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育-敎育 한꺼번에 解決” vs “民間 어린이집 生存權威脅”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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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안 어린이집 共存을 向해] <5·끝> 法司委員 16名意見 물어보니

初等學校 빈 敎室을 活用해 國公立어린이집을 擴大하자는 靑瓦臺國民請願에 열흘 동안 約 7萬名이 同意하는 等國民的支持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內容을 담은 嬰幼兒保育法改正案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中이다.

동아일보 取材팀은 18∼20日法司委員 16名에게 嬰幼兒保育法改正案贊反意見을 물었다.

이番改正案의 ‘운명’을 쥐고 있는 法査委第2小委는 모두 10名이다. 自由韓國黨議員 4名은 反對했고, 더불어民主黨議員 3名은 贊成했다. 민주당 國民의黨 바른政黨內 1名씩은 立場을 留保했다. 事實上全員合意로 運營되는 法司委特性上第2小委通過展望이 不透明한 셈이다. 法査委全體로 보면 아직 贊反을 決定하지 못했다는 留保立場이 7名으로 가장 많고, 贊成과 反對가 各各 5名, 4名이었다.

贊成議員들은 빈 敎室을 活用하자는 ‘學校 안 어린이집’의 基本的인 趣旨에 共感했다.

민주당 朴範界議員은 “保育과 敎育의 機能이 重疊되는 部分이 있다. 國公立어린이집 擴充方案으로 빈 敎室을 活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民間 또는 家庭어린이집과의 適切한 調和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같은 黨朴柱民議員은 “國公立어린이집을 늘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所管部處에 關聯爭點에 對한 追加的인 資料를 要請했고, 法司委員들이 現場을 모를 수 있어 意見을 充分히 收斂하겠다”고 했다. 白惠蓮議員은 “빈 敎室을 效率的으로 써야 한다. 現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學校가 責任感을 가져야 한다”며 “低出産時代에 政府가 積極的인 調整役割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춘석 議員亦是 “學生數가 줄면 遊休敎室이 發生하니 活用方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正義黨盧會燦議員은 “地方自治團體와 敎育廳이 잘 協議할 수 있도록 細部指針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需要가 다른 地域事情에 맞춰 推進해야 한다”는 前提條件을 提示했다.

反面反對議員들은 “부처 間意見調律이 끝나지 않았고 利害關係者意見聽取가 덜 됐다”는 點을 强調했다.

自由韓國黨金振泰議員은 “民間어린이집 生存權을 威脅하는 國公立 어린이집을 無作定 늘리는 것에는 同意할 수 없다”며 “特히 이番法案은 部處間協議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黨 윤상직 議員은 “幼稚園과 어린이집은 다르다. 學校가 保育에 適切한 環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黨朱光德議員은 “民間 어린이집을 買入하는 方案도 있는데 國公立어린이집 40% 擴充이라는 公約을 達成하기 위해 卽興行政을 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贊成도, 反對도 아니고 一旦 ‘留保’라고 밝힌 議員들의 속내는 複雜하지만 事實上反對에 가깝다. 匿名을 要求한 한 議員은 “地域區에서 學校뿐 아니라 民間어린이집까지 反撥하고 있다”고 말했다. 贊反에 相關없이 議員大多數가 “民間 어린이집과의 調和가 必要하다”는 點을 强調한 背景이다.

이미 所管常任委員會를 通過한 法案에 對한 法司委員들의 이런 態度는 法律案體系 및 自救審査를 하는 法査委의 越權이라는 해묵은 論難을 다시 부르고 있다.

國會關係者는 “學校長이나 어린이집 院長等의 結集된 목소리가 普通父母들의 輿論을 앞서는 셈”이라며 “議員들은 組織化된 票를 먼저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議員들의 눈치보기로 이番改正案通過가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나오는 理由다.

嬰幼兒保育法改正案을 發議한 民主黨南仁順議員은 “改正案은 이미 22곳인 學校 안 어린이집에 法的根據 만들어주고 必要하면 擴充하겠다는 趣旨로 强制條項이 아니다”라며 “敎育界에서 誤解하는 側面을 積極說明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敎育의 이런 誤解를 解消하고 意見收斂에 注力할 計劃이다. 福祉部關係者는 “그間法案趣旨를 仔細히 說明할 자리가 없었다. 市道敎育監과 學校, 民間어린이집 關係者를 만나 充分히 說明하고 萬若法이나 行政制度上 고쳐야 할 게 있으면 積極反映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최지선 記者

#어린이집 #學校 #靑瓦臺 #國民請願 #嬰幼兒保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