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과 함께 읽는 經濟敎室]
Q.
韓國의 勞動生産性이 相對的으로 낮아 이를 改善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勞動生産性은 무엇이고,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일을 더 熱心히 하기만 하면 되나요?
A.
經濟學的으로 勞動生産性이란 簡單히 勞動이 얼마나 效率的인지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期間에 同一한 勞動으로 얼마나 많은 財貨와 서비스를 生産했느냐는 것이죠. 實際로 勞動生産性은 生産量을 勞動投入量으로 나누어 推定합니다. 生産量은 原材料와 中間財를 除外한 附加價値를 貨幣價値로 換算해 使用하며 勞動投入量은 勞動時間으로 計算합니다. ‘2萬 원/時間’같이 勞動時間當 附加價値로 標示하는 것이 一般的입니다.
勞動生産性을 높이려면 勤勞者가 더 熱心히 일하기만 하면 될까요? 勿論 熟鍊度가 높고 實力이 뛰어난 勞動者가 作業하면 그렇지 않은 勞動者에 비해 勞動生産性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勞動者의 力量이 같다고 본다면 더 優秀한 生産設備로 交替하거나 새로운 技術로 生産하면 同一한 勞動量으로 더 많은 附加價値를 創出하게 됩니다. 勞動生産性은 勞動者의 熟鍊度와 力量, 資本設備의 量과 質, 그리고 技術 水準이 總體的으로 作用해 決定되는 것입니다.
勞動生産性은 한 나라 經濟의 綜合成績表에 該當하는 指標 中 하나로 아주 重要한 價値를 가집니다. 그 理由는 첫째, 一般的인 國民의 生活水準과 가장 密接한 聯關을 가지는 指標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長期的인 經濟成長은 오직 勞動生産性 增大에 依해서만 可能하다는 理由도 있습니다. 勿論 勞動生産性의 增加 없이 勞動 投入을 擴大하는 方式, 卽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는 方式으로도 國內總生産(GDP)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所得은 늘려주지만 餘暇 減少 및 過勞 같은 非效用의 增大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 國家의 經濟的 厚生이 改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勞動生産性의 增大로 GDP가 增加해야 所得과 餘暇가 同時에 늘어나게 되므로 經濟的 厚生이 確實하게 改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韓國 等 先進國의 出産率 下落에서 나타나듯이 經濟가 成熟할수록 사람은 相對的으로 戱笑해집니다. 生産要素로서 資本에 비해 勞動이 더 貴해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長期的으로는 資本을 더 많이 쓰더라도 勞動을 더 적게 使用하는 方式으로 勞動生産性을 높여야만 經濟成長을 持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先進國 事例를 보면 長期的인 經濟成長 趨勢와 勞動生産性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反面 資本生産性은 經濟成長 過程에서 일정한 增加 및 減少 趨勢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韓國은 勞動生産性 增加率이 漸次 鈍化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憂慮하고 있습니다. 韓國은 先進國을 模倣하고 資本 및 技術集約度를 높여 勞動生産性을 改善해 왔지만 韓國이 先進國 水準으로 發展했기 때문에 이 戰略은 거의 限界에 다다랐습니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先進國을 包含한 世界 各國의 勞動生産性 增加率 自體가 急落하면서 韓國도 影響을 받고 있습니다.
勞動生産性 增加勢를 回復하기 위해서는 技術 進步, 資本 蓄積, 勞動의 質的 水準 提高 等 세 가지 要因을 모두 改善해야 합니다. 먼저 韓國의 技術 進步는 그동안 先進國의 技術을 模倣하는 데 바탕을 둔 ‘따라잡기식’이었습니다. 이제 韓國 經濟가 先進國 水準에 進入한 만큼 다른 國家를 模倣할 餘地가 줄어들었으므로 模倣에 對한 依存度를 낮추고 先導的인 技術 開發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投資가 必要합니다. 斜陽 産業이나 成長 餘地가 적은 分野에 資本을 繼續 投入하는 것은 避하고 4次 産業革命과 關聯된 新産業이나 各種 社會的 인프라 같은 效率的인 投資處를 새롭게 發掘해내야 합니다. 셋째, 敎育制度를 改善해 創意的인 革新을 主導할 人材를 養成해야 합니다. 職場에서의 職業訓鍊體系 亦是 勞動者들이 革新 力量을 持續的으로 擴充할 수 있도록 平生學習 體系로 整備돼야 합니다. 職場 內 組織文化 및 業務 프로세스도 改善해 勞動者들이 只今보다 效率的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勞動生産性의 鈍化 趨勢는 人口 高齡化같이 構造的이고 長期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어 이를 되돌리기는 普通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國家와 企業, 勞動者들이 努力하기에 따라 그 趨勢를 늦추거나 生産性을 다시 높이는 것 亦是 充分히 可能한 만큼 決코 抛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충현 韓國銀行 經濟硏究院 微視制度硏究室 誇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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