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日 日本 도쿄에서 만난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政策硏究大學院大學(GRIPS) 敎授는 始作부터 거침없는 發言을 쏟아 냈습니다.
“30年 北韓을 硏究해 온 제 結論입니다. 絶對로 豫測하지 마십시오.”
率直하면서도 勇氣 있는 말입니다. 極度로 閉鎖的이고 속내를 알 수 없는 集團인 北韓은 이른바 ‘專門家’들의 豫想을 番番이 無力化 해왔습니다. 30代 指導者 金正恩 國務委員長 亦是 ‘럭비공’ 的인 側面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섣부른 豫測은 專門家 스스로 무덤을 파는 ‘自害行爲’에 가깝다는 ‘告白’인 셈입니다. 미치시타 敎授는 北韓과 關聯해 未來를 내다보고 싶다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고 勸誘했습니다.
金正恩 委員長은 美國 트럼프 行政府를 相對로 12月 이라는 最後通牒性 ‘데드라인’을 던져둔 狀態입니다. 彈劾政局에 휘말린 트럼프 行政府는 그저 狀況管理 程度에만 關心이 있어 보입니다. 미치시타 敎授가 내놓은 4個의 시나리오입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敎授가 6日 日本 도쿄 日本政策硏究院 講義室에서 韓半島 懸案에 對해 講義하고 있다.
첫 番째는 이른바 ‘오케이(OK) 시나리오’ 입니다. 北韓이 非核化를 위한 具體的인 措置를 取하기 始作하면서 北-美間에 關係 正常化를 위한 漸進的 進展을 이뤄간다는 薔薇빛 시나리오입니다. 金 委員長의 經濟改革 措置에도 速度가 붙으면서 日本을 包含한 域內 國家와 關係改善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危機局面 第2幕’ 이라는 詩나리옵니다. 過去에 그랬듯이 非核化를 此日彼日 미루면서 美國이 다시 한 番 ‘코피 戰略(bloody nose)’ 같은 새로운 옵션을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再選에 올인한 트럼프 大統領으로서는 國內政治的 어려움을 打開하기 위한 手段으로 活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勿論 韓國과 日本에겐 惡夢일 것입니다.
北韓이 2017年 太陽節(4月15日·김일성 主席 生日) 閱兵式에서 公開한 新型 潛水艦 彈道미사일 北極星의 모습. 寫眞出處 AP
세 番째는 危殆로운 平和(precarious peace)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行政府가 韓國에 對한 安全保障態勢를 느슨하게 가져가면서 韓半島의 不安定이 커지는 狀況을 假定하는 것인데 日本政府가 가장 神經 쓰는 시나리오죠. 必然的으로 생겨날 權力의 空白에 中國의 影響力이 빠르게 擴大될 境遇 韓半島에서의 勢力轉移 可能性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番째는 ‘고르바초프 시나리오’입니다. 어설프게 推進된 金正恩의 改革政策의 失敗로 돌아가면서 極甚한 混亂이 惹起되는 狀況이 焦點입니다.
各各의 시나리오가 現實化할 可能性은 얼마나 될까요?
미치시타 敎授는 △1番 25% △2番 20% △3番 35% △4番 5∼10% 程度로 可能性을 봤습니다. 現在의 狀態가 持續되는 現象維持(status quo)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지만 ‘위태로운 平和’를 그 中에서도 可能性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눈이 번쩍 뜨일만한 提案이 나옵니다. 現在의 (美國 主導의) 勢力均衡(balance of power)李 빠르게 (中國 쪽으로) 轉移(轉移?shift)할 것으로 본다는 미치시타 敎授는 韓國이 ‘均衡者(balancer)’ 役割을 해야 한다는 主張을 했습니다.
‘反美(反美)면 좀 어떠냐’ 며 執權했던 것이 노무현 政府였습니다. 그 노무현 政府가 主唱했던 ‘均衡者론’은 韓國이 韓美同盟을 無力化 시키며 親中(親中)政策으로 나가가겠다는 宣言을 한 것 아니냐는 疑心을 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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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줌인] 混線 빚는 東北亞均衡者論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94446
十年도 넘어 均衡者論을 再 召喚한 미치시타 敎授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急變하는 東北亞 情勢 속에서 韓國( 文在寅 政府)의 戰略的 志向性은 韓半島의 勢力 均衡을 左右하는 매우 重要한 要素가 된다. 2018年 中國의 軍費支出이 2500億 달러인 狀況에서 日本(466億 달러)+印度(665億 달러)+濠洲(267億 달러)를 다 合쳐도 中國의 折半 水準 밖에 안 된다. 韓國(431億 달러)李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勢力均衡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칠 수 있다. 中國이 사드配置 關聯해서 韓國에 對해 報復을 한 것은 韓國이 均衡者 役割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韓國의 均衡者 役割을 제대로 理解한 셈이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大衆(對中) 經濟 依存度가 높은 韓國이 그 均衡者 役割을 하는 것을 躊躇하고 있다는 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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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0 countries with the highest military expenditure in 2018
https://sipri.org/sites/default/files/2019-04/fs_1904_milex_2018_0.pdf
스톡홀름 國際平和硏究所가 公開한 2018年 各國 軍備使用 統計表.
우리 스스로의 能力을 正確히 把握하고 우리의 國益에 가장 符合하는 外交安保 戰略을 세우는 것은 大韓民國의 外交安保라인이 그 職을 걸고 堪耐해야 하는 義務입니다. 노무현 政府 當時의 中國과 現在의 中國은 全혀 다른 나라입니다. 戰後(戰後) 70年 以上의 歲月 동안 ‘美國 바라기’만 해온 日本이 中國과 새로운 關係를 摸索하고 있는 것은 많은 示唆點을 줍니다.
大韓民國의 外交安保라인. 왼쪽부터 정의용 安保室長, 康京和 外交, 鄭景斗 國防長官.
우리 政府가 處한 外交安保狀況은 舊韓末의 危機와 많이 닮아 보입니다. 美國의 트럼프 大統領은 同盟의 根幹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發言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中國의 시진핑 國家主席은 金正恩 委員長과 벌써 다섯 次例 頂上會談을 했지만 韓國에 對한 答訪은 此日彼日 미루며 文在寅 大統領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最優先 國政懸案으로 삼고 愛之重之했건만 金正恩 委員長은 文 大統領에 對한 利用價値가 더 異常 없다는 듯이 行動하기 始作한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弱點을 잡은 日本의 아베 總理는 ‘原則’을 强調하며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決코 韓日關係를 正常化시키지 않을 것처럼 豪氣를 부리고 있습니다.
‘均衡者’라는 表現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쳐도 우리 外交의 本質은 結局 均衡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大韓民國의 誕生과 無關치 않은 韓美同盟이라는 宿命, 數 千年 以上 國境을 맞대며 共存해 온 中國이라는 이웃, 그리고 正말 얄밉고 속내를 알 수 없지만 前後 市場經濟와 自由民主主義라는 價値를 共有하는 盟邦 日本.
줄을 타는 듯 微妙하게 處身하면서도 우리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켜내는데 있어서는 야무지고 堂堂함을 지켜내는 外交安保를 期待하는 것은 奢侈일까요?
하태원 채널A 報道製作팀 部長級(政治學 博士 修了)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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