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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20서 2020 G10으로] <6>勞使和合으로 파이 키우는 會社들|東亞日報 </6>

[2010 G20서 2020 G10으로] <6>勞使和合으로 파이 키우는 會社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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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1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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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 暴增 크리스마스땐 勞使 休戰” 英郵便勞組 總罷業 끝내
너무 다른 韓美獨 自動車 勞組
1萬名 解雇 抗議 오펠 罷業도
거리行進하며 며칠만에 終了
雙龍車 같은 激한 葛藤 없어
企業 競爭力 ‘職員尊重’ 文化
듀폰-HP 等장수企業들
最高의 價値는 ‘社員=家族’
危機때 勞使協力 眞價 發揮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해 11월 초 유럽법인인 오펠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자 오펠의 노동자들이 독일 헤센 주의
뤼셀스하임에 있는 본사 앞에서 GM과 오펠 로고가 새겨진 검은 관을 들고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美國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해 11月 初 유럽法人인 오펠의 大規模 構造調整 計劃을 밝히자 오펠의 勞動者들이 獨逸 헤센 注意 뤼셀스하임에 있는 本社 앞에서 GM과 오펠 로고가 새겨진 검은 棺을 들고 거리示威를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資料 寫眞
《지난해 12月 15日 記者가 訪問한 스페인에서는 鐵道勞組의 罷業이 한창 進行 中이었다. 鐵道官吏院과 機關士들이 加入한 勞組는 經濟危機에 따른 人員 減縮을 反對하고 勤務環境을 改善해 달라는 要求條件을 내걸고 罷業을 벌였다. 하지만 鐵道驛은 大部分 正常的으로 運營되고 있었다. 鐵道勞組의 上級 團體인 一般勞動者聯盟(CGT)의 레예스 가냐베라스 弘報擔當은 그 理由를 “法的인 테두리 內에서 罷業을 進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스페인에서 가장 急進的인 勞動團體로 評價받지만 韓國의 視角에서 보면 穩健派에 가까웠다. 그는 “우리는 機關車를 멈추는 罷業은 하지 않는다”며 “大規模 罷業을 하면 言論의 注目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合法的인 線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各國 企業들이 人力 構造調整에 나서면서 勞使 關係가 世界 經濟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一部 破局을 맞는 事例도 없지 않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勞使 和合을 통해 一旦 危機를 넘기고 파이를 키우자는 共感帶가 擴散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特히 社會主義의 傳統이 깊은 유럽조차도 韓國과 같은 ‘戰鬪的 勞動運動’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 合理的인 길을 찾는 유럽의 勞動運動

스페인 마드리드 舊都心에 位置한 CGT 事務室에서 만난 勞組 關係者들은 ‘法 테두리 內에서의 勞動運動’을 거듭 强調했다. 안드레스 알바레스 CGT 代表는 “1990年代 初 大型 勞組 두 곳이 全面 罷業을 벌인 적이 있지만 市民들의 支持를 얻지 못해 結局 아무 所得 없이 罷業을 접어야 했다”며 “그 以後부터 이런 雰圍氣가 形成됐다”고 說明했다. 그는 “勞動者의 利益을 키우는 것이 目標인 것은 분명하지만 要求事項을 貫徹하기 위해 無條件 목소리를 높이고 不法을 저지를 計劃은 現在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實際 스페인 鐵道勞組는 全面 罷業보다는 金曜日, 週末 等 乘客이 많은 時間에 窓口 職員이 團體로 年暇를 내는 一種의 ‘準法 鬪爭’ 方式으로 罷業을 벌이고 있었다.

英國에서도 지난해 10月 29日 國營 郵遞局人 로열메일 勞組가 總罷業에 들어가면서 平素 사나흘 걸리던 郵便 및 告知書 配達이 보름씩 遲延됐다. 勞組는 ‘郵便 現代化’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坐視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尖銳한 對立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눈 녹듯 사라졌다. 社側은 “郵便物이 한꺼번에 몰리는 크리스마스 때 正常的인 業務가 이뤄져야 한다”고 要求했고, 勞組는 이를 받아들여 11月 10日 罷業을 끝냈다. 郵便 現代化 作業을 進行하되 勞使가 함께 保守를 包含한 各種 이슈를 議論해 나가기로 暫定 合意했다.

배규식 韓國勞動硏究院 硏究委員은 “英國에서는 公務員도 罷業을 할 수 있을 만큼 勞動者의 權利가 폭넓게 保障돼 있지만 勞動運動은 매우 合理的”이라고 말했다.

○ 韓國 美國 獨逸 自動車 勞組의 엇갈린 風景

美國 最大의 自動車 製造業體 제너럴모터스(GM) 職員들은 지난해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글로벌 金融危機의 直擊彈을 맞은 GM은 지난해 6月 1日 法院에 破産保護를 申請했고, 各種 構造調整 作業은 如前히 進行 中이다.

2008年 末 基準으로 6萬1000餘 名人 美國 內 勤勞者를 올해 末까지 4萬 名으로, 같은 期間에 工場을 47個에서 34個로 줄여야 한다. GM 勞組의 上級團體인 全美自動車勞組(UAW)는 2015年까지 GM에서 罷業을 하지 않겠다고 約束했다. 이처럼 强度 높은 構造調整이 이뤄지고 있지만 勞使가 衝突했다는 消息은 들리지 않는다.

金楨漢 韓國勞動硏究院 硏究委員은 “美國은 ‘一時解雇’의 槪念이어서 退社했다가 다시 景氣가 좋아지면 復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韓國의 勞組처럼 戰鬪的이지 않다”고 說明했다.

GM 破産은 獨逸에도 큰 衝擊波를 던졌다. GM이 지난해 11月 初 獨逸 뤼셀스하임에 本社를 둔 유럽法人 오펠의 職員 5萬餘 名 中 1萬 名을 解雇하는 構造調停案을 發表하자 11月 15日 오펠 勞組의 反(反)GM 集會가 열렸다. 이날 勞動者들은 GM과 오펠의 로고가 새겨진 검은 棺을 들고 本社 隣近을 行進하며 GM 糾彈 示威를 벌였다. 오펠 勞動者뿐만 아니라 獨逸 政府와 社會도 GM에 憤怒했다. 이처럼 社會的 共感帶를 업은 오펠 勞組의 罷業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조병휘 KOTRA 舊株地域本部長 兼 프랑크푸르트KBC 센터長은 “獨逸의 金屬勞組도 꽤 强性인데 罷業은 며칠 만에 끝났고, 示威 亦是 거리行進에 그쳤다”며 “尖銳한 葛藤 事案을 놓고도 法 테두리를 벗어난 示威나 集會는 社會的으로 認定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슷한 時期 韓國 自動車業界도 試鍊을 맞았다. 지난해 1月 法定管理를 申請한 쌍용자동차가 5月 8日 全 職員 7000餘 名 中 2400餘 名을 解雇한다는 申告書를 勞動部에 提出하자 勞組의 總罷業이 8月 6日까지 77日 동안 繼續됐다. 勞組는 總罷業과 同時에 工場을 占據했고, 會社 側과의 膈한 葛藤 속에서 쇠파이프와 새銃이 登場하기도 했다.

○ 職員 尊重 文化로 企業 競爭力 圖謀

主要國은 글로벌 金融危機를 겪으면서 勞使關係의 重要性을 다시 한 番 切感하고 있다. 김태정 삼성경제연구소 首席硏究員은 “不況이라는 危機를 克服하려면 勞使가 危機意識을 共有해야 한다”며 “不況期는 勞使關係의 玉石이 가려지는 試驗器라고 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會社 側이 앞장서서 勞使 和合을 이끌어가려는 努力도 先進國 企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日本의 粉碎機 製作 中小企業인 나라機械製作所는 1933年에 設立된 以來 只今까지 ‘利益 配分 六角形’ 原則을 지키고 있다. 顧客, 從業員, 株主, 購入處, 經營者, 地域社會 等 6個 섹터에 會社가 얻은 利益을 配分한다는 原則이다. 그 밑바탕에는 ‘社員은 家族’이라는 企業文化가 깔려 있다.

美國에서도 ‘職員 尊重’을 核心 價値로 여기는 企業들이 오랜 歷史 속에서 業界 最高의 地位를 維持한다. 듀폰(207年), P&G(172年), 코닝(141年), HP(70年) 等이 代表的인 企業이다. 이들 長壽企業은 安定된 勞使關係를 核心 競爭力으로 삼아 危機 때마다 勞使協力의 眞價를 發揮해왔다. 리처드 듀프리 前 P&G 회장은 “누가 우리의 돈, 建物, 브랜드를 남겨 놓고 職員들을 데리고 떠난다면 우리는 亡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職員들을 남겨둔다면 10年 안에 일어설 것이다”라고 말해 職員 尊重 理念을 强調하기도 했다.
■ 韓國 勞使關係 專門家 點數는?
100點 滿點에 45點

■ 現在 勞動方式 國民들 생각은?
‘戰鬪的’ 58.6%


‘100點 滿點에 45點.’

동아일보 特別取材팀이 ‘2010 G20서 2020 G10으로’ 新年企劃과 關聯해 지난해 12月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專門家들이 韓國의 勞使關係에 對해 매긴 點數다. 設問에 應한 專門家 50名은 韓國 經濟가 G10 班列에 오르기 위해 힘써야 할 8個 項目 가운데 勞使關係가 가장 脆弱하다고 評價했다. 各種 國內外 調査에서도 勞使關係는 韓國 經濟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해 韓國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世界競爭力 評價에서 27位, 世界經濟포럼(WEF)의 國家競爭力 評價에서 19位에 그쳤다. 脆弱 部門은 勞使關係였다. IMD 調査에서는 韓國의 勞使關係 競爭力이 57個國 中 56位, WEF에서는 133個國 中 131位로 꼴찌 水準이었다.

國民의 視線도 곱지 않다. 지난해 12月 全國經濟人聯合會가 成人 8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現在의 勞動運動 方式에 對해 58.6%가 ‘戰鬪的’이라고 答했고, ‘合理的’이란 應答은 8.7%에 그쳤다. 勞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빨간 머리띠와 覆面, 조끼’ ‘工場 占據, 罷業’ ‘火焰甁, 쇠파이프’ 等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海外에서는 言論을 통해 暴力的인 罷業을 主로 傳해 듣다 보니 實際보다 危險을 크게 느끼는 側面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國內에서도 外面을 받는 건 勞動運動이 國民 情緖에 反하는 政治的, 이념적 路線으로 흐르는 데다 旣得權을 固守하려는 名分 없는 罷業이 많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國內 電子業界의 한 任員은 “勞使가 서로를 協力 파트너로 認識해야 會社가 더 많은 利潤을 創出하고 다시 職員들에게 惠澤이 돌아가는 善循環이 可能해진다”고 强調했다.

▽팀長=박현진 經濟部 次長
▽美國 英國=朴亨埈 記者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정재윤 記者
▽싱가포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이세형 記者 (以上 經濟部)
▽獨逸 오스트리아=강혜승 記者
▽스페인 中國=한상준 記者 (以上 産業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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