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병기 이메일-메모 明白한 違法證據”… 宋哲鎬政務特報通話內容도 또다른 雷管

東亞日報
入力 2020年 2月 17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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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選擧介入疑惑物證分析해보니
靑人士들 “主觀的推測” 主張에 檢察 “裁判서 有罪立證할 것”

“裁判에서 證據를 現出해 有罪立證에 最善을 다할 것이다.”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等에 關與한 嫌疑로 起訴된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等이 檢察公訴狀에 對해 “主觀的推測과 豫斷”이라고 主張하자 檢察은 이렇게 反駁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9日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가 百前祕書官等 13名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하면서 法院에 提出한 A4用紙 71쪽 分量의 公訴狀에 나온 證據들을 分析했다.

確保된 證據物中檢察이 흔들릴 수 없는 證據라고 보는 것은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의 이메일이다. 公訴狀에는 宋前副市長이 2017年 10月 문해주 當時大統領民政祕書官室行政官에게 ‘蔚山廣域市腸非理槪要’라는 題目의 文件으로 金起炫前蔚山市長側近非違疑惑을 作成해 이메일로 餞送했다고 摘示돼 있다.

檢察은 文前行政官이 百前祕書官等에게 報告한 文件을 土臺로 그가 元本報告書의 題目을 바꾸고, 金前市長側에 유리한 內容은 빼는 等編輯한 內容을 詳細하게 公訴狀에 記載했다. “單純히 編輯한 것”이라던 靑瓦臺의 解明과는 背馳되는 것이다.

정몽주 蔚山市政務特報의 携帶電話에 담긴 通話內容錄音파일 等이 裁判過程에서 公開될지도 注目받고 있다. 이 携帶電話엔 宋哲鎬蔚山市長과 宋前副市長이 檢察搜査狀況을 共有하고, 對策을 謀議하는 趣旨의 音聲이 그대로 있다.

宋前副市長의 業務手帖과 USB메모리(携帶用貯藏裝置) 內容은 檢察搜査過程에서 相當한 信憑性이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 송 市場이 2018年地方選擧前 장환석 前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等을 만난 動線等이 담겨 있고, 公訴狀엔 이 內容이 包含됐다.

靑瓦臺內部論議等도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의 陳述로 復元돼 公訴狀에 담겼다. 靑瓦臺가 警察로부터 받은 總 21件의 報告中 18番이 選擧前에 이뤄졌다고 記載한 公訴狀에는 報告받은 當事者와 事件名이 具體的으로 적혀 있다. 宋前副市長이 2018年 3月末警察調査를 받고 ‘김형수’라는 假名과 假짜 職業을 記載한 陳述調書等을 搜査記錄에 添附하는 디테일한 部分까지 公訴狀에 모두 들어 있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民辯)의 권경애 辯護士는 “公訴狀을 뜯어보면 犯罪嫌疑들을 證據 없이 꾸며낼 수는 없는 部分이 곳곳에서 確認된다”고 批判했다. 홍세화 前進步新黨代表는 寄稿文을 통해 “證憑이 없다면 꾸며낼 수 없는 犯罪嫌疑點들을 쉽게 發見할 수 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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