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元宇-朴炯哲 ‘유재수 監察撫摩’도 起訴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30日 03時 00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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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東部地檢, 職權濫用嫌疑適用
地檢長-搜査팀 起訴意見一致

靑瓦臺의 2018年地方選擧介入疑惑事件과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寫眞) 監察撫摩事件에서 모두 起訴된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과 朴炯哲前大統領反腐敗祕書官은 向後 두 가지 裁判을 同時에 準備해야 하는 困境에 處하게 됐다.

서울東部地檢指揮部와 搜査팀은 兪前副市長監察中斷과 關聯된 百前祕書官과 朴前祕書官에 對한 起訴與否를 論議하는 會議를 28日에 이어 29日에도 開催했다. 이 자리에는 李廷燮部長檢事와 홍승욱 次長檢事, 高基榮地檢長等이 모여 起訴與否를 論議했다.

百前祕書官等은 兪前副市長에 對한 靑瓦臺特別監察班의 監察이 ‘없던 日’로 撫摩되는 데 關與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다. 한때 百前祕書官만 起訴하는 쪽에 比重이 실리기도 했지만, 結果的으로 朴前祕書官도 監察活動을 妨害한 共犯嫌疑가 適用됐다. 百前祕書官을 保護하려는 與圈一角의 氣流가 檢察에 剛하게 傳達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틀에 걸친 會議 끝에 고 地檢長과 搜査팀이 百前祕書官과 朴前祕書官 모두 起訴해야 한다는 合致된 意見을 大檢察廳에 올렸다. 大檢反腐敗部는 이를 檢討한 뒤 尹錫悅檢察總長에게 報告했으며 尹總長은 이를 卽時承認했다. 一線檢察廳에서 爛商討論을 거쳐 얻은 一致된 結論을 大檢이 承認하는 自然스러운 事件處理 흐름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앞서 祖國前長官起訴에 消極的이었던 沈在哲反腐敗·强力部長이 百前祕書官等에 對한 起訴에 反對하는 場面은 演出되지 않았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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