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年延長, 勞使 머리 맞대야 윈윈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0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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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歲時代… 더 오래 일하는 大韓民國] <2>2016年부터 ‘停年 60歲’

京畿安山市檀園區半月工團 내 한 自動車部品業體에서 일하는 徐某氏(54)는 20年 넘게 같은 職場에서 일하고 있다. 이 會社의 停年은 萬 58歲. 豫定대로면 徐氏는 4年 뒤 退職해야 한다. 하지만 事情이 바뀌었다. 올해 4月停年 60歲以上을 義務化하도록 ‘고용상 年齡差別禁止 및 高齡者雇傭促進에 關한 法律’이 改正됐기 때문이다. 徐氏가 다니는 會社는 中小企業이어서 2017年부터 適用을 받는다. 徐氏는 “아직 會社內에서는 公式的으로 停年을 늘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2年以上時間을 벌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2016年이면 韓國도 ‘停年을 法으로 定한 國家’가 된다. 于先 300人以上事業場과 公共機關에 適用되고 2017年부터는 300人未滿事業場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도 停年 60歲를 義務的으로 施行해야 한다. 只今까지는 勸告事項이었다. 韓國企業의 停年은 平均 57.4歲이고 實際退職年齡은 平均 53歲程度에 不過했다.

美國等一部國家는 停年制自體를 年齡에 對한 差別로 보고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理由만으로 强制退職을 禁止한 것이다. 反面 유럽의 境遇 프랑스 60歲, 獨逸 65歲, 덴마크 67歲, 헝가리 62歲, 스웨덴 65歲等大部分國家가 停年制를 維持하고 있다. 大多數先進國이 法으로 停年을 保障한 건 ‘高齡化’에 對備하기 위해서다. 長年層의 雇傭을 保障함으로써 個人의 所得減少나 企業의 生産人力不足을 解消할 수 있다. 退職者에게 支給하는 年金支出이 줄어들어 國家財政負擔도 緩和할 수 있다.

反面停年延長에 따른 問題도 만만찮다. 當場 2016年以前에 退職하는 이른바 ‘낀 世代’에 對한 衡平性問題다. 主로 1955∼1957年生이 該當되지만 民間企業의 境遇 1958年生까지 包含될 수 있다. 退職者減少로 靑年層採用이 줄어 일자리를 둘러싼 ‘世代葛藤’까지 憂慮된다. 企業들이 過度한 人件費負擔 때문에 制度施行前에 大規模構造調整을 할 거라는 指摘도 나온다.

이에 따라 政府는 停年延長을 前提로 賃金體系를 改編하는 事業場에 支援金을 주는 事業을 擴大하고 있다. 例를 들어 賃金피크制(一定年齡이 되면 賃金을 깎는 代身雇傭을 保障하는 制度)를 導入하면 勤勞者에게 깎인 賃金의 一部를 手當으로 支援하는 것. 또 停年을 延長해 勤勞者를 繼續雇用한 事業主에게도 一定期間支援金을 준다.

김동배 仁川大經營學科敎授는 “停年延長은 一回性이 아니라 持續的으로 影響을 미친다는 點에서 제대로 對應하지 않으면 企業에 큰 負擔이 될 것”이라며 “勞使가 머리를 맞대고 賃金體系改編等合理的인 代案을 摸索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記者 starsky@donga.com

#壯年雇傭 #100歲時代 #停年延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