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0클럽, 앞으로 5年에 달렸다] <4>女性-外國人人力이 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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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3年 1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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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齡化로 生産人口減少… 이대로 가면 ‘올드 日本’ 版박이

전체 인구 20% 이상이 노인… 초고령사회 일본 일본 효고 현 스모토 시의 체육관에서 일본 노인들이 ‘그라운드 골프’ 경기를 하고 있다. 골프공보다 약간 큰 공을 굴리며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다. 일본 노인들은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아사히신문 제공 — **全體人口 20% 以上이 老人… 超高齡社會日本** 日本 효고 現 스모土市의 體育館에서 日本老人들이 ‘그라운드 골프’ 競技를 하고 있다. 골프공보다 若干 큰 공을 굴리며 返還點을 돌아오는 競技다. 日本老人들은 體育館이나 圖書館等에서 主로 時間을 보낸다. 아사히신문 提供

日本 도쿄(東京) 미나토(港) 區의 舊笠圖書館. 冊 읽는 사람들은 十中八九老人들이다. 書架에서 만난 다나베 겐이치(田邊建一·72) 氏는 每日 이곳에서 讀書를 한 뒤 新聞에 보낼 讀者投稿를 쓴다. 일을 관둔 지 10餘年.

圖書館에 머물면 돈 쓸 일이 많지 않아 生活에 負擔이 줄어든다. 그는 “親舊들도 ‘100歲까지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돈을 함부로 못 쓴다”며 “低成長에 따른 디플레이션(景氣沈滯 속 物價下落)李年金으로 生活하는 高齡層에게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世界最初의 超高齡社會人日本의 모습이다. 超高齡社會란 65歲以上老人人口比重이 20% 以上인 나라다. 日本은 美國獨逸과 함께 3個國뿐인 ‘40-80클럽(1人當國民所得 4萬 달러, 人口 8000萬名以上)’에 일찌감치 進入했지만 低出産, 高齡化로 長期不況을 겪고 있다.

人口構造를 보면 韓國도 日本의 前轍을 밟을 可能性이 적지 않다. 專門家들은 韓國이 ‘持續可能한 經濟强國’이 되려면 日本을 反面敎師 삼아 비(非)經濟活動人口人女性과 老人의 經濟活動을 늘리는 同時에 外國人을 果敢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强調한다.

○ 젊은 人口로 成長의 質 높여야

日本은 最短期間에 經濟强國으로 跳躍했다. 國民所得 2萬 달러에서 4萬 달러로 跳躍하는 데 걸린 期間은 8年(1987∼1995年)으로 美國, 獨逸(異常 16年)보다 훨씬 짧았다.

하지만 成長의 質(質)을 따지면 名譽로운 記錄이 아니다. 김동열 現代經濟硏究院首席硏究委員은 “日本은 1990年代初盤부터 年平均成長率이 1%를 밑도는 等經濟가 活力을 잃어 長期不況에 빠져 있다”며 “低出産高齡化가 저(低)成長의 主犯”이라고 診斷했다.

日本의 高齡化는 빠른 速度로 進行됐다. 經濟活動의 主軸인 生産可能人口(15∼64歲)가 1990年代中盤을 頂點으로 減少했다. 年金等으로 政府의 豫算支援을 받는 사람은 늘고 稅金을 낼 사람은 줄어 財政赤字가 國內總生産(GDP)의 2倍를 넘는다.

아토 마코토(阿藤誠) 와세다大特任敎授(人口社會學)는 “日本은 1億名의 人口를 確保하고도 人口構造가 惡化돼 成長潛在力을 깎아 먹고 있다”며 “人口政策을 劃期的으로 改編하지 못하면 40-80클럽에서 탈락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말했다.

統一等까지 考慮한다면 韓國의 40-80클럽 進入自體는 不可能한 目標가 아니다. 하지만 人口 8000萬名을 達成해도 日本처럼 適正消費水準을 갖춘 젊은 人口를 많이 確保하지 못하면 ‘消費減少→內需市場萎縮→設備投資減少→雇傭減少→成長率鈍化’라는 惡循環을 겪게 된다.

韓國의 人口構造는 日本보다도 惡化될 蓋然性이 크다. 韓國은 4年 뒤인 2017年高齡社會(老人人口比重 14% 以上)에, 2026年超高齡社會에 進入해 高齡化速度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 가장 빠르다. 또 女性 1名이 平生 낳을 수 있는 아이 數를 가리키는 合計出産率은 1.24名으로 日本(1.42名)보다 낮다. 最近에는 北韓社會마저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의 65歲以上老人人口는 全體의 8%로 이미 高齡化社會(老人人口比重 7% 以上)에 進入했다.

韓國保健社會硏究院腸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敎授(경상學部)는 “韓國社會가 只今처럼 가다가는 低成長의 덫에 빠질 것”이라며 “40-80클럽에 進入할 수 있는지가 生産性이 높은 人口를 얼마나 確保하는가에 달린 만큼 總體的인 人口戰略부터 時急하게 樹立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 女性外國人老人을 일터로

專門家들은 40-80 國家로 跳躍하려면 適正規模의 生産可能人口를 維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當場活用可能한 人力은 女性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글로벌 化學會社인 아크조老벌. 事務室에 군데군데 비어 있는 자리가 눈에 띄었다. 週 3日, 週 4日勤務等을 擇한 ‘時間制勤勞者’들의 자리다. 이들의 時間當賃金은 正規職과 비슷하다. 이 會社全體職員의 16%인 830餘名이 時間制勤勞者로 大部分女性이다. 職員들은 時間制勤勞를 活用해 子女를 養育할 時間을 벌었다. 이 會社人事擔當 마르韓 우데만 理事는 “時間制勤勞가 擴散돼 高學歷女性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이처럼 時間制勤勞를 積極活用해 1990年 유럽에서 꼴찌에 가까운 女性의 經濟活動參加率을 53%에서 73%로 끌어올렸다. 이 期間 네덜란드는 1人當所得이 2萬 달러(1991年)를 突破한 뒤 2003年과 2006年 잇달아 3萬 달러, 4萬 달러를 達成했다.

한 나라의 1人當國民所得은 女性의 經濟活動參加率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國民所得이 3萬 달러를 넘는 國家들의 平均女性經濟活動參加率은 60%臺, 4萬 달러 以上은 70%臺이다. 韓國은 最近 20年間 50% 안팎을 맴돌고 있다.

産業資源部長官을 지낸 정덕구 니어財團理事長은 “韓國이 40-80클럽에 進入하려면 子女養育等으로 會社를 관두는 女性들을 經濟現場으로 이끌어내 이들의 潛在力을 活用해야 한다”며 “政府의 制度뿐 아니라 職場文化도 함께 改善해서 出産 및 養育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外國人活用은 人口構造의 質을 높이는 重要한 方法이다. 캐나다는 1997年 홍콩의 中國返還을 앞두고 홍콩 居住民들의 캐나다 移民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캐나다는 國民所得 2萬 달러에서 3萬 달러까지 15年(1989∼2004年) 걸렸지만, 3萬 달러에서 4萬 달러까지는 3年(2004∼2007年) 걸렸다.

韓國亦是積極的인 移民政策으로 外國의 高級人力을 選別的으로 받아들여 人口構造를 改善해야만 40-80클럽 進入을 앞당길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敎授(社會學)는 “外國人政策(法務部), 海外人力政策(雇傭勞動部), 多文化政策(女性家族部) 等各其 흩어진 移民政策을 總括할 컨트롤 타워를 構築하는 것을 積極檢討해야 한다”고 말했다.

生産性에 蹉跌이 없는 60代中盤의 ‘젊은 老人’들도 經濟活動人口로 끌어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保健大學院敎授(人口學)는 “韓國은 高齡化가 急速度로 進行되어 高齡人口를 活用하지 않으면 40-80클럽 進入이 事實上不可能하다”며 “386世代(只今의 486·1960年代에 태어나 80年代에 大學을 다닌 40代)가 隱退해도 繼續經濟活動을 할 수 있는 社會를 만들어야 低成長에 짓눌린 日本의 前轍을 밟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韓國, 女性-外國人人力活用落第點 ▼

大卒女性 63%만 經濟活動… OECD 平均에 크게 未達
移民者 300萬名必要한데 아직은 折半에도 못 미쳐

韓國이 ‘40-80클럽’으로 跳躍하려면 女性 및 外國人人力을 戰略的으로 活用해 經濟成長의 한 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韓國의 女性 및 外國人人力活用水準은 如前히 ‘落第點’에 머물러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따르면 韓國의 15∼64歲女性의 經濟活動參加率(2011年基準)은 53.1%로 OECD 會員國 34個國中 25位에 머물렀다. 特히 大卒以上女性의 經濟活動參加率은 63.3%로 OECD 平均(82.4%)에 훨씬 못 미쳤다. 이는 能力 있는 ‘알파 걸’들이 出産과 子女敎育等을 理由로 退職한 데에 따른 것으로 分析됐다.

이에 따라 韓國이 女性人力을 積極活用해야 새로운 成長動力을 確保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OECD는 지난해 12月發表한 ‘兩性平等報告書’를 통해 “韓國女性들은 敎育水準이 높고 力量이 뛰어난 데에 비해 雇傭이 低調하다”며 “低出産에 따른 勞動力不足을 解決하고 經濟成長을 促進하려면 女性의 經濟活動參加率을 劃期的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育兒休職擴大나 保育制度改善은 勿論이고 長時間勤勞縮小와 男性의 歌詞參與率擴大等社會·文化 인프라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韓國은 外國人包容政策面에서도 如前히 消極的이다. 積極的인 移民政策으로 勞動力不足과 人口減少問題에 對應하고 있는 40-80클럽 國家들과 對照的이다.

移民政策硏究院鄭基宣博士팀이 2011年法務部에 提出한 ‘移民 및 社會統合政策方向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韓國이 2030年에 生産可能人口(15∼64歲)의 不足現象을 解決하려면 約 300萬名의 移民者가 必要하다. 지난해 6月現在國內에 滯留中인 15歲以上外國人(111萬4000名)의 3倍水準이다. 2030年全體人口(5216萬名)의 約 6%를 外國人이 메워야 勞動力不足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特히 無作定外國人을 받아들이기보다 美國처럼 ‘選別的移民政策’을 통해 經濟成長의 한 軸으로 삼아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韓國人口學會長인 이승욱 서울大敎授(保健學)는 “韓國은 多文化主義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人口密度까지 높아서 短期間에 移民者가 急增하면 社會葛藤問題가 불거질 것”이라며 “當分間은 敎育水準과 生産性이 높은 外國人爲主로 移民政策을 펼쳐 나가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特別取材팀>

▽팀長= 박중현 經濟部次長
▽팀員= 김유영 이상훈 문병기
황형준 유성열 經濟部記者
朴亨埈 도쿄 特派員

現代經濟硏究院共同企劃

#高齡化 #女性人力 #外國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