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 샌드박스 첫날 19件 申請
《 新産業을 키울 技術力이 있어도 規制 때문에 事業 推進이 源泉 封鎖된 企業을 支援하는 ‘規制 샌드박스’ 制度가 17日부터 施行됐다.
産業通商資源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이날 18個 企業이 申請한 19個 規制 샌드박스 申請事業을 公開하고 다음 달 이 事業들에 對해 臨時許可 與否 等을 最終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企業들은 疾病 豫測 遺傳子 檢査, 블록체인 海外送金, 카카오톡을 통한 過怠料 告知, 디지털 버스廣告 許容 等을 要請했다. 》
海外 送金 業體 ‘모인’은 2017年 블록체인 技術을 活用해 싸고 빠르게 돈을 外國으로 보내는 事業을 하려고 政府에 送金事業子 資格審査를 要請했다. 外國換去來法에는 海外 送金 때 特定 技術을 써야 한다든지 하는 規定이 따로 없다. 따라서 無難히 審査를 通過할 것으로 豫想했다. 그런데 그해 말 假想通貨 烈風이 일며 雰圍氣는 急變했다. 假想通貨에 對한 憂慮가 커지며 基盤 技術인 블록체인을 보는 視角도 微溫的으로 바뀌었기 때문. 審査가 事實上 中斷되면서 某人은 블록체인이 아닌 一般 送金技術을 適用해 海外送金業者로 登錄해야 했다. 서일석 모인 代表는 “블록체인 技術을 쓰면 送金 中間 段階가 없어져 手數料가 낮아지는 等 長點이 많지만 블록체인을 活用할 法的 基盤 自體가 없다”고 말했다.
17日 規制 샌드박스를 통한 規制 緩和를 申請한 18個 企業은 이처럼 技術力이 있는데도 現實과 동떨어진 法令 때문에 源泉 封鎖돼 隘路를 겪어 왔다. 規制 샌드박스는 各種 法令 때문에 漂流 中인 事業을 制限된 範圍 안에서 許容하는 制度다. 아이가 놀이터 모래밭에서 노는 것처럼 企業이 마음껏 技術 開發과 革新을 하라는 趣旨다.
○ 廢車 費用 比較 서비스도, 스마트폰 稅金 告知書 發送도 規制에 발목
規制 샌드박스 申請 첫날 企業들의 申請이 殺到한 것은 政府가 强調하는 革新成長을 위한 新産業인데도 規制에 걸려 始動조차 못 건 事業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조인스오토’는 自動車를 廢車할 때 드는 費用을 온라인으로 比較해 주는 서비스를 始作하려 했지만 自動車管理法의 規制에 걸렸다. 이 法은 再活用業에 登錄하지 않으면 廢車 對象 自動車를 ‘斡旋’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會社가 하는 ‘比較 見積’이 一種의 斡旋에 該當한다는 것이다.
게임 業體인 ‘VRisVR(브이리스브이알)’은 車輛에서 假想現實(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移動型 VR트럭을 만들어 供給한다. 하지만 現行 게임山業法에 따라 VR 機器 運營 許可를 받으려면 營業場 住所가 있어야 한다. 이 會社의 이승익 代表는 “過去 푸드트럭처럼 VR트럭을 運營하려 해도 規制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이미 施行되고 있지만 規定이 模糊해 企業이 不便을 겪는 事例도 많다. KT와 카카오페이는 스마트폰으로 公共機關 모바일 告知書를 쉽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要請했다. 只今은 公共機關이 카카오톡 等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告知書를 보낼 때 KT 等 通信事業者가 利用者에게 一一이 個人情報 活用 同意를 받아야 한다.
○ 벤처企業들 “成長 발板 될 것”
大企業이 하지 않는 새로운 領域에서 挑戰하려 해도 規制에 손발이 묶이며 始作조차 못 한 企業도 많다. ‘차지인’은 一般 콘센트를 活用해 電氣車와 킥보드 等을 充電할 수 있는 充電用 콘센트를 開發해 充電 事業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電氣車 充電事業者로 登錄하면 電氣車만 充電할 수 있는 데다 한전을 除外하면 一般 建物의 電氣를 消費者에게 돈을 받고 팔 權限이 없어 事業이 漂流돼 왔다. 借地人은 限定된 地域에서라도 示範 事業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料金이 줄어드는 等 消費者 便益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規制에 부딪혀 事業을 못 하는 企業도 申請 企業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企業 ‘마크로젠’은 現在 醫療機關만 할 수 있는 遺傳子 疾病 豫測 檢査를 一般 遺傳子 檢査 機關에 許容해 달라고 政府에 要請했다.
消費者가 醫療機關에 遺傳子 疾病 豫測 檢査를 申請하면 마크로젠 等 一般 遺傳子 檢査 機關이 이를 施行한다. 中間 段階에 醫療機關이 끼며 費用이 2倍 가까이 늘어난다는 게 마크로젠의 說明이다.
○ 規制 샌드박스 2個月 內 處理 方針
政府는 新産業 專門家와 政府 關係者로 構成된 審議委員會를 열어 規制 샌드박스 適用 對象을 選定할 計劃이다. 于先 申請 뒤 30日 以內에 該當 事業이 規制에 걸리는지 確認한 뒤 安全上 問題가 없다면 臨時許可나 實證特例(테스트를 위해 制限的으로 規制 適用을 排除) 方式으로 市場에 선보이도록 誘導할 豫定이다. 正式 許可는 4年 內 法令을 整備해 내줄 方針이다. 김정원 科學技術情報通信部 인터넷融合政策官은 “企業 申請이 들어오면 可及的 2個月 內에 모든 節次를 끝내주기 위해 努力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業體가 臨時許可를 받는다고 해도 같은 業種에 있는 다른 業體에까지 溯及 適用되진 않는다. 該當 企業에만 例外的으로 許可를 내주는 것이라 一一이 申請해야 臨時許可를 받을 수 있다. 法令이 整備되면 모든 業體가 適用받을 수 있다.
이날 自律走行 配達로봇 業體인 ‘優雅한兄弟들’과 앱 基盤 中古車 貸與 業體인 ‘더트라이브’는 規制 샌드박스 迅速 處理 申請을 통해 自身들의 事業이 어떤 規制에 걸리는지 問議했다. 科技情通部는 이 業體들에 30日 內에 關聯 規制 內容을 알려야 한다. 措置 없이 30日이 지나면 規制가 없는 것으로 看做된다.
世宗=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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