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換率戰爭] <6> 피도 눈물도 없는 戰爭터

東亞日報
入力 2013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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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率戰爭은 高度의 政治게임… 韓國 걱정하는 나라 없다

[글로벌 환율전쟁]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 — [글로벌 換率戰爭] 피도 눈물도 없는 戰爭터

2010年 가을, 主要 20個國(G20) 서울 頂上會議를 準備하던 企劃財政部當局者들은 ‘幸福한 苦悶’에 빠졌다. 議長國資格으로 위안貨切上, 國際通貨基金(IMF) 쿼터 再配分等 굵직한 主題를 다룰 合意文을 準備하면서 各國으로부터 너무 많은 ‘核心情報’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當時實務에 關與했던 高位當局者는 “過去冊에서 皮相的으로만 接했던 國際金融霸權 다툼의 생생한 現場을 戰爭터 한복판에서 體驗했다”고 回想했다.

3年 남짓 흐른 이달 20日,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G20 財務長官·中央銀行總裁會議에서 IMF의 最高諮問機構인 國際通貨金融委員會(IMFC)는 “日本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努力을 强化하고 있다”라는 文章을 合意文에 담았다. 엔貨弱勢를 通해 經濟를 부흥시키겠다는 ‘아베노믹스’를 國際社會가 認定한 것이다.

韓國이 會議場 한쪽에서 “日本의 量的緩和가 韓國을 비롯한 主要交易相對國의 輸出競爭力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憂慮의 목소리를 냈지만 귀 기울여주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 日本이 主要國을 相對로 熾烈한 經濟外交戰을 펼치는 동안 韓國은 판勢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對한 기초적인 情報조차 놓친 셈이다.

○ “熾烈한 論爭, 結局은 政治的 제스처”

‘換率戰爭’은 經濟的利害關係에 政治力學關係까지 얽혀 있는 高度의 數싸움이다. 2010年 벌어진 ‘1次換率戰爭’과 엔貨弱勢를 둘러싼 最近의 基調를 比較하면 換率問題를 둘러싼 主要國의 冷酷한 計算을 읽을 수 있다.

1次換率戰爭으로 일컬어지는 2010年 G20 慶州財務長官會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다름 아닌 위안貨切上問題였다. 美國은 “위안貨價値가 지나치게 低評價돼 臺(對)中國經常收支赤字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主張했고 中國은 “換率은 主權問題”라며 한 치의 讓步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當時議長國인 韓國은 ‘各國經常收支黑字 및 赤字를 國內總生産(GDP) 對比 ±4%로 묶는 데 合意하자’는 仲裁案을 냈지만 獨逸等의 反撥이 强해 霧散됐다.

政府當局者는 “지나고 보니 當時의 舌戰은 結局各國의 政治的인 제스처였다”고 回想했다. 그해 11月中間選擧를 앞두고 있던 美國으로서는 自國景氣沈滯의 화살을 어디론가 돌려야 했다. 先進國에는 政府의 積極的介入으로 ‘一定水準’의 換率을 維持하던 中國과 新興國이 눈엣가시였다. 激烈한 論爭 끝에 財務長官들은 “市場決定的인 換率制度를 履行하고 競爭的인 通貨切下를 自制한다”는 文句를 合意文에 넣었지만 이를 어떻게 實行할지에 對한 內容은 담지 못했다. 美國選擧가 끝나고 유럽 財政危機가 터지면서 1次換率戰爭은 勝敗를 明確히 가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 엔貨弱勢 둘러싼 國際社會 움직임은…

올 初만 해도 各國政府當局者와 專門家 사이에서는 이番 G20 會議가 ‘2次換率戰爭’이 될 것이라는 分析이 支配的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豫想은 빗나갔다. 日本을 向한 批判은 少數意見에 不過했고 美國, 유럽聯合(EU) 等主要國과 IMF까지 異口同聲으로 日本의 엔貨弱勢基調를 支持했다.

3年前이나 只今이나 ‘換率戰爭’은 經濟論理만으로 展開되지 않고 있다. 當時美國은 글로벌 金融危機의 主犯으로 몰리던 中 이를 克服하기 위해 ‘經常收支赤字’ 問題를 正面으로 들고 나왔지만, 이番에는 同盟國인 日本을 지렛대 삼아 景氣回復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構想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은 바로 이 點을 파고들었다. 엔貨弱勢基調는 어디까지나 內需浮揚用이라고 主張하며 “디플레이션 脫出을 통해 世界經濟의 回復을 이끌겠다”는 ‘착하고 老鍊한 論理’가 國際社會에 먹혀든 셈이다. ‘輸出競爭力毁損’이라는 韓國의 論理가 一部國家의 利己主義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종규 金融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換率은 短期的으로 經濟基礎體力(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지만 長期的으로 볼 때는 政治外交的力學關係가 큰 힘으로 作用한다”며 “最近의 판勢를 正確하게 읽은 日本政府의 經濟外交力이 國際社會의 엔貨弱勢支持를 이끈 것”이라고 分析했다.

이럴 때일수록 政府의 積極的役割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國際基軸通貨인 엔貨 뭉치가 韓國金融市場에 本格的으로 浸透하기 前에 國際社會가 容認하는 線에서 最大限防禦膜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高麗大敎授(經濟學)는 “量的緩和로 金融市場의 被害가 커질 境遇資本移動을 規制할 수 있다고 보는 게 最近의 時刻”이라며 “새로운 海外資本管理制度를 導入하는 한便 보다 根本的인 換率戰爭對應論理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