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對만 일삼는 ‘極端的黨派’ 氣勝… 議會政治의 골칫거리로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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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混沌의 2019]＜3＞非토크라시 (vetocracy)

프랜시스 후쿠야마 美國 조지메이슨大敎授는 2013年 오바마케어 葛藤으로 聯邦政府閉鎖(셧다운)에 이른 美國政治를 慨歎하며 ‘非토크라시(vetocracy·拒否政治)’란 單語를 썼다. 相對方의 政策과 主張을 無條件拒否하는 極端的黨派政治를 뜻한다. 올해 美國英國等에서도 ‘極端的少數’ 政派가 反對만 일삼는 典型的 비토크라市價 나타났다는 診斷이 나온다.

代表的例가 브렉시트(英國의 유럽聯合·EU 脫退) 論難의 核心인 執權保守黨의 聯政 파트너 北아일랜드民主聯合黨(DUP)이다. DUP는 下院 650席中不過 10席(1.5%)을 占有한 超미니 政黨이다. 福音主義改新敎徒가 支持層이며 北아일랜드의 英國殘留, 브렉시트를 强力히 支持한다. 이들은 올해 1月聯政 파트너인 테리사 메이 前總理의 브렉시트 合意案否決을 主導했을 뿐 아니라 메이 前總理辭任, 보리스 존슨 總理就任等主要契機마다 實力行使에 나섰다.

占有率 1.5%의 政黨이 ‘議會民主主義의 本産’ 英國政治를 左之右之하는 것은 異例的인 일이다. 게다가 DUP는 聯政 파트너이면서 內閣에 參與하지 않고 政治的責任도 지지 않는다. 保守黨의 政策조차 同意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7年 6月早期總選에서 過半獲得에 失敗한 保守黨은 DUP와 提携했다. 現在도 下院 650席中 288席(藥 44%)만 차지하고 있다. 한 席이 아쉽다 보니 줄곧 DUP에 끌려다녔다. 12日早期總選에서 過半에 失敗하면 또 DUP에 끌려다닐 수 있다. 안병억 대구대 敎授(國際關係學)는 “존슨 總理가 總選이 아닌 前任者의 갑작스러운 辭退로 現位置에 올랐기에 正當性이 不足하다. 10席짜리 政黨이 브렉시트란 特殊狀況에서 過度한 影響力을 行使하는데도 막을 方法이 없다”고 指摘했다.

美國 민주당에서는 1月下院에 처음 入城한 ‘有色人種 4人坊’ 알렉산드리아 吳카시오코르테스(30·뉴욕 14地區), 아이아나 프레슬리(45·매사추세츠 7地區), 러시다 털리브(43·미시간 13地區), 일한 오마 議員(37·미네소타 5地區)李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等指導部를 애태우고 있다. 지나친 强勁進步性向, 反(反)유대主義等으로 傳統的支持者들과 反目하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과도 事事件件 맞서는 것으로 有名하다.

初選議員이 公薦權을 쥔 指導部나 世界最高權力者와 對立할 수 있는 背景은 어디에 있을까. 프레슬리 議員의 地域區는 1923年부터 96年째, 털리브 議員地域區는 1949年부터 70年째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오마 議員(46年째)과 誤카시오코르테스 議員(26年째)의 狀況도 비슷하다. 民主黨所屬이면 ‘旗발만 꽂아도’ 當選이 되니 地域區民의 支持만 神經 쓰면 되는 셈이다. 4人坊地域區民의 大多數인 히스패닉과 黑人有權者는 이들이 더 强勁한 進步政策을 내세우고, 트럼프 大統領을 더 세게 批判할수록 더 많은 支持를 보낸다.

民主黨指導部의 苦悶도 여기에 있다. 富裕稅, 無償醫療 및 登錄金, 炭素排出 제로 等 이들이 내세우는 急進政策을 擇하면 中道層有權者를 包攝하기 어렵다. 最近 이들은 民主黨大選候補로 性向이 비슷한 버니 샌더스 上院議員(78·버몬트) 支持를 宣言했다. 黨內에서는 “샌더스가 民主黨大選候補가 되면 트럼프 大統領의 再選可能性이 높아진다”며 憂慮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朴聖敏政治컨설팅그룹 ‘閔’ 代表는 “各國政界에도 極端的蹴球팬 같은 ‘훌리건’이 넘쳐난다. 서로 더 極端的 메시지를 내놓기 위한 競爭만 펼치다 보니 政治에 對한 一般有權者의 無關心과 不信이 커진다”고 憂慮했다. 特히 소셜미디어로 이들의 極端的主張이 퍼지면서 影響力이 더 커지는 惡循環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윤태 oldsport@donga.com·詔諭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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