解決하는 ‘商品’에 投資한 民間資本이 招聘했다. 바로 社會補償成果事業(SIB·Social Impact Bond)이다. 社會的企業의 한 形態다.
○ 民間은 投資, 地方政府는 保守 提供
서울市는 지난해 8月 SIB 企劃運營業體 ‘팬임팩트코리아’와 國內 1號 SIB 契約을 맺었다. 서울 市內 兒童福祉施設 60餘 곳의 境界線知能 및 輕症知的障礙 兒童 約 100名을 敎育해 社會性과 學習能力을 一般 兒童 水準까지 끌어올리는 契約이다.
SIB의 核心은 社會問題를 政府 豫算이 아닌 民間 資本으로 풀어내자는 것. 社會問題 解決을 ‘投資 商品’으로 보는 民間資本이 存在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目標를 達成하면 地方政府는 成功報酬를 支給한다. 基準에 未達하면 元金을 損害 보고 基準 以上의 成功을 거두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公共 프로젝트에 市場 論理가 適用된다.
SIB의 始初는 2010年 英國이다. 피터버러視 矯導所에서 懲役 1年 未滿 短期 在所者 3000餘 名의 再犯率을 낮추기 위해 導入했다. 結果는 成功的이었다. SIB 프로젝트는 소셜파이낸스 같은 仲介者를 必要로 한다. 境界線知能 兒童 프로젝트에서는 팬임팩트코리아가 그 役割을 한다. SIB 主題를 發掘, 企劃해 政府와 契約을 맺고 民間 投資者들을 誘致한다. 프로젝트를 遂行할 業體를 選定하고 管理한다.
팬임팩트코리아는 2016年 4月 UBS證券 서울支店을 비롯해 投資機關 3곳에서 11億1000萬 원을 誘致했다. 遂行機關으로 대교文化財團 컨소시엄을 選定했다. 같은 해 8月 市는 事業評價機關으로 成均館大 産學協力團을 選定했다.
來年 8月 對象 兒童의 33%가 一般 兒童의 認知能力 및 社會性 向上指標 水準에 들어가면 民間 投資機關은 詩로부터 元金을 돌려받는다. 對象 兒童의 42%가 이 水準이면 인센티브로 約 3億 원을 받는다. 이 돈은 팬임팩트코리아와 投資機關 3곳이 나눈다.
○ 定着까지 넘어야 할 山 많아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代表(42)는 2011年 海外 뉴스에서 SIB를 接했다. 2013年부터 SIB를 始作할 때까지 3年이 걸렸다. 理由는 SIB 業體에 對한 法的 根據가 없어서다. 서울市로서는 몇 年 뒤에야 執行이 될지 말지 모르는 豫算을 策定하기는 어려웠다. 2014年 3月 ‘社會成果補償事業 運營條例’가 制定되고 進陟이 생겼다.
事實 財政自立度가 서울市보다 낮은 다른 地自體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SIB 特性上 適切한 프로젝트를 開發, 企劃하기가 쉽지 않고 成果를 數値로 計量化하기 어렵다는 것도 難題다. 郭 代表는 “主題를 찾아도 너무 쉬우면 地方政府와의 契約이, 너무 어려우면 民間 投資者 誘致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