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農業의 憲法的價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1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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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긋불긋 丹楓이 온 山을 물들이는 季節이다. 絶頂에 이른 丹楓을 보기 위해 山을 찾다 보면 덤으로 얻는 것이 하나 있다. 바쁜 日常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限없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누렇게 익어가는 黃金 들녘. 平素無心코 지나쳐온 農村과 農業의 所重함을 일깨워주는 風景이다.

우리 農業과 農村은 食糧安保뿐만 아니라 自然景觀과 環境保全, 水資源確保와 洪水防止, 地域社會維持, 傳統文化保存等 돈으로 換算할 수 없는 公益的價値를 提供해준다. 이 땅의 農業人들은 지난 半世紀 동안 이토록 所重한 農業과 農村을 아무런 代價 없이 지키며 우리나라의 産業發展을 默默히 뒷받침해왔다. 그 結果 1965年 31億 달러(約 3兆4720億 원) 規模에 不過했던 韓國의 國內總生産(GDP)은 2016年基準世界 11位인 1兆4112億 달러(藥 1581兆 원) 規模로 成長했다.

하지만 우리 農業과 農村의 現實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都市家口所得對備農家所得比率은 1965年 110.7%에서 2016年 63.5%로 下落했다. 農家人口는 250萬名線이 무너지면서 1970年(藥 1500萬名)의 6分의 1 以下로 減少했다. 65歲以上高齡農比率도 40.3%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狀況이 持續된다면 大韓民國農業의 未來가 不透明하고 그에 따른 被害는 커다란 社會的費用으로 國民에게 轉嫁될 수 있다.

只今 우리나라는 새로운 時代精神을 反映하기 위해 政治權을 中心으로 30年 만에 憲法을 改正하려고 論議하고 있다. 이에 농협은 農業 및 農村의 公益的價値와 이에 對한 國家의 支援義務를 憲法에 反映해 지난 半世紀 동안 大韓民國의 發展을 위해 犧牲해온 農業人의 宿願을 풀어드리고자 한다.

經濟가 發展하고 國民所得이 높아짐에 따라 食糧의 安定的供給, 快適한 休息空間提供等農業의 公益的機能에 對한 重要性이 커지고 있다. 韓國農村經濟硏究院調査에 따르면 都市民의 62.1%가 農業과 農村의 公益的機能을 認定하고 있다. 이들 10名中 8名은 農業과 農村이 우리 社會를 支撐해온 根幹이라는 데 共感했다. 이런 認識은 憲法에 農業과 農村의 價値가 反映돼야 한다는 데 當爲性을 提供한다고 볼 수 있다.

先進國들은 일찍부터 制度的裝置를 마련해 農業의 公益的機能을 財政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特히 스위스는 農業의 役割을 食糧供給뿐만 아니라 公益的機能創出로 規定하고 國家가 支援해야 한다는 根據를 聯邦憲法 104條에 明示하고 있다. 또 公益的機能에 對한 正當한 補償을 規定하고 이를 根據로 農政豫算의 75%를 直接支拂方式으로 農業人에게 支給하고 있다. 유럽聯合(EU)도 農業의 公益的機能을 强化하기 위해 2003年부터 公益型直接支拂制中心의 農政으로 轉換하고 農政豫算의 71%를 農業人에게 支給하고 있다.

이에 농협은 이달 1日부터 이에 對한 國民的共感帶를 形成하기 위한 汎國民 1000萬名署名運動이라는 大長程을 始作했다. 農業人團體, 消費者團體, 學界, 經濟界等이 함께 하고 있다. 農業의 公益的價値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國民이 同參해주길 期待한다. 農業人의 懇切한 念願인 農業의 公益的價値가 改正憲法에 反映돼 生命의 所重한 價値를 지켜온 農業人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길 所望해 본다.

김병원 農協中央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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