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務廳은 20日 ‘2003年부터 달라지는 兵務行政’을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來年 3月부터는 豫備軍 動員訓鍊의 個人別 訓鍊 日程을 인터넷으로 미리 確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月부터는 外觀上 明白한 障礙人일 境遇 兵役 免除願 提出, 障礙人 事實確認書 發給 等 번거로운 節次 代身 居住地 兵務廳에 免除 申請書만 提出하면 된다.

또 國家 有功者와 枯葉劑 後遺症 患者, 參戰 有功者 等은 兵籍證明書 發給時 手數料가 免除되고 兵務 民願 申請時 住民登錄謄本과 戶籍謄本을 添附하지 않아도 된다.

國家 또는 公共機關에서 施行하는 各種 採用試驗에 應試하기 위한 入營延期 申請이 2回로 制限되고 兵役忌避 事實이 있는 境遇에도 國外 旅行 許可가 制限된다.

兵務廳 關係者는 “來年부터는 各種 兵務民願 相談電話가 1588-9090으로 統合돼 國民의 兵務行政 便宜를 圖謀했다”고 말했다.

윤상호記者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