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出産率의 마지노線 ‘1.00’을 死守하자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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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창 生命保險協會長

出産率이 낮아 苦心中인 폴란드 政府는 最近繁殖力이 旺盛한 토끼가 主人公인 出産奬勵弘報映像을 TV에 放映했다. 主人公 토끼 夫婦가 63마리의 子女토끼와 함께 즐거운 日常을 보내는 設定을 통해 多子女家族의 幸福을 强調한 內容이다. 이탈리아 政府도 지난해 9月 22日을 ‘妊娠의 날’로 定하고 캠페인을 벌였다.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지만, 生殖에는 나이가 있어요”와 같은 슬로건을 앞세워 生殖能力이 旺盛한 젊은 時期에 아이를 낳자고 勸奬한 것이다. 이 두 캠페인은 一角에서 低級하다는 指彈도 있었지만 한便으론 兩國政府가 低出産을 얼마나 切迫하게 苦悶하는지를 端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低出産의 切迫함을 따지자면 世界에서 우리나라가 第一深刻하다. 合計出産率이 2016年基準 1.17名으로 世界 225個國中 220位,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最下位水準이다. 合計出産率이 2街 돼야 現在人口水準을 維持할 수 있고, 1에 가깝다는 것은 한두 世代後면 人口가 折半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數値는 올해 더 낮아져 2分期(4∼6月)에 1.04名까지 떨어졌다.

低出産 흐름에서 가장 深刻한 것은 ‘쏠림’이다. 우리 國民들은 凝集力이 强해 한番 쏠림이 이뤄지면 剛한 威力을 發揮한다. 1997年外換危機 때 金모으기 運動이나 2002年 월드컵 거리應援等이 좋은 例다.

그런데 이런 意識의 쏠림이 悲觀的으로 흐를 境遇 그 波長亦是 엄청날 수밖에 없다. 最近 젊은층에서 結婚과 出産을 忌避하는 雰圍氣가 빠르게 擴散되고 있다. 非婚獨身이 急增하고 結婚을 하더라도 子女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이다. 9月 크리스틴 라가르드 國際通貨基金(IMF) 總裁와의 懇談會에서 大學生들이 吐露한 發言들은 우리 靑年世代意識의 斷面을 잘 보여주고 있다. 學生들은 未來에 對한 不安, 어려운 就業, 琉璃天障, 經歷斷絶等韓國의 現實을 恨歎하면서 結婚과 出産에 否定的인 認識을 드러냈다. 子女養育을 幸福의 源泉이라기보다 責任과 負擔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요즘은 父母世代도 悲觀의 隊列에 同參하는 雰圍氣다. 子女에게 結婚을 說得하지 않고, 또 養育이 힘드니 아이를 적게 가지라고 助言하는 父母들이 늘고 있다.

이런 趨勢로는 合計出産率 1.00名도 위태로워 보인다. 反騰은 둘째 치고 當場 1.00名射手가 발등의 불이 됐다.

悲觀的인 ‘쏠림’이 災殃이 돼 덮치기 前에 막아야 한다. 일자리 創出等經濟解法과 함께 文化的解法이 竝行돼야 한다. 지나치게 競爭志向的인 文化와 序列主義가 幸福의 尺度인 것처럼 여겨지는 風潮를 바꿔야 한다. 누구나 다 一流大學에 가야 하고 大企業職員, 公務員이 돼야 하는 社會에서 幸福感과 滿足感이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家族이 幸福의 源泉이라는 認識도 더 깊어져야 한다. 非婚出産이나 移民者受容等에 對해서도 寬大한 情緖가 必要하다. 이런 文化的解法까지 立體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政府機構設置도 時急하다.

多幸스러운 것은 우리 國民들도 低出産이 매우 深刻한 國家的威脅임을 共感하기 始作했다는 것이다. 最近 한 輿論調査에서도 우리나라 未來의 最大威脅要因으로 ‘低出産·高齡化’가 ‘北核·安保’를 제치고 1位를 차지했다. 이제 危機를 認識한 만큼 出口를 찾으려는 努力도 體系的으로 進行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의 國難에서 그랬듯이, 우리는 低出産의 解法도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이수창 生命保險協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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