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5名이 指示한 遠隔診療, 示範事業만 하다 19年虛送歲月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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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來日은 없다]
<1> ‘伏地不動’ 壁에 막힌 規制革罷… 말만 搖亂했던 歷代政權

“大統領이 콕 집어 말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겉으로는 緩和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規制一邊倒예요.”

김필수 韓國自動車튜닝産業協會長(대림대 敎授)은 自動車 튜닝에 對한 政府의 規制革罷意志를 느낄 수 있느냐는 質問에 이렇게 말했다. 大統領이 强調해도 公務員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朴槿惠前大統領時節인 2014年 3月靑瓦臺에서 第1次規制改革長官會議가 열렸다. 한창 ‘손톱 밑 가시’ 없애기가 話頭였던 時點. 會議에서 章形成當時韓國自動車튜닝協會腸(신한대 敎授)李建議한 튜닝 規制緩和가 테이블에 올랐다. 規制를 풀면 새로운 市場을 열 수 있는 代表的分野라는 共感帶가 생겼기 때문이다.

첫 規制改革會議에서 主要案件으로 紹介되자 國土交通部와 産業通商資源部等有關部處는 “올해가 튜닝産業元年”이라면서 産業振興策을 내며 關聯規制를 緩和하겠다고 約束했다. 5000億原因 튜닝車市場의 規模가 2020年이면 4兆 원으로 커진다는 靑寫眞도 내놨다.

그러나 튜닝車市長은 如前히 5000億 원 規模다. 規制改革會議가 열린 뒤 잠깐 동안 튜닝部品認證制導入, 承認節次簡素化等規制緩和政策이 雨後竹筍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執權 3年이 지나자 規制緩和 얘기가 쏙 들어갔다는 게 業界關係者들의 說明이다. 政權初期大統領의 指示를 받은 公務員이 반짝 規制緩和를 하는 척하다가 大統領의 힘이 빠지면 없었던 일이 되는 公職社會의 慣行 탓이다.

김필수 協會長은 “枝葉的인 部分만 살짝 規制를 緩和하고는 公務員들이 規制를 풀었다고 弘報하는 모습이 反復됐다”며 “오히려 部處들이 새로운 産業에 對해 統制를 强化하고 主導權을 가지려는 行態를 보였다”고 말했다.

○ 아무리 大統領이 외쳐도 規制 두 倍以上增加

1993年當時 김영삼 大統領이 公務員들의 伏地不動을 叱咤하며 行政改革刷新委員會를 만든 以後規制革罷는 政權마다 主要國政課題였다. 金大中前大統領은 “프랑스 革命의 기요틴(斷頭臺)처럼 規制를 撤廢하겠다”고 했다. 盧武鉉前大統領은 “덩어리 規制를 集中的으로 改善하겠다”고 했다. 李明博政府는 ‘規制電報대를 뽑겠다’고 했고, 朴槿惠政府는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고 했다. 文在寅政府亦是 ‘붉은 旗발을 치워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如前히 韓國의 新産業은 規制에 발목이 잡혀 있다. 歷代大統領들이 規制改革을 强調했지만 20年間登錄規制件數는 두 倍以上으로 늘었다. 規制改革委員會가 集計한 韓國의 登錄規制數는 2000年 6912件에서 2009年 1萬2905件으로 增加했다. 2015年에는 1萬4608件에 達했다. 以後로는 政府가 量的改革이 아닌 質的改革을 推進한다는 理由로 規制情報포털에 아예 登錄規制件數를 公開하지 않고 있다.

大統領들이 規制改革最前線에 섰음에도 全世界와 比較한 規制指數는 下位圈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0月世界經濟포럼(WEF)李評價한 國家競爭力評價에서 韓國의 政府規制指數는 138個國中 79位로 規制가 剛한 나라로 分類됐다. 지난 政府初期와 末期를 比較하면 朴槿惠政府는 ‘2013年 79位→2016年 105位’, 李明博政府는 ‘2009年 98位→2012年 114位’로 順位가 떨어졌다. 大統領의 힘이 줄어드는 任期 막바지로 갈수록 規制가 더 剛해졌다는 것이다.

○ 大統領 5名이 말해도 遠隔診療規制 못 풀어

大統領의 거듭된 指示에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代表的規制中 하나가 遠隔診療다. 지난해 8月文在寅大統領은 與野院內代表를 만난 자리에서 “島嶼僻地에 있어 醫療惠澤을 받기 어려운 患者들을 遠隔醫療 하는 것은 선(善)한 機能”이라며 “順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狀況에서 遠隔診療度可能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大統領의 認識은 이미 19年前에 始作됐다. 김대중 政府는 2000年 ‘知識情報化社會具現을 위한 規制改革’ 課題中 하나로 遠隔診療導入을 推進했다. 盧武鉉大統領은 高齡化社會對備 및 新(新)소프트웨어(SW) 市場育成方案으로 推進했다. 李明博, 朴槿惠大統領도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大統領指示→有關部處檢討 및 태스크포스(TF) 構成→示範事業→反撥→時間 벌기→정권 交替’의 흐름을 누구도 뚫지 못했다.

情報技術(IT) 先進國 가운데 遠隔診療를 禁止하는 國家는 韓國이 唯一하다. 日本은 2015年遠隔醫療를 全面施行했고, 獨逸도 지난해 遠隔醫療禁止를 廢止했다. 美國은 全體診療 6件中 1件이 遠隔으로 이뤄지고 있다. 新産業導入速度가 느리다고 評價받는 프랑스도 지난해 9月遠隔診療에도 健康保險을 適用하기 始作했다.

韓國政府가 미적대는 사이 被害는 고스란히 市場에 돌아가고 있다. 김민준 H3시스템 代表는 2003年遠隔患者 모니터링 서비스 事業을 始作했다. 그러나 遠隔診療規制 때문에 會社의 賣出은 大部分美國에서 나온다. 金代表는 “公務員들이 末路는 規制緩和의 必要性을 認識하는 것처럼 보여도 實際로는 規制를 緩和하는 데 一種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特別取材팀

#遠隔診療 #示範事業 #規制革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