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送金 잘못했는데 어쩌죠?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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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과 함께 읽는 經濟敎室]

Q. 인터넷뱅킹을 통해 親舊에게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失手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습니다. 어디에 連絡해야 하며, 잘못 보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等을 利用해 送金할 때 받을 사람의 計座番號를 失手로 잘못 入力해 돈을 엉뚱한 곳에 보낸 經驗이 있나요? 아니면 反對로 모르는 사람이 잘못 보낸 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처럼 돈을 보낸 사람(送金人)의 失手로 元來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第3者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錯誤送金’이라고 합니다. 日常生活에서 錯誤送金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金融監督院에 따르면 2015年부터 2019年上半期까지 送金人이 錯誤送金事實을 알고 銀行에 돈을 되돌려 달라고 要請한 件數는 約 40萬件, 金額은 約 9560億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折半程度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失手로 돈을 잘못 보낸 事實을 알았을 때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서는 卽時去來銀行에 連絡해 돈을 돌려 달라고 申請하는 게 重要합니다. 돈을 잘못 보낸 事實을 빨리 把握하면 迅速히 措置를 取할 수 있고 그만큼 被害를 입을 確率이 줄어들게 됩니다. 平素送金을 한 뒤 곧바로 確認하는 習慣을 길러야 하는 理由이기도 합니다.

銀行은 送金人으로부터 返還申請을 받으면 돈을 받은 사람(受取人)과 連絡해 錯誤送金事實을 알리고 돈을 돌려주도록 協助를 求합니다. 이때 受取人이 同意하면 銀行이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受取人이 이를 拒否할 境遇銀行이 마음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錯誤送金은 送金人의 單純失手이기 때문에 當然히 銀行이 이를 되돌려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理由를 살펴봅시다.

먼저 銀行에 돈을 맡기는 預金의 意味에 對해 正確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銀行에 가서 預金通帳을 만드는 것은 法的으로는 銀行과 ‘預金契約’을 締結하는 것입니다. 預金契約은 預金者가 돈의 所有權을 銀行에 넘기는 代身銀行이 預金者에게 같은 金額(利子가 있는 境遇利子를 包含한 金額)을 返還하기로 約定하는 契約입니다.

一般的으로 現金을 入金한 境遇에는 銀行이 入金事實을 確認했을 때, 計座移替人境遇入金內譯이 計座에 記錄되면 預金契約이 成立합니다. 計座의 主人이 預金債券을 갖게 되죠.

錯誤送金된 돈을 받은 境遇도 마찬가지입니다. 一旦計座에 돈이 들어오면 그 計座의 主人이 預金債券을 갖게 됩니다. 預金者와 銀行이 特別히 따로 定하지 않는 以上錯誤送金으로 돈이 잘못 入金됐더라도 受取人이 預金債券을 取得한다는 大法院判例도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一旦 돈을 받은 사람이 預金債券을 가지는 만큼 비록 送金人의 失手로 入金된 돈일지라도 銀行이 마음대로 그 돈을 빼내 送金者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錯誤送金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絶對 아닙니다. 아무런 理由 없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돈을 잘못 보낸 送金人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錯誤送金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引出해 使用하면 民刑事上責任을 질 수 있습니다. 大法院은 送金人이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受取人은 이를 保管해야 할 義務가 있으므로 그 돈을 써버리면 橫領罪로 處罰된다고 했습니다. 受取人이 自身의 計座로 잘못 入金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送金人은 訴訟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過程이 複雜하고 時間이 걸려 매우 不便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낼 때는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計座番號가 正確한지 꼼꼼히 確認해 잘못 보내지 않도록 늘 注意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金融圈에는 錯誤送金에 따른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한 서비스와 制度가 마련돼 있습니다. 돈을 移替할 때 一定時間이 지난 뒤에 受取人의 計座에 入金되게 하는 ‘遲延移替 서비스’가 있으며, 100萬 원 以上을 送金하면 受取人이 30分 동안 現金自動入出金機(ATM)에서 돈을 引出하지 못하게 하는 ‘遲延引出制度’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와 制度를 알아두는 한便送金할 때 이름과 計座番號, 金額을 꼼꼼히 確認하는 習慣까지 길러두면 錯誤送金을 豫防하고 被害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윤효진 韓國銀行法規制度실 金融法規팀 誇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