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哲鎬公訴狀에 38次例 ‘指示’ 摘示… ‘國精院 댓글’ 有罪根據와 一脈相通

東亞日報
入力 2020年 2月 10日 03時 00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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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選擧介入疑惑’ 公訴狀

‘①選擧局面에서 ②特定候補者를 向한 ③反復된 指示.’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公訴狀에서 檢察이 公職選擧法違反으로 判斷한 警察의 標的搜査樣相은 2012年大選 댓글 造作事件에서 法院이 國家情報院의 選擧介入을 有罪로 判斷하며 擧論한 核心內容들과 一脈相通한다.

檢察은 宋哲鎬蔚山市長의 當選을 위해 靑瓦臺祕書室 7個組織과 警察, 企劃財政部가 關與한 個別過程마다 總 38次例의 ‘指示’ 關係를 摘示했다. 指揮系統에 따른 不當한 選擧介入이 組織的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檢察의 判斷이다. 國家機關의 選擧介入이라는 共通分母 탓에 이番事件을 ‘第2의 國精院 댓글 事件’으로 보는 視角이 檢察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黃雲夏, 下命搜査 32回中 23回指示

7日公開된 송 市場과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等 13人의 公訴狀에 따르면 檢察은 2018年地方選擧를 앞두고 金起炫前蔚山市長을 겨냥한 下命搜査過程에서 靑瓦臺와 警察의 違法的共謀關係를 說明하기 위해 ‘介入’이나 ‘關與’ 代身 ‘指示’란 表現을 32回使用했다.

標的搜査를 主導한 황운하 前蔚山地方警察廳長이 搜査팀 等에 내린 指示가 23回로 가장 많았다. 黃前廳長의 指示를 받은 搜査팀 內部의 指示下達(4回), 警察搜査狀況을 챙기려는 靑瓦臺派遣警察官들의 보고 指示(3回) 等이었다.

黃前廳長은 2017年 8月赴任以後 “選擧事件諜報를 蒐集하라” “蔚山土着勢力인 市場等에 對한 司正活動을 强化하라”는 指示를 내렸다. 같은 해 9月知能犯罪搜査隊에 “組別로 10月까지 良質의 諜報, 選擧事件諜報를 蒐集하라”고 指示했다. 以後會議 때마다 參謀들에게 “다른 事件은 뒤로 미루더라도 金前市長事件에 搜査力을 集中하라” “一週日單位로 事件進行狀況을 報告하라”고 指示하며 集中搜査를 이끌었다.

이에 對해 黃前廳長은 페이스북에 “請託搜査도 下命搜査도 全혀 根據가 없는 虛僞捏造”라며 “後날 이 모든 過程이 特檢이나 公搜處에 依해 낱낱이 밝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反駁 글을 올렸다.

搜査의 端初가 된 靑瓦臺의 諜報下達과 以後 21番에 걸친 搜査狀況 보고 背景에도 윗線의 指示가 있었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은 百前祕書官의 ‘指示대로’ 違法生産된 金前市長關聯犯罪諜報를 警察廳에 下達했고 民政祕書官室은 搜査中인 事件에 對해 報告받는 部署가 아님에도 當時派遣警察官에게 搜査狀況報告書를 받도록 指示했다.

檢察은 “宋市場等은 大統領과의 親分을 背景으로 大統領祕書室이 나서 金前市長에 對한 搜査를 警察에 指示해 標的搜査가 進行되면 選擧에서 유리한 狀況이 造成될 것으로 期待했다”고 公訴狀에 搜査請託背景을 說明했다.

檢察은 또 다른 搜査 갈래인 政府의 송 市場公約支援과 黨內競爭候補懷柔嫌疑에도 靑瓦臺核心人士들의 指示가 있다고 봤다. 金前市長이 推進하던 ‘産災모(母)病院’에 對한 豫備妥當性結果를 地方選擧前으로 늦춰 發表하게 한 것도 韓秉道前政務首席祕書官, 이진석 前社會政策祕書官을 거쳐 장환석 前均衡發展祕書官이 企財部에 指示한 結果였다.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最高委員에게 “어느 公職을 願하느냐”고 물었던 人士祕書官室選任行政官의 電話도 한 前首席의 指示에 따른 것이라는 게 檢察의 說明이다.

○ 候補者決定된 ‘選擧局面’ 當日押收搜索도 論難

國精院 댓글 事件當時公職選擧法無罪를 宣告했던 1審裁判部의 決定을 뒤집고 有罪를 宣告했던 抗訴審裁判部는 원세훈 前國精院長의 反復된 指示가 大選候補者가 確定된 이른바 ‘選擧局面’ 以後에도 固守된 點을 들어 選擧介入의 故意와 目的을 認定했다. 元前院長의 指示가 指揮系統을 거쳐 사이버 댓글 活動을 벌인 心理戰段의 選擧介入犯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下命搜査事件에 代入하면 金前市場이 自由韓國黨候補로 確定된 2018年 3月 16日斷行된 警察의 蔚山市廳押收搜索도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라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黃前廳長은 押收搜索以後에도 金前市長兄弟等에 對한 令狀申請을 여러 次例指示했지만 모두 棄却돼 實行하지는 못한 事實도 公訴狀에 그대로 적혀 있다.

신동진 hine@donga.com·박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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