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選擧介入’ 13人公訴狀非公開論難…“國會法違反”

뉴시스
入力 2020年 2月 5日 11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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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長官 "公訴狀公開? 잘못된 慣行"
'裁判받을 權利' 主張…'非公開' 原則 세워
"國民無視하는 行態"…政治權指摘 나와
法曹界, 國會法違反指摘…"法律이 于先"

法務部가 靑瓦臺下命搜査 및 選擧介入疑惑事件公訴狀을 公開하지 않기로 決定하면서 後暴風이 거세게 일고 있다. 法務部段階에서 公訴狀을 非公開하는 것은 異例的인 일로, 國民 알 權利를 無視한 行態라는 批判이 나온다.

5日法曹界와 政治權에 따르면 法務部는 前날 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等 13名에 對한 公訴狀을 非公開하기로 했다. 國會의 公訴狀提供要請에 엿새째 沈默하다 公所要地만 담아 提出한 것이다.

法務部는 被告人의 裁判받을 權利를 侵害해선 안 된다는 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을 非公開事由로 들었다.

이와 關聯秋美愛法務部長官은 出勤길 記者들과 만나 “그동안 議員室에서 資料提出要求를 하고 提出된 資料가 곧바로 言論에 公開되는 잘못된 慣行이 있었다”며 “裁判節次가 始作되면 公開된 裁判에서 公訴狀의 細細한 內容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와 別途로 法務部가 國會에 提出하는 資料에 依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以上 없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間檢察이 搜査中이라는 理由로 公訴狀提出을 拒否한 事例는 種種 있었지만, 檢察이 傳達한 公訴狀을 法務部가 非公開決定하는 것은 異例的이다. 이를 두고 政治權에서는 ‘國民을 無視하는 行態’라는 指摘이, 法曹界에서는 國會法違反素地가 있다는 解釋이 있다. 지난해 12月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이 施行된 以後 이 事件公訴狀이 첫 非公開對象이 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郭尙道自由韓國當議員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公訴狀에 무슨 內容이 있길래 이렇게 氣를 쓰고 감추는 것인가”라며 “合理的으로 推定컨대 公訴狀에 犯罪集團의 詳細한 犯罪行脚뿐만 아니라 大統領彈劾事由까지 包含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 같다”고 批判했다.

그는 最近 20件의 公訴狀이 平均 3.55日 만에 提出됐다고 指摘하며 “靑瓦臺가 法을 우습게 아니 이젠 國民도 우스운가 보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같은 黨金度邑議員은 大檢察廳에 公訴狀情報公開請求를 한 狀態다.

法曹界에서는 國會法等을 違反한 것으로 보인다는 指摘이 있다. 國會法第128條는 本會議, 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資料提出을 政府, 行政機關等에 要求할 수 있다고 規定한다. 國會에서의 證言·感情等에 關한 法律第4條는 國家機關이 書類等의 提出을 要求받은 境遇에 證言할 事實이나 提出할 書類等의 內容이 職務上祕密에 屬한다는 理由로 證言이나 書類等의 提出을 拒否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檢察出身辯護士는 “公訴가 提起되면 法廷에서 다 公開가 된다. 2個月程度 먼저 公開되는 것을 두고 私生活保護次元을 얘기하기에는 論理가 없다”며 “繼續公開를 않겠다는데, 그럼 繼續國會法을 違反하게 된다. 이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檢察幹部級出身辯護士는 “法務部가 여러 理由를 들었지만 1號適用事件이 靑瓦臺關係者라는 것은 相當히 批判的視角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國會法上當然히 提出해야 하는 資料로 보인다. 上位法令을 侵害하는 것인데, 아무리 法務部에서 訓令을 만들었어도 法律이 于先”이라고 指摘했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도 “關聯被告人들이 高位職이고 國會로부터 더 徹底히 監視받아야 하는 權力層”이라며 “公人들의 人權만 重要視되고 國民들 알 權利는 아무것도 아닌지, 國會의 牽制機能을 無力化할 程度로 그 사람들 人權만이 最優先價値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批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