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運行은 不法” 李在雄代表起訴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0月 29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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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택시免許 없이 運行法違反”
李在雄 “文大統領 AI規制 허문다고한 날, 檢은 起訴… 할말 많지만 안하겠다”

檢察이 乘合車呼出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業體가 아닌 不法 택시業體로 判斷해 運營社代表와 運營社를 모두 裁判에 넘겼다. 올 2月 택시業界가 타다 側을 不法 택시 營業으로 告發한 以後 8個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刑事5部(部長檢事 김태훈)는 타다 運營社인 VCNC의 朴在旭代表(34)와 VCNC 母會社인 쏘카의 李在雄代表(51)를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違反嫌疑로 28日不拘束起訴했다. 양벌 規定에 따라 쏘카와 VCNC 法人도 함께 起訴됐다.

타다 側은 그동안 關聯法의 施行令例外條項을 根據로 合法이라고 主張해 왔지만 檢察은 不法 ‘類似 택시’라고 判斷했다. 택시 免許를 받지 않아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 4條를 違反했으며, ‘렌터카 等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法 34條도 어겼다고 본 것이다. 檢察은 起訴前에 國土交通部와의 協議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月車輛 300代로 始作한 타다는 7日基準 서울과 仁川을 비롯한 首都圈에서 車輛 1400臺를 運行하고 있다. 加入한 會員數만 125萬名이다. 國土部關係者는 “法院의 判斷이 나오지 않은 狀態에서 檢察의 起訴만으로 現在運行中인 타다에 行政處分을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쏘카의 李代表는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大統領은 法으로 禁止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包括的 네거티브 制度로 轉換하고 規制의 壁을 果敢히 허물어 우리 人工知能(AI) 技術을 世界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 (反面) 檢察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企業價를 不法素地가 있다고 起訴했다”며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황태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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