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年間 18兆원’ 歲入擴充하겠다더니… 2014年 1231億確保 그쳐

東亞日報
入力 2015年 7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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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家計簿 내가 챙긴다]
非課稅-減免整備公約實現 ‘감감’

非課稅 및 減免縮小는 ‘增稅 없는 福祉’를 내세운 朴槿惠政府의 代表的인 歲入擴充方案이다. 2013年 5月公約家計簿를 통해 非課稅·減免整備로 5年間(2013∼2017年) 18兆 원의 歲入을 擴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經濟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15日國會企劃財政委員會全體會議에서 “非課稅·減免을 整備해 事實上大企業들이 稅金을 더 내도록 하는 方向의 稅法改正을 推進하고 있다”고 말했다. 野黨議員들이 歲入擴充方案을 묻자 非課稅·減免整備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實現可能性에는 懷疑的인 視角이 적지 않다. 이 方案이 實現되려면 當場 올해에만 3兆9000億 원의 非課稅·減免惠澤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政府가 年末精算補完對策으로 各種稅額控除를 늘리는 바람에 올해 非課稅·減免規模는 33兆1000億 원이 넘을 것으로 豫想된다. 지난해 減免規模(32兆9810億 원)보다 1000億 원 以上 늘어나는 것이다.

非課稅·減免으로 惠澤을 보는 農民團體, 大企業等이 强力히 反撥하면서 지난해 減免制度縮小 및 改善으로 늘어난 稅收는 1231億 원에 그쳤다. 政府關係者는 “年間減免液이 300億 원 以上인 主要非課稅·減免에 對해서는 豫備妥當性調査(新規導入)와 深層評價(日沒到來)를 實施해 玉石을 가리고 있다”면서도 “政治權이 非課稅·減免의 日沒演技와 新規導入이 담겨 있는 法案을 大擧發議해 이를 整備하기 쉽지 않은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世宗=손영일 記者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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