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없이 뛰는 서울 집값]
<下> 서울共和國 부추기는 ‘집값 블랙홀’
政府의 公共機關 移轉 計劃에 따라 2015年 6月 江原 原州革新都市로 移徙한 公企業 職員 吳某 氏(55)는 只今도 서울 종로구 필운동의 옛집 近處에 갈 때마다 속이 쓰리다. 그는 當時 살던 專用面積 84m² 아파트를 4億2000萬 원에 팔고 원주의 같은 크기 아파트를 2億5000萬 원에 샀다. 子女들이 獨立한 뒤라 굳이 서울 집을 남겨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했다. 3年餘가 지난 只今, 吳 氏가 판 서울 집은 6億 원臺다. 새로 산 原州 아파트는 4000萬 원 오르는 데 그쳤다. 吳 氏는 “只今 생각해보면 바보짓을 했다. ‘서울에서 나갈 땐 마음대로지만 들어오려면 마음대로가 아닐 것’이라던 周圍 사람들의 말이 現實이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서울 집값 上昇은 노무현 政府 때부터 推進한 國家均衡發展을 無色하게 하고 있다. 서울 不動産의 求心力이 地方의 人的·物的 資本을 끌어당기고 있어서다. 이를 가장 切實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地方 移轉 公企業 職員들이다. 2004年 制定된 ‘國家均衡發展 特別法’에 따라 지난해까지 韓國電力公社, 國民年金公團 等 公共機關 153곳이 地方으로 移轉했다.
慶北 金泉革新都市로 移轉한 한 公共機關 職員은 서울에서 高速鐵道(KTX)를 타고 出退勤한다. 그는 5日 記者에게 “只今 사는 서울 中區 아파트는 4年間 30%假量 올랐는데 會社 近處 아파트는 5%도 안 오른 것 같다. 이런 狀況에서 누가 집을 팔고 내려오겠느냐”고 했다.
地方 移轉 公共機關들은 ‘移住 職員’들의 比率을 算出해 政府에 報告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집은 팔면 안 된다’는 學習效果 때문에 吳 氏처럼 서울 집을 팔고 내려간 職員은 意外로 많지 않다. 完全 移住를 한 職員은 애當初 서울에서 傳貰로 살던 境遇가 많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地方의 餘裕 있는 사람들까지 서울 아파트 購買 行列에 同參하고 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M公認仲介士事務所 代表는 “地方 손님 中에 現金이 얼마 있는데 이걸로 傳貰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냐고 다짜고짜 묻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韓國鑑定院에 따르면 올해 1∼7月 서울의 아파트 買收者 中 非(非)서울 居住者는 20.0%로 集計됐다. 이 比重은 3年 連續 增加勢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分期(1∼3月) 自社 플랫폼에 登錄한 民間企業 正規職 採用公告 116萬3000件을 分析해보니 서울의 일자리가 40.8%였다. 全國 市郡區別로 따졌을 때 가장 採用公告가 많았던 곳은 서울 江南區였다. 좋은 일자리와 비싼 집값으로 購買力이 높아 大型 쇼핑施設 等 民間 生活 인프라도 서울 쏠림 現象이 뚜렷하다. 롯데, 新世界, 현대백화점 等 3大 百貨店의 全國 61個 賣場 中 19個가 서울에 있고 그中 5個가 江南 3具(江南 西草 松坡區)에 集中돼 있다.
이런 集中 現象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需要를 늘리고, 이 需要가 서울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서울에서 推進하고 있는 大規模 開發計劃들은 서울의 일자리를 늘리고 住居環境을 改善하고 있다. 現在 서울市가 推進 中인 굵직한 開發計劃만 봐도 嶺東大路 地下 統合 開發, 現代自動車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建立,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MICE) 團地 開發 等이 있다.
서울 집값이 뛰면서 서울市의 財産稅 收入도 오르고 있다. 財政 與件이 좋아지니 住居環境 改善에 쓸 수 있는 資金 餘力도 豐富하다. 지난해 서울市가 거둔 財産稅(不動産 外 財産 一部 包含)는 2兆2882億 원으로 4年 前인 2013年보다 25.8% 늘었다. 朴元淳 서울市長이 지난달 19日 1兆 원 規模의 特別會計를 編成해 江北 投資에 쓰겠다고 밝힌 것도 다른 市道에서는 흉내도 내기 어렵다. 집값 上昇→地方稅收 增加→서울市 인프라 構築 餘力 增加로 이어져 서울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셈이다.
政府는 서울 집값 對策으로 首都圈 廣域交通網 擴充을 擇했다.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은 最近 한 인터뷰에서 “서울과 首都圈 周邊으로 많은 交通 政策을 펴고 있어 서울 周邊에 살더라도 住居 與件이 많이 改善될 테니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政府 政策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方案 亦是 周邊 都市의 住居生活 與件을 改善하기보다는 서울 出退勤만 쉽게 한다는 點에서 根本的인 對案이 되기 어렵다는 意見도 나오고 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