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字經濟] 景致 빼어난 바닷가, 飮食店許容等規制大幅 풀린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8月 2日 09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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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麗水道가 내려다보이는 海邊 테라스 카페. 泰安半島의 落照를 背景으로 펼쳐진 요트 港口. 來年 여름休暇 때부터는 全國各地의 바닷가에서 이런 休養施設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景致가 빼어난 海岸地域의 觀光施設規制가 大幅 풀리기 때문입니다.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水産資源保護區域內의 海洋觀光振興地區에 飮食店과 受賞 레저施設等을 지을 수 있게끔 許容하는 法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해 9日부터 施行됩니다. 水産資源保護區域은 水産資源育成을 위해 바다와 海邊에 設定되는 一種의 開發制限區域입니다. 官廳의 特別한 許可가 없으면 飮食店이나 慰樂施設을 지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國土部는 이番法改正을 통해 觀光振興地球와 保護區域이 겹칠 境遇 마리나(요트 港口), 野外公演場, 飮食店等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宿泊施設은 最高 40m 높이로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遲遲不進하던 海岸觀光團地開發도 急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環境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海岸地域의 觀光資源을 充分히 活用하는 契機가 되길 期待합니다.

천호성記者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