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財테크]公定證書, 後見契約-遺言狀 쓸때도 要緊

東亞日報
入力 2017年 3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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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 방효석 KEB하나銀行相續贈與센터 辯護士

100歲時代에 스트레스는 큰 敵이다.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紛爭은 스트레스의 原因이 된다. 서로 約束을 지킨다면 紛爭을 豫防할 수 있다. 勿論 말로 한 約束도 意味는 있으나 約束한 內容을 文書로 남긴다면 더욱 좋다. 이럴 때 公正證書制度를 活用할 수 있다. 公正證書는 公證人이 兩當事者의 말을 들고 서로 合意된 事實 또는 法律關係를 公的으로 記錄해 놓은 文書다. 公定證書活用의 例를 살펴보자.

첫째, 債務關係에서 發生할 수 있는 紛爭을 豫防할 수 있다. 例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자. 돈을 빌려준 다음 定해진 期限內償還이 되면 가장 좋다. 하지만 償還이 되지 않을 때 不得已 A는 借用證을 證據로 내세워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이때 B의 戰略은 두 가지다. 借用證을 B가 作成했다고 認定한다면 問題가 쉽다. 하지만 B가 借用證에 찍힌 圖章이 自身의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면 眞僞를 놓고 紛爭이 發生한다.

萬若 A와 B가 公正證書를 通해 借用證을 作成했다면 問題는 쉽게 解決될 수 있다. 公正證書를 통해 作成한 借用證은 B가 假짜라고 主張하는 것이 거의 不可能하기 때문이다. 特히 定해진 期限內에 돈을 갚지 않으면 B가 押留等强制執行을 當하는 것에 同意한다는 趣旨가 적혀 있는 公正證書는 判決과 같은 效力이 있을 程度로 效果가 剛하다.

둘째, 後見契約書를 作成할 때 公正證書가 必要하다. 後見契約이란 疾病, 高齡等으로 인해 돌봄이 必要한 狀況을 對備해 締結하는 契約이다. 子女 둘을 둔 C를 例로 들어 보자. C는 健康이 惡化됐을 때 첫째가 財産과 身上을 管理해 주기를 願한다. C의 所望을 이루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制度로 ‘成年後見制度’가 있다. 그러나 이 制度는 健康惡化에 對備해서가 아니라 實際로 癡呆等健康惡化狀況이 發生해야 活用할 수 있다는 短點이 있다.

그 代身 ‘後見契約’은 健康惡化에 對備해서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法院은 後見契約을 尊重해야 한다. 따라서 C의 健康이 나빠졌을 때 첫째가 C의 後見人이 되기로 하는 契約을 C와 첫째 사이에 締結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後見契約은 반드시 公定證書로 作成돼야 한다.

셋째, 遺言狀을 쓸 때도 公正證書를 活用할 수 있다. 遺言은 法에 定해진 方式대로 해야 한다. 가장 많이 利用하는 方式은 自筆遺言과 公證遺言이다. 自筆遺言은 住所를 써야 하고 圖章을 찍어야 하는 等要件이 까다롭다. 自筆遺言의 境遇遺言者의 글씨가 맞는지를 두고 紛爭이 나타나는 境遇가 많다. 公證遺言을 活用하면 遺言狀의 眞僞에 對한 紛爭을 크게 줄일 수 있어 家庭平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방효석 KEB하나銀行相續贈與센터 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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