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도 열지 못할… 政府-金融-企業 ‘3個의 돌門’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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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萬革新企業이 3萬달러 韓國 이끈다] <6·끝> 成長 막는 韓國現住所

창업은 많이 늘었지만 규모 있는 회사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 적다는 점이 국내 창업 생태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현장. 동아일보DB — 創業은 많이 늘었지만 規模 있는 會社로 成長하는 革新企業이 적다는 點이 國內創業生態系의 問題로 指摘되고 있다. 寫眞은 지난해 서울 中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大韓民國創業·革新 페스티벌’ 現場. 東亞日報DB

2016年創業해 서울 江南地域에서 流通플랫폼 스타트업을 運營하는 金某代表는 ‘創業指導士’ 또는 ‘컨설턴트’라는 사람들로부터 一週日에 2, 3通씩 e메일을 받는다. 大部分國家에서 나오는 벤처 支援金을 받게 해준다며 支援金의 15∼20%를 手數料로 提案하는 內容이다. 인턴을 쓸 때 人件費를 補助해주는 支援金부터, 政府課題를 따려면 어떤 式으로 硏究所를 登錄하면 되는지 提案內容도 多樣하다.

金代表는 “硏究所라고는 하지만 事務室空間만 登錄해두고 이런저런 補助金을 따내는 벤처가 많다”며 “저런 式으로 補助金을 여기저기 나눠줄 바에야 우리 會社에 投資하면 훨씬 有用하게 쓸 텐데 싶은 생각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指標로 確認하는 韓國의 創業與件은 最近 몇 年 동안 改善되고 있다. 世界銀行의 創業容易性順位에서 韓國은 2016年까지 20位圈에 머물다 지난해에는 11位, 올해는 9位로 올라섰다. 外國보다 빠른 行政處理速度와 다양한 創業支援策이 맞물린 結果다. 이에 힘입어 韓國의 벤처企業數는 現在 3萬3000餘個에 이르고 벤처캐피털의 新規投資額도 2兆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자리를 創出할 수 있는 力量 있는 벤처企業은 많지 않다. 企業價値 10億 달러(約 1兆 원) 規模의 非上場新生企業을 뜻하는 ‘유니콘 企業’은 쿠팡과 옐로모바일 程度를 빼면 찾기 힘들다. 이정민 革新벤처政策硏究所副所長은 “全體 벤처企業數는 늘고 있지만 端的으로 벤처 輸出은 제자리다”라며 “海外에 進出할 수 있는 力量을 가진 벤처企業이 別로 없다는 意味”라고 指摘했다. 많은 創業專門家는 일자리는 스타트업(start-up)李 아니라 스케일업(scale-up·企業이 成長하는 것)에서 만들어진다고 强調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革新型創業企業을 늘리려면 新規創業企業 못지않게 ‘中堅벤처’를 育成하는 게 重要하다는 指摘이다.

美國中國 프랑스 日本 스위스의 스타트업 育成을 取材한 ‘3萬革新企業이 3萬 달러 韓國 이끈다’ 시리즈 마지막 回로 中堅革新企業으로의 成長을 가로막는 國內實態를 照明한다.

○ 革新 못 알아보는 政府와 金融圈

韓國 벤처의 成長에 一次的인 걸림돌은 資金調達이 어려워 成長 사다리를 타지 못한다는 點이다. 資本市場硏究院에 따르면 韓國 벤처企業이 調達한 資金大部分은 政策支援金(37%)과 一般金融(23%) 等保證, 貸出方式이다. 벤처캐피털(VC), 에인절投資는 0.1%에 不過하다. 이는 VC, 크라우드펀딩 等冒險資本을 통한 資金調達比重이 28%에 達하는 글로벌 市場과는 距離가 있다. 金産分離規制로 大企業의 벤처캐피털 參與가 막혀 있는 것도 業界에서는 問題點으로 꼽았다.

政府政策支援金도 投資失敗에 對한 監査의 두려움 때문에 果敢한 投資보다 一定要件만 따지는 ‘나눠 먹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가 企業 크기나 擔保等은 따지지 않고 ‘技術’ 自體에 投資를 誘導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좋은 技術을 알아보고 그에 걸맞은 貸出 및 支援을 해야 할 金融圈과 벤처投資業界는 技術이 아니라 不動産等擔保에 기댄 融資만 反復하고 있다. 어쩌다 創業에 成功해도 擔保가 없으면 中堅企業으로 成長하기 힘든 與件인 셈이다. 金融圈에 따르면 市中銀行은 大體로 15名假量의 技術評價人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大部分自身의 專攻과 상관없는 分野를 評價하고 있다. 市中銀行關係者는 “評價委員이 處理해야 하는 企業體數가 過度하게 많다. 一週日에 걸려서 해야 할 評價를 하루 이틀 만에 處理하는 境遇가 不知其數”라고 했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7月年例調査次中小企業中央會를 訪問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中小企業에 對한 銀行貸出이 擔保에 過度하게 依存하고 있다. 市場中心의 貸出을 擴張시킬 方法은 없나”라고 꼬집었다.

‘一旦 안 된다’고 하고 보는 政府規制方式도 벤처 成長의 걸림돌이다. 業界에서는 새로운 事業機會를 보고 創業해도 今方規制에 막혀 成長勢가 꺾이기 일쑤라는 不滿이 나온다. 代表的인 例가 車輛共有서비스業體 풀러스다. 이 會社는 出退勤時間에만 提供하던 서비스를 그 外時間으로 擴大하려다 國土交通部와 서울市로부터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違反等으로 告發當했다. 새로운 事業 모델을 一旦容認하되 問題가 생기면 ‘事後規制’ 方式으로 接近하는 中國과는 雰圍氣가 많이 다른 셈이다.

○ 企業家精神, 人材多樣性도 不足

美國 글로벌企業精神開發硏究所가 發表하는 글로벌 企業家精神指數(GEI)에서 韓國은 數年째 27位近處를 맴돌고 있다. 制度上으로 創業은 쉬워졌지만 以後各種規制와 失敗事例들을 接하며 企業家精神이 鼓吹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國內에 ‘自手成家型’ 롤모델이 많지 않은 것도 企業家精神이 자라지 못하는 要因으로 꼽힌다. 中國 젊은이들은 알리바바의 마윈(馬雲)이나 샤오미의 레이쥔(雷軍) 같은 企業家들을 바라보며 자라고 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經營大學院敎授는 “새로운 機會는 主로 젊은이들이 빨리 捕捉하는데 10代 때부터 創業敎育을 받고 아르바이트 等으로 經濟에 參與하는 外國과 달리 韓國 젊은이들은 經濟活動을 經驗하기 始作하는 나이가 20代後半으로 너무 늦다”고 指摘했다.

글로벌 人材가 不足한 것도 韓國 벤처業界의 短點으로 꼽힌다. 國內(서울) 스타트업의 海外人力比重은 17% 水準으로 런던(53%), 베를린(49%), 실리콘밸리(45%) 等에 크게 못 미친다. 革新벤처團體協議會는 “海外韓人留學生은 21萬名에 達하지만 國內就業代身專攻分野와 無關한 現地定着比重이 높아 高學歷人材損失이 繼續發生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中國政府는 1990年代부터 海外留學生을 中國本土로 불러들이는 ‘U턴 政策’을 펼치며 1人當 100萬 위안(藥 1億7500萬 원)의 定着金을 支給하고 있다. 프랑스는 海外企業과 投資者들에게 閉鎖的이었던 過去와 달리 技術力 있는 海外 스타트업에 迅速한 비자 發給과 投資誘致等을 支援하고 있다. 技術로 武裝한 日本 벤처企業들은 海外有數의 學會誌에 論文을 發表해 技術創業에 關心이 많은 人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신무경·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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