利用者 몰래 ‘位置情報’로 돈番 구글, 美서 5200億원 賠償…韓國도 이番엔?

뉴스1
入力 2022年 11月 16日 14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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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 個人情報保護委員會가 14日利用者의 同意를 받지 않고 個人情報를 蒐集·利用한 行爲에 對해 구글에게 692億 원의 課徵金을, 메타에게 308億 원의 課徵金을 賦課했다. 서울 江南區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利用者의 位置情報를 無斷蒐集해 私生活을 侵害했다는 論難에 對해 5200億원 規模의 賠償金을 支給하기로 했다.

16日 뉴욕타임즈(NYT) 等外信에 따르면 오리건·네브래스카·코네티컷 等美國內 40個州政府檢察總長은 共同聲明을 통해 구글로부터 3億9150億달러(藥 5170億원)의 賠償金을 받기로 合意했다고 發表했다.

이들은 “이番合意는 技術依存度가 增加하는 時代에 消費者들을 위한 歷史的인 勝利”라며 “위치 데이터는 구글이 蒐集하는 가장 敏感하고 價値 있는 情報中 하나로, 消費者가 追跡을 받지 않아야 하는 많은 理由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2014年부터 2020年까지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 搭載된 檢索엔진을 통해 利用者들이 ‘位置情報履歷’ 設定에서 位置情報蒐集機能을 끄면 位置情報를 蒐集하지 않는다고 公知했다. 그러나 實際로는 地圖 앱,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利用해 位置情報를 몰래 追跡해왔다는 疑惑을 받았다.

구글은 이렇게 蒐集한 情報를 廣告主等에게 提供해 맞춤型廣告를 보내고 莫大한 收益을 거뒀다.

이番結果에 對해 구글 側은 情報蒐集慣行을 透明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美國에서 莫大한 規模의 賠償金을 내기로 決定함에 따라 一時中斷됐던 國內에서도 該當疑惑에 對한 調査가 着手될지 與否에 對해 關心이 쏠린다.

우리 政府는 지난 2018年關聯內容이 알려지자 放送通信委員會를 中心으로 實態點檢에 着手했다. 以後國政監査에서도 구글의 利用者位置情報無斷蒐集疑惑에 對해질의했으나 존 리 當時 구글코리아 代表는 “位置技能을 利用者가 스스로 選擇하는 機能이 多少複雜한데, 이를 보다 簡便하게 利用할 수 있는 方法을 利用者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다”며 模糊하게 答辯했다.

結局 구글로부터 제대로 된 資料를 받지 못해 事實關係조차 確認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한便 이番事案은 지난 9月個人情報保護委員會가 구글에 個人情報不法蒐集을 理由로 市政蓂曆와 函게 692億원을 賦課한 件과는 別個의 事案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