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느니 失業者 낫다’는 생각 고쳐야

“靑年 失業 못지않게 中企求人難도 深刻

企業-學校-地域 合心…雇傭 不一致 解消를”

지난週 統計廳이 發表한 雇傭動向을 보면 2月 中 15歲 以上 生産 可能한 國內 人口는 約 3990萬 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增加했다. 反面 經濟活動人口는 2366萬 名으로 昨年보다 3萬6000名이 減少했다. 就業者는 約 2272萬 名으로 昨年 同月 對比 0.6% 減少해 지난해 12月 以後 減少 趨勢가 持續되고 있다. 失業率은 3.9%로 높아졌다. 特히 靑年層의 失業率은 8.7%로 다른 年齡層의 2倍에 이른다.

위에서 言及된 實業 統計의 主要한 槪念은 15歲 以上 生産可能人口, 經濟活動人口, 就業者, 失業者 等이다.

‘15歲 以上 生産可能人口’는 雇用現況 調査가 이뤄지는 달의 15日 現在 滿 15歲 以上인 사람들의 數이다. 15歲가 基準인 것은 國內 勞動法上 最低 勤勞年齡을 滿 15歲로 規定했기 때문이다.

‘經濟活動人口’란 滿 15歲 以上 人口 中 調査對象 期間에 商品이나 서비스를 生産하기 위해 實際로 收入이 있는 일을 한 就業者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求職活動을 한 사람을 말한다.

雇傭統計에서 ‘就業者’는 調査 對象 週間에 收入을 目的으로 1時間 以上 일을 했거나, 家族이 運營하는 農場이나 事業體의 收益을 위해 株當 18時間 以上 일한 無給 家族從事者, 職業 또는 事業體를 가지고 있으나 一時的인 病이나 事故 等으로 일하지 못한 一時 休職者를 의미한다.

‘失業者’는 調査 對象 期間에 收入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週間 일자리를 찾아 積極的으로 求職活動을 한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卽時 就業이 可能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關心을 갖는 失業率은 失業者 數를 經濟活動人口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많은 사람이 就業者의 調査 基準이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한다. 就業率은 過大評價되고, 失業率은 過小評價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基準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適用되며 國際勞動機構(ILO)가 定한 것이다. 이런 失業率마저도 最近의 景氣沈滯로 急速히 增加한다는 것이 問題다.

失業率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實業 統計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非)經濟活動人口’에 對해 알아보자. 非經濟活動人口란 滿 15歲 以上 人口 中 調査 對象 期間에 就業도 失業도 아닌 狀態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卽 일할 수 있는 能力은 있으나 일할 意思가 없어 勞動 供給에 寄與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2月 現在 國內의 非經濟活動人口는 1623萬 名으로 昨年 同月 對比 51萬 名이 增加했다. 非經濟活動人口는 性別에 따라 男女로, 活動 類型別로는 歌詞 育兒 輦路 通學 心身障礙 等으로 分類하기도 한다. 이 中 通學은 正規 敎育機關 通學, 入試學院 通學, 就業을 위한 學院·機關 等에 다니는 過程에서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된 사람들이다. 特히 就業을 위해 學院이나 機關에 다니는 사람들을 就業準備者로 分類하기도 한다.

活動 類型別 非經濟活動人口의 分類 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쉬었음’이라는 項目이다. 이는 아프거나 就業이 어려울 程度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就業할 생각이나 計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人口의 規模가 2009年 2月 現在 約 175萬 名에 이른다.

求職 斷念者度 失業 問題를 理解하기 위해 重要한 槪念이다. 求職 斷念者란 지난 1年間 求職 經驗이 있고, 就業 意思와 能力도 있지만 勞動市場 與件 惡化로 調査 對象 期間에 일자리를 求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2月 現在 約 17萬 名에 이른다.

雇傭의 質的인 側面에서 보자면 ‘쉬었음’과 就業準備者, 求職 斷念者度 넓은 槪念에서 失業者로 볼 수 있다. 또 △週當 18時間 未滿 就業者 中에서 追加로 就業을 希望하는 사람들 △一時 休職者 中 일감이 없어 暫時 일을 쉬고 있는 사람들도 失業者群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廣義의 失業者는 2月 現在 約 350萬 名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現在 國內에는 公式的인 失業者 數의 두 倍가 넘는 失業者들이 存在한다. 公式的인 失業率보다 國民들이 느끼는 體感 失業率이 훨씬 높은 理由다.

國內外的인 景氣沈滯 속에서 失業大亂을 쉽게 克服할 수 있는 對策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競技가 活性化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다. 政府와 企業은 인턴制를 擴大하고 일자리 나누기 運動의 擴散으로 雇傭을 創出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靑年失業 大亂 속에서 中小企業들의 求人難은 如前하다. ‘中小企業에 가느니 失業者로 남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就業을 하려는 사람들도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經驗을 쌓아보겠다는 意識의 轉換이 必要하다. 더불어 雇傭의 不一致를 解消하기 위해 企業과 學校, 地方自治團體들이 參與하는 就業 네트워크를 活性化하는 方法에도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김경모 慶尙大 一般社會敎育科 敎授

整理=정세진 記者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