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財테크]올해 새로 適用되는 稅法 어떤 게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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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家口도 300萬 원까지 月貰所得控除

Q. 每年初가 되면 稅法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恒常 이야깃거리가 된다. 各自狀況에 따라 유리하게 또는 不利하게 改正되는 內容들을 미리 確認하고, 必要하다면 具體的으로 節稅戰略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2012年에 새로 適用될 主要稅法變化를 알아보자.
A. 지난해 8月에 稅制改編案이 나오고 多住宅者人 사람들은 長期保有特別控除許容與否에 觸角을 곤두세웠다. 2住宅者가 讓渡差益이 3億原因 하나의 住宅(10年以上保有)을 먼저 팔려고 할 때 長期保有特別控除許容에 따라 讓渡所得稅(地方所得稅包含)가 3465萬 원이나 差異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多幸히 長期保有特別控除는 原案 그대로 通過돼 올 1月 1日부터 適用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中小企業이 相續, 贈與稅 때문에 家業承繼를 할 때 困難을 겪어왔다. 그래서 中小企業들이 큰 無理 없이 家業承繼를 할 수 있도록 街업相續控除率을 100%까지, 最大 500億 원까지 街업相續控除를 許容하는 內容이 稅制改編案에 包含된 바 있다. 하지만 控除率을 70%로, 最大限度를 300億 원으로 그 擴大幅을 縮小하기로 最終確定됐다.

2011年末通過된 稅法中職場人들에게 반가운 改正內容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月貰所得控除適用對象을 總給與 3000萬 원에서 5000萬 원 以下로 擴大한다는 內容. 그런데 이는 配偶者나 扶養家族이 있는 사람만 該當되므로 實際惠澤을 보는 사람이 적었다. 政府는 1人家口가 增加하는 趨勢를 反映해 配偶者 및 扶養家族條件을 削除하기로 決定했다. 卽, 1人家口이고 總給與가 5000萬 원 以下라면 2012年所得에서 月貰額의 40%에 對해 最大 300萬 원까지 所得控除가 可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2年에 처음으로 施行되는 誠實申告確認制度에 對해 알아보자. 2011年歸屬所得分을 올해 申告할 때 所得金額이 一定規模以上인 事業者는 收入金額 및 必要經費의 適正性을 稅務士等誠實申告確認者에게 確認 받고 6月 30日까지 誠實申告確認書를 提出해야 한다. 不動産賃貸業의 境遇賣出이 7億5000萬 원 以上, 飮食店業人境遇 15億 원 以上, 도·소매업인 境遇 30億 원 以上이라면 誠實申告確認對象者가 된다. 萬若誠實申告確認對象者에 該當한다면 每年 2月 10日까지는 반드시 確認者選任申告를 해야 한다. 그리고 徹底한 確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勘案해 綜合所得稅申告期限이 5月末에서 6月末로 1個月延長된다. 或是라도 虛僞로 申告된 部分이 있다면 이를 確認한 稅務代理人에게 過怠料 및 職務停止等의 責任을 물리고 誠實申告確認書를 提出하지 않으면 稅務調査對象者로 選定한다고 하니 注意하자.

손문옥 未來에셋證券 WM컨설팅팀 稅務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