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年 60歲保障, 賃金피크制에 答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0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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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歲時代… 더 오래 일하는 大韓民國] <3>賃金 줄여야 오래 일한다

‘내가 果然停年延長의 惠澤을 누릴 수 있을까?’

國內 한 精油業體의 金某次長(37)은 ‘停年 60歲義務化’에 對해 半信半疑한다. 制度改善은 반갑지만 自身이 그 惠澤을 받을 수 있을지는 疑問이기 때문이다. 金次長의 會社는 이미 2年前勞使合意로 停年을 萬 58歲에서 60歲로 延長했다. 그러나 大部分生産職勤勞者에게 適用됐을 뿐 金次長 같은 事務職勤勞者는 거의 없었다. 그는 “法으로 停年을 保障하는 것은 分明히 다르지만 率直히 可能할지 모르겠다”며 “生産職이나 專門 엔지니어와 달리 事務職은 停年을 다 채우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苦悶을 하는 것은 金次長뿐만이 아니다. 14日韓國勞動硏究院(KLI)에 따르면 ‘滿 60歲停年時代現實性’을 묻는 質問에 “지켜질 것”이라고 肯定的으로 答辯한 勤勞者는 38%에 不過했다.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否定的으로 본 勤勞者는 33%, ‘普通’이라는 中立意見은 29%였다. 이는 KLI가 지난달 全國의 勤勞者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意識調査結果다. 雇傭勞動部調査에서도 勤勞者 300名以上企業의 退職者 가운데 停年까지 다닌 사람은 10.7%에 不過하다.

企業이 停年規定을 지키려면 雇傭을 維持한 勤勞者數만큼 人件費를 繼續支出해야 한다. 普通壯年勤勞者 1名當人件費는 新規勤勞者 2, 3名을 합친 水準이다. 人件費負擔을 줄이기 위한 賃金體系改編 없이는 停年延長이 어려운 實情이다. 이에 對한 代案으로 꼽히는 게 ‘賃金피크制’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賃金을 깎는 代身停年을 延長하거나 停年直後再雇用하는 制度다.

停年 60歲義務化가 制度化되면서 賃金보다 雇傭安定을 選擇하는 勤勞者도 늘고 있다. KLI 意識調査에서 勤勞者 10名 가운데 6名은 “賃金피크制가 必要하다”(62.9%)고 答했다. “必要치 않다”는 意見은 12.7%에 不過했다.

調査를 實施한 이장원 KLI 賃金職務센터 所長은 “停年保障은 但只法制度가 아니라 國內勞動市場現實을 바꿔야 可能하다”며 “急한 대로 賃金피크制를 통해 停年延長에 對한 企業의 負擔과 憂慮를 덜어 實效性 있는 雇傭安定을 얻어내야 한다”고 指摘했다.

政府는 賃金피크制適用勤勞者에게 주는 支援金限度額을 引上하는 等對象과 支援規模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來年豫算을 올해 114億 원에서 292億 원으로 늘렸다. 또 停年退職者雇傭支援金도 450億 원에서 530億 원으로 擴大했다. 長年層의 再就業을 도울 수 있는 就業아카데미도 新設하기로 했다.

김윤태 雇傭勞動部高齡社會人力政策課長은 “年功序列中心의 賃金體系는 壯年層雇傭에 매우 不利하다”며 “일과 成果를 中心으로 賃金體系가 바뀌어야 停年延長이 제대로 施行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성호 記者 starsky@donga.com

#賃金피크制 #停年保障 #停年延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