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돈대로 쓰고… 2年만에 허물어진 ‘雇傭디딤돌’ 事業

東亞日報
入力 2018年 4月 10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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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政府의 代表的 일자리 政策이었던 ‘雇傭디딤돌’ 事業이 當初期待한 雇傭效果를 내지 못한 채 2年餘 만에 事實上廢棄됐다. 政府가 冊床머리에서 만든 政策은 現場에서 外面받을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 立證된 셈이다.

雇傭디딤돌은 大企業과 公共機關이 直接就業準備生을 뽑아 훈련시킨 다음 大企業系列社나 協力業體, 벤처企業에 就業하도록 斡旋하는 事業이다. 2015年 9月靑年 1萬名에게 일자리 機會를 준다는 趣旨로 始作한 뒤 大企業 11곳, 公共機關 7곳이 參與했다. 2016年에는 大企業 16곳, 公共機關 17곳으로 擴大됐다.

大企業等의 參與가 늘면서 雇傭디딤돌이 活性化하는 듯했지만 實效性論難은 꾸준히 提起됐다. 지난해 SK의 雇傭디딤돌 프로그램에 參與했던 박정민 氏(假名·24·女)는 “大企業에서의 敎育프로그램은 도움이 됐다”면서도 以後紹介받은 中小企業에서는 會議 때 飮料水 세팅이나 代表理事講演資料 만들기 等雜일을 도맡아 했다고 傳했다. 結局朴氏는 3個月後該當中小企業에서 就業提案이 왔지만 拒絶했다.

雇傭디딤돌 就業訓鍊프로그램에 支援되는 財政은 2016年에만 143億 원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就業한 뒤 지난해 8月末까지 繼續職場을 다닌 靑年은 全體採用人員의 38.4%에 그쳤다.

雇傭디딤돌 事業은 지난해 末終了된 뒤 現在는 ‘國家人的資源開發 컨소시엄 事業’에 統合됐다. 大企業이 빠진 채 職業訓鍊과 就業이 모두 中小企業 및 公共機關에서 이뤄지는 方式이다. 大企業이 雇傭의 架橋役割을 한다는 趣旨의 雇傭디딤돌과는 性格이 다르다. 雇傭勞動部는 雇傭디딤돌에 對해 “애初부터 限時的인 示範事業이었다”고 說明하지만 지난 政府末부터 大企業의 呼應이 急激히 줄어 政策自體를 維持하기 어려웠다.

雇傭디딤돌을 統合한 國家人的資源開發 컨소시엄 事業에는 現在中小企業 28곳과 公共機關 3곳이 參與意思를 밝히고 있다. 政府의 일자리政策中相當數가 限時的示範事業形態로 推進되지만 需要者의 목소리를 反映하지 못하면 財政만 浪費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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