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0 클럽, 앞으로 5年에 달렸다] <5> 統一經濟 밑그림 準備하자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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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땐 北 2500萬名內需市場吸收… 漸進的經濟統合準備를

지난해 12月 11日. 獨逸 튀링겐 州의 州都(州都) 에르푸르트 市로 들어서는 高速道路兩쪽에는 벤츠 BMW 오펠 等世界的自動車業體看板이 붙은 工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區(舊)東獨地域으로 統一以前에 10餘個自動車工場이 있던 이곳은 現在 500餘個自動車部品工場이 모인 獨逸自動車産業의 中心地로 발돋움했다.

統一以後 달라진 건 工場風景뿐만이 아니다. 늘어난 일자리 德에 地域經濟는 高速成長을 거듭했다. 튀링겐 自動車클러스터 協會 미하엘 리손 회장은 “統一以後西獨自動車會社들이 이곳으로 移轉하면서 經濟가 빠르게 成長했다”며 “住民들의 所得水準이 높아져 內需市場이 擴大되는 等地域經濟가 統一의 效果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1989年 11月, 베를린 障壁이 무너진 뒤 獨逸은 한동안 ‘統一後遺症’을 겪었다. 準備되지 않은 統一로 東獨地域의 産業이 崩壞되고 失業率이 暴騰하기 始作한 것. 統一費用이 當初의 豫想을 뛰어 넘으면서 ‘유럽經濟의 機關車’로 불리던 獨逸經濟는 後退를 거듭했다.

하지만 2000年代 들어 獨逸經濟는 1人當國民所得 4萬 달러, 人口 8000萬名以上인 ‘40-80클럽 國家’로 復活했다. 舊東獨地域이 産業中心地로 成長하면서 內需市場이 擴大된 것이 獨逸經濟復活의 重要한 動力이 됐다. 統一이 獨逸의 産業構造再編→일자리 增加→內需市場擴大→經濟成長의 善循環構造를 만든 것이다.

專門家들은 韓國經濟가 40-80 國家로 발돋움하는 데 統一은 必須條件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統一韓國이 ‘글로벌 리딩(Global Leading) 國家’로 跳躍하려면 只今부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强調한다.

○ 統一로 內需市場擴大

40-80 國家인 美國獨逸日本은 모두 넓은 內需市場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美國의 國內總生産(GDP)에서 民間消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70.7%. 韓國처럼 輸出이 經濟를 이끌어나가는 主動力人獨逸, 日本도 內需比重이 各各 56.0%와 59.4%에 이른다.

反面韓國의 內需市場比重은 50.9%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最下位圈이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狹小한 內需市場은 外換危機, 글로벌 金融危機等經濟外風이 거세질 때마다 韓國經濟가 휘청거리는 原因”이라며 “輸出企業의 成長의 溫氣가 골고루 퍼져나가지 않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고 指摘했다.

獨逸은 統一을 통해 內需市場을 크게 키웠다. 1989年 6000餘萬名水準이었던 獨逸人口는 統一以後舊東獨地域人口 1600餘萬名을 吸收하면서 1991年 8000萬名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獨逸의 內需市場規模는 1990年 9914億 달러에서 2010年 1兆8848億 달러로 20年 만에 2倍水準이 됐다.

헤르베르트 슈튀츠 獨逸 튀링겐開發公社理事는 “統一以後獨逸經濟에 吸收된 舊東獨人口는 內需市場을 넓혀 獨逸經濟를 活性化시켰을 뿐 아니라 世界的經濟沈滯에도 成長率을 維持하는 原動力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月現在南韓의 人口는 4886萬名으로 世界 25位水準. 하지만 北韓人口(2459萬名)를 합친 統一韓國의 人口는 7345萬名으로 自國人口만으로 탄탄한 內需市場을 形成할 수 있는 8000萬明과 큰 差異가 없다.

글로벌 投資銀行(IB) 골드만삭스는 2009年報告書에서 720달러 水準인 北韓의 1人當 GDP는 統一以後인 2020年에 튀니지(4286달러)와 비슷한 4000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人口 1000萬名人 튀니지의 內需市場規模가 260億 달러라는 點을 勘案하면 人口 2500萬名의 北韓과 統一해 南北單一經濟圈이 形成되면 적어도 650億 달러 規模의 內需市場擴大效果가 나타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報告書에서 “南北經濟統合을 통해 北韓에 投資가 이뤄질 境遇北韓地域의 成長潛在力은 每年約 7∼8% 程度”라며 “南韓地域亦是 ‘規模의 經濟’로 0.3% 追加成長하면서 統一韓國의 GDP는 30, 40年內에 獨逸, 日本을 追越할 수 있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 只今부터 南北經濟統合準備해야

北韓과의 統一을 韓國이 40-80 國家로 成長하는 跳躍臺로 삼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難關이 적지 않다. 于先 38倍에 이르는 南北經濟隔差를 좁히는 데는 莫大한 統一費用이 들어간다. 專門家들은 統一로 인한 經濟負擔을 줄이고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해 只今부터 南北經濟統合을 準備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北韓과의 經濟統合을 통해 40-80 國家로 發展하기 위해서는 南北關係가 改善돼야 한다. 朴槿惠大統領當選人은 北韓의 非核化以前에라도 南北對話를 통해 信賴를 回復하고 非核化가 進展되면 北韓에 인프라擴充支援에 나서는 等韓半島經濟共同體를 建設하겠다고 公約한 바 있다.

財政經濟部(現企劃財政部) 次官과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을 지낸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長은 “(準備 없는 統一로) 갑자기 2000萬名이 넘는 北韓人口를 먹여 살리는 것은 어렵다. 漸進的으로 協力을 强化해나가야 한다”며 “北韓과의 經濟力隔差가 줄어들 때까지 開城工團 같은 協力通路를 늘려 自體力量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南韓의 勞動集約産業들을 徐徐히 北韓으로 옮겨 南韓의 産業構造改善과 同時에 南北間經濟力隔差를 줄여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獨逸亦是統一을 産業構造再編의 契機로 삼았다. 統一直後獨逸은 舊東獨地域으로 移轉하는 企業에 政府支援을 約束해 自動車, 航空物流産業團地等大規模製造業生産基地를 設立하고 情報通信技術(ICT), 太陽光産業等最尖端産業團地建設을 推進하면서 이를 새로운 成長動力으로 삼았다.

産業資源部長官을 지낸 정덕구 니어財團理事長은 “南北統一以後 1人當國民所得 4萬 달러를 達成하려면 統一韓國의 成長率이 5%는 돼야 한다”며 “向後 10∼15年間南韓의 重化學, 造船産業等을 北韓으로 옮기고 南韓의 産業構造를 再編해 生産性을 올리면 이 같은 高成長이 可能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現代經濟硏究院共同企劃

#統一 #國家跳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