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가 된 特許는 DVD플레이어에 쓰이는 基本的인 技術로 LG電子가 各國의 電子業體로부터 特許 使用料(로열티)를 받는다.

訴訟을 提起한 姜某 氏 等 前職 硏究員들은 “會社가 硏究開發에 對해 正當한 補償金을 支給하지 않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에 對해 LG電子 側은 “訴訟이 進行 中이어서 對答하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總 37億 원 規模의 이 訴訟은 世界的으로 로열티를 받는 特許를 놓고 벌어진 國內 첫 職務發明 關聯 訴訟으로 裁判 結果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發明에서 訴訟까지=LG전자는 1990年代 中盤까지 國內에서 100餘 件의 DVD 關聯 特許를 따냈다. 2003年 7月에는 이 가운데 6個 技術을 國際標準으로 인정받는 데 成功했다.

6가지 技術은 △無斷複製 防止 △映像-陰城 同期化 △노래房 △成人物 遮斷 △多衆 오디오 電送 △빠르게 되감기 等으로 大部分의 DVD플레이어에 基本 機能으로 쓰인다.

前職 硏究員들은 이 6가지 技術을 自身들이 主導的으로 開發했다고 主張하면서 지난해 3月부터 올해 3月까지 서울中央地法 等에 職務發明 補償金 請求訴訟을 各各 提起했다.

DVD 規格은 世界的으로 統一돼 있어 DVD플레이어를 生産하는 企業은 關聯 技術을 처음 開發한 企業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訴訟을 提起한 金某 氏는 “海外 特許를 出願하면 當事者에게 激勵金으로 10萬 원을 줬는데 그게 全部였다”며 “다른 補償金에 對해선 會社가 此日彼日 支給을 미뤘다”고 主張했다.

이들 硏究員 7名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모두 LG電子를 떠났다.

▽論點은 뭔가=우선 LG電子가 받게 되는 로열티의 規模에 對해 意見이 갈린다.

原稿 側 訴訟 代理人인 김준효(金俊孝) 辯護士는 “LG電子는 이 特許들을 통해 相互使用(크로스 라이線싱)에 따른 費用 節減을 包含해 2015年까지 約 3000億 원의 收益을 얻게 된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會社 側은 “DVD 技術은 5年 內에 消滅될 可能性이 있다”면서 “豫想 收益이 터무니없이 높게 計算됐다”고 맞서고 있다.

訴訟을 提起한 硏究員들이 모두 退職했다는 點도 問題가 될 展望. 國內 企業들은 大部分 退職者에게 주는 補償金에 對한 別途의 規定이 없다.

訴訟에 對해 LG電子 側은 具體的인 答辯을 꺼렸다. LG電子 特許팀의 한 任員은 “敏感한 問題여서 로열티 收入에 對한 補償 規定이나 退職者 補償 件에 對해 答辯할 수 없다”고 말했다.

▽理工系를 살리려면=회사의 構成員이 業務 過程에서 얻게 된 發明을 ‘職務發明’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國內에서 出願된 13萬9200件의 特許 가운데 職務發明은 11萬6800餘 件으로 全體 特許의 83.9%에 이른다.

會社는 發明者에게 正當한 補償을 해주고 權利를 얻어야 한다는 게 特許法에 規定된 職務發明 制度의 核心.

그러나 大部分의 國內 企業은 職務發明 制度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月 特許廳이 벌인 職務發明 補償制度 實態 調査 結果 80%가 넘는 企業이 이 制度를 施行하지 않고 있다고 答辯했다.

一角에서는 科學技術 人力에 對해 正當한 代價를 支拂하는 게 ‘理工系 살리기’의 核心이며 職務發明에 對한 補償이 그 첫걸음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김윤배(金允培) 辨理士는 “職務發明 制度가 제대로 確立되지 않으면 開發者와 會社 사이에 紛爭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며 “開發者의 會社 離脫과 技術 流出을 막기 위해서라도 職務發明 制度를 正確히 規定해 놓는 게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 外國의 境遇는

“技術者들이여, 日本을 떠나라.”

美國 샌타바버라臺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51) 敎授는 올해 初 도쿄(東京)高等法院이 提示한 和解案을 受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니치아化學에 勤務할 때 靑色 發光다이오드(LED)를 開發한 나카무라 敎授는 會社에 發明에 對한 權利를 넘겨주면서 約 6億 엔(약 57億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는 1審 도쿄地方法院이 200億 엔(약 1900億 원)을 補償하라고 判決한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額數였다.

美國에서는 職務發明에 對해 契約을 重視한다. 좋은 技術者를 採用하기 위해서는 그 技術者의 職務發明을 會社가 어떻게 補償할지에 對해 미리 詳細한 契約을 해야 한다.

獨逸은 ‘從業員 發明에 關한 法律’로 解決했다. 技術者는 職務發明을 會社에 申告하고 會社는 이를 從業員으로부터 넘겨받을지 決定한다. 會社가 權利를 넘겨받으려면 詳細하게 적힌 關聯 法律에 따라 補償額을 支給해야 한다.

國內에서도 大企業을 中心으로 職務發明에 對한 認識이 차츰 變하고 있다.

1998年 삼성전자의 한 硏究員이 自身이 開發한 携帶電話 文字入力方式 ‘天地人’을 會社가 無斷으로 使用했다며 냈던 訴訟은 硏究員과 삼성전자의 ‘合意’로 마무리됐다. 最近 먹는 무좀藥을 開發한 國內 D製藥 事件에선 硏究院이 1審과 2審 訴訟에서 勝訴 判決을 얻어냈다.

SK㈜는 지난해 職務發明 褒賞制를 처음 導入해 技術을 外部에 處分해 發生한 利益의 5%를 褒賞하기로 했다. 포스데이터度 特許收益의 30%를 該當 職員에게 補償한다는 方針을 밝혔다.

金相勳 記者 sanhkim@donga.com

홍석민 記者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