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로 終止符 찍은 20年惡緣 [하태원 記者의 優雅한]

東亞日報
入力 2019年 9月 14日 09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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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第一嫌惡했던 존 볼턴 美國國家安保補佐官의 電擊更迭은 北核外交家에 적지 않은 衝擊波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볼턴은 北韓과의 核協商에서 完全한 非核化를 保障할 ‘最後의 堡壘’로 여겨졌던 象徵的인 人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大統領은 볼턴을 ‘트위터’로 내치면서 느닷없이 카다피를 召喚했습니다. 40年以上 리비아를 鐵拳統治해 온 獨裁者 였던 그는 2003年核 프로그램을 包含한 大量殺傷武器廢棄를 電擊的으로 發表한 뒤 關聯施設과 資料를 公開하고 核査察을 許容했습니다. 以後美國은 리비아와의 國交正常化에 合意했습니다. 리비아에 對한 經濟制裁가 解除된 것은 그 直後의 일입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 — 무아마르 카다피 前 리비아 國家元首

이른바 ‘리비아 모델’李完成된 것으로 美國에서는 不良國家非核化의 模範事例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다피는 2011年 ‘자스민 革命’으로 失脚(失脚)한 뒤 市民軍에 쫒기다 最後를 맞았습니다. 一角에서는 카다피의 最後를 ‘先(先) 核廢棄’와 連結 짓기도 합니다.

자스민 革命의 背後에는 美國을 包含한 西方勢力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며 카다피가 最終兵器인 核을 손에 쥐고 있었다면 果然美國이 政權顚覆을 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論理에서 始作되는 主張입니다. 實際로 카다피의 最後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大大的인 攻襲이 決定的인 役割을 한 것이 事實입니다.

北韓이 이른바 리비아 모델에 極度의 알레르기 反應을 보이는 理由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비아 모델의 가장 强力한 主唱者는 바로 볼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트럼프의 볼턴 電擊更迭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月 11日(現地時間) 트럼프 大統領은 白堊館에서 記者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턴은 김정은에게 리비아모델을 얘기하며 매우 큰 失手를 저질렀다.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봐라. 볼턴 補佐官의 리비아모델 言及은 ‘큰 災殃’이었다. (北韓에게 리비아 모델을 言及한 것은) 터프하基 보다는 賢明하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사유가 ‘리비아 모델’ 언급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AP — 트럼프 美國大統領은 11日白堊館에서 記者들과 만나 볼턴 國家安保補佐官의 更迭事由가 ‘리비아 모델’ 言及이라고 밝혔다. 寫眞出處 AP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노동신문 — 지난해 6月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北-美頂上會談에서 김정은 國務委員長이 존 볼턴 美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과 握手하고 있다, 寫眞出處勞動新聞

連日新型長射程砲를 包含한 短距離彈道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北-美協商의 破局을 威脅하는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들으면 洽足해 할 만한 發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볼턴의 나이(71歲)를 생각할 때 20年間 이어져 온 惡緣도 事實上終止符를 찍은 것 아니냐는 評價도 나옵니다.

지난 2月 하노이에서 열린 2次北-美頂上會談을 앞두고는 리비아 모델의 主唱者였던 볼턴을 排除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 亦是北韓을 달래려는 試圖의 一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事實美國保守陣營은 리비아 모델을 歷史的으로 重要한 外交的勝利로 記錄하고 있습니다. 不良國家와의 戰爭, 그리고 核非擴散을 가장 主要한 國際政治的外交的使命으로 생각해 온 네오콘에게는 特히 그런 認識이 剛했습니다. 그들에게 不良國家가 保有한 核은 그 어떤 代價를 치르고서라도 除去해야 할 對象이었고,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武力의 使用도 正當化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오콘적 思考가 支配했던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行政府에 리비아 모델은 새로운 突破口를 마련해 준 一大事件이었습니다. 1期行政府(2001~2004年)에서는 國家安保補佐官을, 2期內閣(2005~2008年)에서는 國務部長官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는 自身의 回顧錄 ‘最高의 榮譽’에서 이렇게 記錄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大量殺傷武器解決은 不良國家라도 適切한 誘引策을 提供하면 解決策을 찾을 수 있다는 證據를 提供했다. 獨裁者는 두 가지 選擇이 可能하다. 하나는 核爆彈의 단추를 누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높은 價格을 提示하는 쪽에 팔 수 있다는 것을 리비아 모델이 證明했다.”

라이스 전 국무장관 회고록 ‘최고의 영예(No Higher Honour)’ — 라이스 前國務長官回顧錄 ‘最高의 榮譽(No Higher Honour)’

바로 이 論理가 부시 2期行政府에서 北韓과 協商에 나설 수 있는 가장 重要한 論據를 提示한 것입니다. (編輯者週=이 協商으로 9.19 共同聲明과 2.13 合意等이 導出됐지만 査察과 檢層過程에서 導出된 異見으로 協商은 坐礁됐고, 6者會談亦是終末을 告했습니다.)

트럼프가 除去한 것은 對北協商에서 ‘原則’을 强調한 超强勁派參謀 한 名 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北韓을 가장 現實的으로 壓迫할 수 있는, 그리고 北韓核을 가장 確實하게 除去해 韓半島의 非核化를 達成할 수 있는 가장 有力한 옵션 中 하나를 스스로 없애버린 愚를 犯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깁니다.

問題는 이같은 決定이 美國이 그토록 자랑하는 外交安保決定 시스템에 依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卽興的인’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點입니다. 金正恩의 口味를 맞추기 위한 ‘非理性的인 決定’李 트럼프 大統領의 任期가 끝나는 2021年 1月이면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가 再選에 成功해 4年의 期間이 더 延長될지는 美國有權者들의 손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現在로서는 트럼프의 再選確率이 더 커 보입니다.

하태원 채널A 뉴스製作팀 部長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