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日 北韓이 미사일을 發射하면서 올해 들어 7次例 미사일을 쐈습니다. 大韓民國 合同參謀本部가 短距離彈道미사일이라고 判斷했지만 北韓이 新型戰術誘導彈이라고 밝혔던 그 發射體입니다.
7月 25日 以後 사나흘이 멀다하고 쏘아올리고 있는 미사일의 特徵을 살펴봤습니다. 于先 射距離와 高度, 그리고 發射가 이뤄진 場所를 들여다봤습니다.
5月 두 次例 發射는 各各 240km와 420km 270km를 날아갔습니다. 지난달 25日 쏜 發射體는 600km를 飛行했고, 지난달 31日의 發射體는 250km 짜리 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2日에 220km, 6日에 450km 그리고 어제는 400km를 날려 보냈습니다.
發射場所度 다양했습니다. △虎島半島 △元山 △咸興 △永興 等 東海岸이 많았지만 構成, 과일같이 西海岸 이라고 例外는 아니었습니다. 特히 과일에서 날아간 發射體는 처음으로 平壤 上空을 通過하기도 했습니다.
왜 여기저기서 들쑥날쑥한 거리를 쏘아올리고 있을까요?
峨山政策硏究院의 신범철 安保統一센터長은 “技術的인 面에서 實戰配置段階에 들어갔다는 點을 誇示하는 同時에, 언제 어디서든 攻擊할 수 있다는 對南 警告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分析했습니다.
一般的으로 新型 武器를 檢證하기 위한 試驗發射는 大略 10餘 次例 內外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分析이 맞는다면 北韓은 韓美聯合訓鍊期間 途中 3~4次例 미사일 發射를 더 할 可能性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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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리핑]北, 新型武器 檢證 時 10餘 次例 試驗發射…追加 挑發 可能性
흥미로운 것은 2年 前에도 北韓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린 적이 있다는 事實입니다.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에도 挑發을 멈추지 않았던 北韓은 그해 5月부터 11月까지 無慮 11次例 彈道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只今과 달랐던 點은 美國의 트럼프 大統領이나 文 大統領 모두 事案을 ‘매우’ 深刻하게 봤다는 點입니다. 發射 當日 兩 頂上은 ‘異例的으로’ 迅速하게 通話를 했고, 大統領이 主宰하는 國家安全保障會議가 卽刻 開催됐습니다.
北韓이 7次例나 短距離 發射體를 쏘아 올리는 동안 單 한 次例도 열리지 않았던 그 NSC 常任委員會가 卽刻 열렸던 겁니다.
美國이 迅速하게 움직인 것 다 理由가 있습니다. 當時 北韓이 高閣으로 쏘아올린 新型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華城 15型’은 1萬3000km를 날아갈 수 있어 美國 全域을 射程圈으로 했습니다. 트럼프 大統領이 最近 北韓의 短距離 發射體에 對해 ‘작은 것(smaller thing)’ 이라며 主權國家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一般的인 것이라고 平價切下 했던 것과 달리 當時 美國 政府와 言論은 美國 安保에 對한 直接的 威脅으로 看做했었습니다.
하지만 北韓은 2017年 11月을 起點으로 더 以上 ICBM 試驗發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年 平昌冬季올림픽을 契機로 對話攻勢로 나온 탓도 있지만 眞짜 理由는 이미 ‘國家 核武力’ 完成을 宣言한 탓에 더 以上 試驗發射를 할 必要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試驗發射가 이뤄진 直後 北韓의 리椿姬 아나운서는 特有의 興奮된 語調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同志는 새 兄의 大陸間彈道로켓 ‘華城-15’型의 成功的 發射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國家核武力 完成의 歷史的 大業, 로켓 强國 偉業이 實現 되었다고 矜持 높이 宣布하시었다.”
2017年의 經驗에 비춰볼 때 北韓은 新型誘導彈이 戰術的 完成段階를 거쳐 實踐配置 水準에 올라설 때 까지 短距離 發射體 挑發을 이어갈 可能性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面에서 11日 北韓官營媒體를 통해 公開된 金正恩 委員長의 發言은 意味深長합니다. 試驗射擊을 ‘現地指導’ 한 金 委員長은 “우리나라의 地形 條件과 主體傳法의 要求에 맞게 開發된 새 武器가 旣存의 武器體系들과는 또 다른 優越한 戰術的 特性을 가진 武器體系”라고 評價했다고 北韓 媒體들은 傳하고 있습니다.
結局 트럼프 大統領이 10日(現地時間) 公開한 ‘金正恩 親書’는 北-美 協商과 南北科系의 앞길을 豫告하고 있습니다. 트럼트 大統領의 트윗에 따르면 金 委員長은 韓美聯合 軍事訓鍊이 終了되는 대로 協商再開를 希望하고 있으며 韓美聯合訓鍊이 끝나면 미사일 發射도 멈출 것을 豫告하고 있습니다.
저의 解釋은 이렇습니다. 韓美聯合訓鍊이 끝나는 時點까지 新型 KN-23을 包含한 短距離 戰術武器의 試驗을 마무리 지은 뒤 다시 한 番 對話攻勢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對話가 遲遲不進한 동안 北韓式 自衛力 補强이 한 段階 높은 段階로 나아갔으니 다시 한 番 美國의 트럼프 大統領과 ‘核 談判’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不幸히도 이 段階에서 韓國과 文在寅 大統領이 할 수 있는 役割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日本과의 ‘經濟戰爭’ 渦中에도 “南北間의 經濟協力으로 平和經濟가 實現된다면 ‘單숨에’ 日本經濟의 優位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한 文在寅 政府에게는 뼈아픈 結果가 아닐 수 없습니다.
8月 15日날 나올 光復節 記念辭의 內容이 더 궁금해 졌습니다.
하태원 채널A 報道製作팀長(部長級·政治學博士 修了)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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