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 함께] 出産强國 프랑스도 出産率下落非常…代案은?

東亞日報
入力 2018年 5月 21日 17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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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西쪽 外郭에 있는 國立 까트르빌르 病院에는 해마다 3000名以上의 아이가 태어나는 産婦人科가 있다. 이 病院의 著名한 專門醫 조엘 벨래쉬 알라흐 産婦人科張은 지난달 12日病院을 찾은 記者와 만나 “病院에 있다보면 出産率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한숨을 쉬었다.

프랑스는 2010年以後合計出産率이 2名을 넘으며 유럽에서 出産率이 가장 높은 出産强國으로 꼽혀왔다. 그런데 非常燈이 켜졌다. 지난해 出産率이 1.88名까지 떨어졌다. 如前히 유럽 平均(1.6名) 보다는 높지만 最近 3年連續 떨어지고 있는 下落勢가 深刻하다. 지난해 10月부터 올해 3月까지 6個月 동안엔 出生兒數가 11%나 減少했다. 지난해 10月 2061名이던 하루 平均出生兒數가 올 3月엔 1816名으로 떨어졌다.

프랑스의 苦悶은 突破口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동안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主要國들과 달리 移民者流入이 아닌, 出生兒數가 死亡者數를 앞서는 人口學的要因으로 人口가 늘어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베이비붐 世代가 끝나면서 人口減少가 豫想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의 出生兒數는 死亡者數보다 16萬4000名이 많았는데 이는 2次大戰以後 가장 적은 數値다. 프랑스 言論 르크루아는 “期待壽命이 늘어나고 있지만 最近에는 正體이고, 出産率은 下落하고 있어 앞으로가 問題”라고 報道했다.

1996年 1.6名水準이던 프랑스 出産率이 2000年代 늘어 크게 높아진 背景으로는 結婚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社會雰圍氣와 政府의 全幅的인 出産·育兒支援이 꼽혀왔다. 實際 1999年結婚與否와 關係없이 成人間의 同居關係를 認定해 이들 家庭에도 出産, 育兒支援이 可能하도록 하는 社會連帶契約(PACS) 制度가 導入되면서 出産率이 높아졌다. PACS를 利用하는 커플이 2000年 2萬2000名에서 지난해 19萬2000名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最近 들어서는 이마저도 正體狀態다.

國內總生産(GDP)의 5%를 家族手當으로 割愛할 程度로 出産·育兒等의 支援을 늘렸던 프랑스는 지난 政府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現政府까지 緊縮財政政策에 따라 支援規模를 줄이는 雰圍氣다. 이 亦是出産에 따른 젊은이들의 經濟的負擔을 加重시키고 있다.

알라흐 課長은 “出産醫療支援이 없었다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3%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推算되고 있는데 支援이 줄어드니 그에 따른 影響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出産率下落의) 가장 큰 原因은 젊은 女性들이 結婚과 妊娠을 미루는 雰圍氣 때문”라고 分析했다. 로랑 샬라흐 프랑스 파리4大學敎授도 “美國은 2008年經濟危機直後出産率이 떨어졌지만 프랑스는 그런 趨勢에서도 例外였다”며 “出産率低下는 經濟的問題보다 1980年代中盤以後 태어난 女性들이 以前世代보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熱望이 적은 雰圍氣의 影響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까트르빌르 病院에서 만난 마린 氏(40)는 사흘 前에 낳은 아이를 안고 幸福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熱心히 일하고 工夫하다보니 아이를 낳는 게 늦어졌다”며 “政府支援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負擔이지만 무엇보다 아기를 낳으면 맡길 곳이나 베이비시터를 찾아야 하는 等 일과 育兒를 竝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파리=동정민特派員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