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安保 싱크탱크 프랑스 戰略硏究財團 硏究委員 앙투안 鳳다즈
앙투안 鳳다즈 프랑스 戰略硏究財團 硏究委員이 2016年 北韓을 數次例 다녀온 뒤 執筆한 冊 ‘北韓, 全體主義 國家의 心臟을 眺望하다’를 들고 파리 市內 카페에서 포즈를 取하고 있다. 그는 파리政治臺에서 講義하고 프랑스 媒體에 北韓 問題 專門家로 단골 出捐하는 韓半島 專門家다. 파리=동정민 特派員 ditto@donga.com
《 “文在寅 大統領의 이番 유럽 巡訪 最高 이슈는 亦是 北核 問題입니다. 韓國과 유럽이 가는 方向은 같은데 타이밍과 優先順位에서 差異가 있습니다.” 유럽의 外交·安保 分野 最高 싱크탱크인 프랑스 戰略硏究財團(FRS)의 앙투안 鳳다즈 硏究委員은 文 大統領의 파리 訪問 하루 前인 12日(現地 時間) “北核 問題는 韓半島 問題가 아닌 글로벌 問題라는 點을 韓國도 認識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프랑스 最高의 韓半島 專門家인 그는 유럽議會의 韓半島 問題 咨文도 맡고 있다. 鳳다즈 硏究委員은 “韓半島 平和를 이끌고 있는 文 大統領의 訪問에 유럽이 어느 때보다 關心이 크다”면서도 “對北 制裁를 解除해 北韓과 經濟協力의 길로 나가겠다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只今은 北韓을 向한 유럽의 信賴를 높이는 戰略이 더 適切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FRS와 共同으로 文 大統領의 유럽 巡訪을 짚어봤다. 》
―問 大統領 就任 後 첫 프랑스 訪問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의 最大 關心事는 무엇인가.
“마크롱 大統領의 큰 關心事 中 하나가 北核 問題다. 다만 두 頂上의 포인트가 다르다. 文 大統領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인 프랑스의 支持를 받아 國際社會의 對北 制裁를 緩和하고 北韓과 經濟的 協力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프랑스는 制裁 緩和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全 世界 核 擴散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北核 問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란을 包含해 核을 갖고 있거나 가지려는 國家에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韓國에만 이 問題를 맡겨둘 순 없다. 또 프랑스는 印度洋과 太平洋에서 中國의 影響力이 커지는 것을 牽制하는 데 韓國이 介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프랑스가 主導하는 氣候變化協約에 따른 環境 分野 協力도 프랑스의 主要 關心事다.”
―問 大統領은 바티칸을 訪問해 프란치스코 敎皇에게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招待 意思를 傳達할 計劃이다. 敎皇의 北韓 訪問이 成事될 수 있을까.
“敎皇의 意志보다 北韓의 意志가 重要하다. 1991年 北韓이 敎皇을 招待하려 했지만 宗敎的 雰圍氣가 너무 擴散되는 것을 願하지 않아 不發된 적이 있다. ‘北韓은 平和國家’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戰略일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敎皇의 訪問이 政治的으로 惡用될 수 있다. 南北 關係가 惡化됐다면 敎皇의 役割이 있을 수 있지만 只今은 南北 對話가 잘되고 있어 敎皇의 役割이 많지 않다. 宗敎的 自由와 人權에 對해 北韓이 前向的으로 나오지 않는 限 敎皇에게는 負擔이 큰 決定이다.”
―問 大統領은 벨기에 브뤼셀을 訪問해 유럽聯合(EU)과 北韓 問題를 論議할 豫定이다. EU는 北韓과의 對話를 支持하면서도 制裁를 가장 嚴格하게 履行하고 있다.
“EU 對北 政策의 核心은 對話(dialogue), 關與(engagement), 그리고 制裁(sanction)다. EU 28個 會員國은 이 세 가지 原則에 全혀 異見이 없다. 지난해 北-美 間 緊張이 高調됐을 때도 EU는 늘 對話와 平和的 解決을 强調했다. 그런 點에서 文 大統領의 努力을 評價하고 感謝하게 생각한다. 유럽議會度 只今 訪北을 推進 中이며 北韓도 受容할 것으로 보인다. 2013年 以後 첫 訪北이다. 그러나 또 다른 側面에서 確實한 건 只今 이 瞬間에도 北韓은 核開發을 進行 中이라는 點이다. 制裁 프레임 亦是 確固한 原則이다.”
―韓半島 問題를 다루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에 對한 유럽의 視角은 어떠한가.
“‘신중한 樂觀主義(careful optimism)’가 正確한 用語일 것 같다. 트럼프 大統領의 決定으로 韓半島에 對話 무드가 形成됐고, 北核 實驗이 사라졌다는 點은 樂觀主義的 側面이다. 그러나 신중해야 하는 理由는 바로 歷史的 敎訓 때문이다. 北韓은 그동안 合意를 지키지 않아 왔다. 유럽은 트럼프 大統領과 金正恩 委員長의 意志를 믿지 않는다. 國際法과 國際規範이 重要하다. 트럼프 大統領만 해도 언제든지 立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유럽이 文 大統領 訪問을 契機로 對北 制裁를 緩和할 計劃은 없나.
“制裁는 EU가 獨自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유엔 決議에 따른 것이다. 유엔과 EU가 定한 對北 解法은 CVID(完全하고 不可逆的이며 檢證 可能한 非核化)다. 只今 北韓이 해야 하는 건 信賴를 쌓는 것이다. 信賴는 政治的 決定에 依해서가 아니라 相互 關係 속에서 이루진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 只今 유럽은 北韓에 核施設 全體 리스트를 다 내놓으라고 要求하는 게 아니다. 公開的 檢證을 통해 寧邊 核施設을 閉鎖하고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CTBT)에 加入하면서 하나하나 信賴를 쌓는 게 重要하다.”
―問 大統領의 유럽 巡訪에 助言을 한다면….
“北韓의 非核化에 對해 文 大統領을 積極 支持하지만 經濟協力 分野에 對해선 유럽은 ‘아직’이라는 생각이다. 北韓은 如前히 國際法을 違反하고 있으며 유엔 決意는 有效하다. 文 大統領은 制裁 緩和에 執着하지 말고 韓國이 韓半島 問題에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데 對한 支持를 받고 유럽의 關與 水準을 높이는 것을 推進하는 게 낫다. 北韓에 對한 健康 敎育 食糧 等 人道的 支援을 늘리는 것은 充分히 可能하다.”
인터뷰=동정민 파리 特派員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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