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다시 움직이는 韓中經濟協力의 수레바퀴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2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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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山東)에서 새벽닭이 울면 仁川에서 들린다”는 말이 있을 程度로 가까운 中國 산둥省. 그곳에 法華院이라는 절이 있다. 統一新羅時代海上王張保皐가 산둥省에 居住하던 新羅人을 위해 세운 寺刹이다. 新羅와 唐나라를 據點으로 日本은 勿論南中國海를 지나 멀리 西域까지 海上貿易路를 開拓했던 張保皐의 痕跡이 남아 있다. 韓中貿易社의 華麗했던 한 場面이다.

1992年韓中修交以後兩國經濟協力의 歷史는 새롭게 쓰였다. 修交當時 63億 달러였던 兩國交易額은 지난해 30倍以上 늘어난 2114億 달러였다. 中國은 이제 韓國貿易의 4分의 1을 차지하는 첫 番째 交易對象國이 되었다. 韓國이 世界 6位의 輸出國으로 올라서고 中國이 世界 2番째 貿易大國으로 成長하는 데 모두 兩國交易擴大와 글로벌 價値사슬 連繫가 큰 힘이 됐다.

兩國協力은 最近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葛藤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서로를 헤아리는 易地思之(易地思之)의 智慧가 必要한 일이었지만 經濟協力次元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狀況에서 進行된 文在寅大統領의 中國國賓訪問은 꽁꽁 얼어붙었던 韓中經濟協力의 수레바퀴를 다시 움직이는 起爆劑가 됐다. 大規模經濟使節團이 同行했고 大統領의 많은 日程도 經濟行事로 채워졌다.

文大統領은 韓中經濟協力의 3個原則과 8大協力方向을 提示했다. 兩國經濟協力制度基盤을 튼튼히 하고 相生의 未來志向的協力關係를 創出하며 兩國國民間友好的情緖를 통해 사람 中心의 協力을 强化해 나가자는 것이 核心이다.

먼저 兩國은 韓中自由貿易協定(FTA) 投資後續協商을 來年 1, 2月頃開始하기로 合意했다. 이를 통해 急速度로 成長하는 中國 서비스 市場의 進出機會를 넓히고 韓國投資企業에 對한 實質的保護도 强化될 것으로 期待된다. 兩國政府는 中間財中心의 交易構造를 서비스, 消費財, 新産業分野로 擴大하고, 電子商去來交易을 活性化하는 데도 協力하기로 했다.

産業과 에너지 分野의 協力도 한層强化될 것이다. 電力, 天然가스, 再生에너지, 原電安全協力을 推進할 政府間 에너지 協力 채널이 新設됐고 民間次元에서는 東北亞 슈퍼그리드 電力網等에 對한 協力諒解覺書度締結됐다. 4次産業革命時代에 ‘共同生産(make with)’ 關係에서 ‘共同創出(create with)’ 關係로 兩國産業協力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면서 民間次元에서 바이오, 로봇, 水素自動車, 自律走行車等新産業分野의 諒解覺書(MOU)도 많이 締結했다. 特히 中國의 一對一로(一帶一路) 構想은 인프라 및 플랜트 開發經驗이 豐富한 韓國企業에 좋은 機會가 아닐 수 없다. 政府는 韓中投資協力基金造成等을 통해 兩國企業의 第3國共同進出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間 굳게 닫혀 있던 高位級 채널이 再稼動된 것도 큰 收穫이다. 이番訪中을 遂行하면서 筆者는 産業部의 파트너인 工業新植貨府, 商務部, 國家에너지國長官을 모두 만났다. 中國側이 以前보다 前向的인 立場을 보이면서 率直하고 眞情性 있는 對話를 나눌 수 있었다.

이제 經濟協力의 수레바퀴는 다시 움직이기 始作했다, 한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洞住公第(同舟共濟)의 마음과 함께, 固有性을 維持하면서도 서로 調和를 이루는 和而不同(和而不同)의 姿勢가 必要하다, 韓中修交 25周年인 올해가 兩國相生協力의 새로운 25年을 여는 所重한 出發點이 될 것으로 믿는다.
　
白雲揆産業通商資源部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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