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드림/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 <1>雇用創出 패러다임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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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3年 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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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康檢診外國人 10萬名 더 오면 高級 일자리 660個 생겨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경복궁을 둘러보고 있다.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게 하려면 관련 규제를 풀고 서비스업을 지속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DB — 韓國을 찾은 外國觀光客들이 景福宮을 둘러보고 있다. 急增하는 外國人觀光客들을 좋은 일자리 創出로 連結되게 하려면 關聯規制를 풀고 서비스業을 持續育成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東亞日報 DB

韓國의 서비스 部門에서 規制緩和는 恒常 ‘거북이걸음’이었다. 醫療敎育 레저 等에서 ‘平準化要求’가 높은 데다 開放과 競爭을 拒否하는 專門職利益團體의 反撥도 거셌기 때문이다. 이는 國內 서비스 部門이 製造業에 비해 非正常的으로 落後되는 結果로 이어졌다. 競爭力이 낮다 보니 質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惡循環도 反復됐다.

서비스業의 規制水準을 낮추면 엄청난 經濟的波及效果가 있다는 點은 歷代政權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反撥하는 이들의 ‘票心’을 憂慮한 政治權과 進步左派性向의 市民團體, 利益集團의 反對로 投資開放型病院, 高級學校設立等核心課題는 줄줄이 霧散됐다. 專門家들은 “서비스業에 어느 程度公共性이 必要하긴 해도 ‘絶對的平等’의 論理에 埋沒되면 未來世代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抛棄하는 結果를 낳게 된다”고 指摘하고 있다.

○ 保育料規制로 高級敎師採用 못해

京畿 안양시의 한 어린이집은 最近 2個班을 줄였다. 保育敎師들이 그만둬 새로 敎師를 採用하려 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사람을 求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志願者가 全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끔 求職問議가 왔지만 大部分은 “6個月程度만 일하겠다”는 條件을 달았다. 6個月을 채우고 그만둔 뒤 나라에서 나오는 失業給與를 받겠다는 計算이었다. 하루 10∼12時間을 일하는 어린이집 保育敎師의 給與는 月 120萬 원 안팎. 月 100萬 원 程度인 失業給與와 別差異가 없다.

이 어린이집의 院長은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는 保育料가 ‘上限制’로 묶여 있어 保育敎師에게 높은 賃金을 주는 게 構造的으로 不可能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碩士級人力들이 保育院敎師로 몰린다는데 우리는 돈 더 내고 質 좋은 保育서비스를 받겠다는 需要가 넘쳐나도 法으로 막혀 있는 狀況”이라고 답답해했다.

○ 平準化要求에 高級 일자리 알고도 못 만들어

“우리나라 病院은 外部에서 投資를 받을 수도, 마음 놓고 收益事業을 할 수도 없습니다. 甚至於經營이 어려워도 ‘引受合倂(M&A)을 當할 自由’도 없습니다. 이런 狀況에서 高級 일자리 創出은커녕 只今 일자리나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인천 한 中堅病院의 病院長)

많은 서비스 業種中에서도 醫療産業은 일자리의 가장 큰 ‘報告(寶庫)’로 불린다. 生産額 10億 원當平均雇用人員이 13名으로 製造業(5.8名)의 두 倍以上이다. 하지만 醫療의 産業化를 막는 갖가지 規制가 關聯分野의 일자리 創出機會를 틀어막고 있다.

現行醫療法上營利法人은 病院을 세울 수 없고, 旣存病院도 株主를 모으거나 債券을 發行해 投資를 받지 못한다. 收益事業의 範圍가 制限돼 있고, 醫療機關間 M&A도 不可能하다. 資本投資를 통한 病院 간 서비스 競爭이나 差別化의 길이 源泉的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아직 仁川의 松都等經濟自由區域에 投資開放型病院을 짓겠다는 外國投資家가 한 곳도 없는 理由도 收益創出의 機會를 막아 놓은 强度 높은 規制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韓國經濟硏究院은 “規制緩和를 통해 醫療産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海外患者誘致에 成功할 境遇 2020年까지 醫療部門 일자리가 最大 10萬個以上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 醫療觀光, 호텔 分野 일자리 創出力 높아

政府의 醫療觀光客誘致目標는 2020年까지 100萬名. 外國人觀光客 10名中 1名꼴로 健康檢診을 받는 걸 考慮하면 健康檢診을 받기 위해 韓國을 찾는 外國人患者는 7年 뒤엔 只今보다 10萬名以上 더 많아질 것으로 推算된다. 삼성서울병원 健康醫學센터 크기의 檢診센터 두 곳을 더 지어야 受容할 수 있는 수다. 現在 삼성서울병원의 職員數를 考慮하면 醫師 140名, 看護師 220名, 放射線士 80名, 營養士 및 運動處方士 60名等高級 일자리 約 660個가 새로 創出될 수 있다.

外國人觀光客을 더 誘致할 境遇 호텔業分野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創出된다. 專門家들은 2016年觀光客 1200萬名을 突破하면 只今보다 1萬6400個의 客室이 더 必要할 것으로 본다. 客室 500個짜리 特級호텔 33個가 追加로 必要한 것이다. △프런트데스크 職員 500名 △客室淸掃 및 洗濯物管理職員 1600名 △廚房長 180名 △食飮料 서비스 擔當職員 4500名等 1萬8000個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다만 이런 推算이 現實이 되려면 호텔 立地에 對한 法規나 까다로운 비자 規定等關聯規制를 大幅 손질해야 한다. 醫療觀光客 100萬名이라는 目標도 現在의 規制環境에서는 決코 到達할 수 없는 羞恥라는 指摘이 많다. 큰 幅의 서비스 規制緩和가 이뤄진다면 醫療敎育觀光 레저 等 서비스 部門에서 創出할 수 있는 良質의 일자리가 向後 10年間最大 50萬個에 이를 것으로 經濟專門家들은 推算한다.

于先 2020年까지 外國人患者 100萬名을 誘致하면 醫療서비스 및 觀光業界에 5萬∼21萬個의 일자리가 더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敎育分野의 일자리 創出可能性도 크다. 또 營利法人의 學校設立規制를 풀고, 海外留學需要를 國內로 돌리면 向後 10年內 10萬名이 關聯分野에 就業할 수 있다. 호텔 쇼핑 海洋스포츠 골프産業等 레저 및 觀光部門規制가 劃期的으로 풀리면 分野別로 數萬個의 새로운 雇傭需要가 創出될 것으로 專門家들은 豫想한다.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長(서비스産業總聯合會長)은 “새 政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認識하고 서비스 規制緩和를 통한 雇傭創出을 國政最優先課題로 삼아야 한다”라고 强調했다.

▼ 리조트 2,3個 만들면 6萬名이 職場 얻어 ▼

■ 觀光레저産業 거미줄 規制

“中國人, 日本人等外國人觀光客大部分은 호텔에 올 때 觀光버스나 大衆交通을 利用하는데, 왜 호텔을 지을 때 꼭 一定規模以上의 駐車場을 두어야 합니까? 各種負擔金等規制費用을 서비스나 施設의 質을 높이는 데 쓰지 못해 아쉬울 때가 한두 番이 아닙니다.”

서울 都心에 觀光호텔을 짓고 있는 事業者 A 氏는 호텔과 關聯한 各種規制에 對해 이렇게 푸념했다.

韓國에서 호텔·觀光業, 레저産業等은 ‘享樂産業’이라는 낡은 認識 때문에 規制의 틀에 그대로 갇혀 있다. 지난해 1000萬名을 처음 넘어선 外國人觀光客數는 2016年 1200萬名을 突破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들로 인해 2016年까지 關聯業界從事者가 2萬5000名程度 늘어날 것이라는 豫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호텔産業과 關聯해 環境交通建築等 수많은 規制가 如前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京畿開發硏究院은 最近 내놓은 報告書에서 호텔産業發展이 不振한 理由로 호텔 設立에 對한 過度한 規制를 들었다. 硏究院에 따르면 서울市內에 觀光호텔 하나를 지으려면 地方自治團體等에서 70個가 넘는 ‘圖章’을 받아야 한다. 또 個別立地를 確定하기까지 最大 18段階의 承認節次를 밟아야 한다.

內需活性化對策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登場하는 ‘골프産業規制緩和’도 如前히 ‘貴族 스포츠’라는 認識과 政治權一部의 反撥 때문에 별다른 進展이 없는 狀況이다. 지난해 7月政府는 海外골프 需要를 國內로 돌리겠다는 趣旨로 會員制 골프場에 賦課되는 個別消費稅를 限時的으로 引下하겠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이 法案은 年末國會에서 結局通過되지 못했다. 現在 골프場個別消費稅는 內國人 카지노의 4倍, 競馬場의 23倍水準이다.

海外로 떠나는 韓國人 골프 旅行客은 年間 100萬名程度. 1人當經費를 200萬 원으로 치면 每年 2兆 원의 附加價値가 蒸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末基準國內會員制 골프場數는 228個로 골프場 한 곳(18홀 基準)當管理職 70名, 캐디 80名, 廚房人力 및 非正規職 50名等約 200名의 人員이 일한다.

지난해 會員制 골프場 1곳當年間利用者數가 7萬5000名이라는 點을 考慮할 때 海外로 골프 치러 나가 한 番旅行에 3番程度 라운드를 하는 100萬名이 國內로 발길을 돌린다면 8000餘個의 골프産業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힘들게 規制를 풀어놓고도 제대로 實行에 옮기지 못하는 事例도 많다. 2011年政府는 國內 크루즈船에 外國人專用 카지노를 設置하기로 하고 關聯規定을 바꿨지만 아직 ‘船上 카지노’는 한 곳도 들어서지 못했다.

國土海洋部關係者는 “法的 걸림돌은 모두 除去했지만 文化體育觀光部側에서 特惠是非等을 憂慮하며 募集公告를 미뤄 아직까지 카지노 許可를 받은 곳이 없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關聯許可가 늦어지는 사이 最初의 國籍 크루즈船으로 注目을 받았던 ‘하모니크루즈’는 收益性惡化로 1年 만에 運航을 中斷했다. 이 배의 乘務員數는 365名. 그만큼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關聯業界에서는 永宗島等에 리조트가 2, 3個만 들어서도 約 6萬個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觀光客誘致 및 內需創出의 基盤이 될 수 있는 海洋스포츠 産業에 對한 規制도 如前한 狀況이다. 골프와 마찬가지로 ‘貴族 스포츠’라는 偏見이 발목을 잡고 있다. 3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地理的利點을 全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政府는 海洋레저 産業을 育成하면 2015年까지 3萬名의 일자리가 생기고 2兆 원이 넘는 附加價値가 創出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特別取材팀>

▼ 팀長

박중현 經濟部次長

▼ 팀員

유재동 문병기 박재명 김철중(經濟部)　　
김희균 이샘물(敎育福祉部)　　
염희진(産業部)　　
김동욱 記者(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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