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持續可能한 일자리 政策을 위한 提言

東亞日報
入力 2017年 9月 11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새 政府가 標榜하는 일자리 政策의 核心은 보다 많은 일자리와 일자리의 質改善이다. 지난해 8月基準韓國의 勤勞者는 1963萬名假量 된다. 이 中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民間大企業과 公共部門의 正規職으로 構成된 1次勞動市場의 勤勞者는 439萬名으로 全體의 22.3%에 不過하다. 反面 2次勞動市場에 屬한 非正規職勤勞者는 32.8%(644萬名)를 차지해 일자리의 質이 問題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새 政府는 公共部門의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해 일자리의 質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公共部門의 非正規職 31萬名中約 21萬∼22萬名을 정규직화하겠다는 政府의 政策은 大膽하다. 公共部門에서 19萬名에 이르는 期間制中 9萬∼10萬名은 올해 末까지 正規職(無期契約職)으로 轉換된다. 12萬名에 이르는 用役派遣職勞動者들은 用役契約이 滿了되는 대로 2018年, 2019年에 段階的으로 正規職으로 바뀐다.

類例가 없는 計劃인 만큼 어려움도 없지 않다. 公共部門非正規職의 正規職轉換이라는 政府의 野心的인 政策이 成功的으로 安着하기 위해서는 于先 네 가지가 擔保되어야 한다.

첫째, 雇傭不安에 시달렸던 非正規職勤勞者의 境遇正規職이나 無期契約職으로 轉換하면서 常時的이고 持續的인 業務에 從事하는 한 雇傭安定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劣惡한 待遇를 받았던 非正規職은 賃金과 福祉에서 一定한 處遇改善이 同伴돼야 한다. 셋째, 個別公共機關과 關係없이 同一勞動同一賃金을 保障하기 위해선 職種別로 職級體系와 賃金體系가 統一돼야 한다. 同時에 職種이나 職務差異로 인해 旣存正規職과 다른 待遇(差別과 區分)를 받는 것도 認定돼야 한다. 넷째, 持續可能性을 가져야 한다.

現在非正規職勤勞者들의 期待는 아주 높다. 하지만 正規職化過程에서 賃金을 包含한 人件費가 크게 上昇하면, 같은 일을 하는 民間部門果毅隔差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政府의 人件費支出이 크게 늘면서 持續可能性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最低賃金이 2017年 6470원에서 2018年 7530원(月 157萬4000원)으로 16.4% 引上됐다. 非正規職에서 正規職으로 轉換되면 食代, 名節賞與金等도 追加로 받을 수 있게 된다. 食代 13萬 원, 名節賞與金年 100萬 원(月 8萬3333원), 福祉 포인트 年 40萬 원(月 3萬3333원)을 받는다고 하면 最低賃金印相과 正規職轉換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82萬 원 水準이다. 公共部門에서 期間制勤勞者들이 無期契約職으로 바뀌고 用役派遣勤勞者들이 正規職으로 轉換돼도, 2018年 첫해의 處遇는 이 程度線에서 決定될 可能性이 높다.

이에 따라 自身이 處한 狀況에 따라 處遇改善의 體感道는 달라질 것이다. 生活賃金制實施等으로 이미 相對的으로 나은 待遇를 받고 있던 地方自治團體, 中央行政機關의 期間制나 用役勤勞者들은 正規職으로 轉換돼도 當場來年에 追加的인 處遇改善을 期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劣惡한 處遇에 놓여 있던 公共部門非正規職勤勞者들은 雇傭安定과 더불어 한 달에 24萬7000원 程度의 一定한 處遇改善惠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政府가 發表한 來年度豫算案에서도 이 程度를 反映해 計劃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持續可能性과 處遇改善 사이에서 適切한 均衡을 찾아가는 智慧가 必要한 時點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

#雇傭 #일자리 #政策 #政府 #일자리 質 #배규식 #韓國勞動硏究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