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監察 撫摩’ 曺國 公訴狀에 明示… 白元宇 前祕書官 等 起訴與否 檢討
宋哲鎬 蔚山市長 被疑者 身分 調査
曺國 前 法務部 長官,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 東亞日報DB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이 2017年 “現 政府 核心 人士들과 親分 關係가 깊은데, 政權 初期에 脾胃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며 當時 民政首席祕書官이던 曺國 前 法務部 長官에게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56·收監 中)의 監察 撫摩를 試圖한 것으로 밝혀졌다.
20日 國會를 통해 公開된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이정섭)의 조 前 長官 公訴狀에는 百 前 祕書官과 金慶洙 慶南道知事, 尹建永 前 國政企劃狀況室長 等 이른바 親文(親文) 核心 그룹이 兪 前 副市長에 對한 監察을 撫摩한 具體的인 過程이 적혀 있다. 金 知事는 兪 前 副市長으로부터 救命 請託을 받고 百 前 祕書官에게 “劉 前 副市長은 參與政府 時節 우리와 함께 苦生한 사람”, “抑鬱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趣旨로 付託했다. 尹 前 室長도 百 前 祕書官에게 “參與政府 時節 靑瓦臺 行政官으로 勤務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關係”라는 趣旨의 말을 했고, 천경득 總務祕書官실 選任行政官은 이인걸 當時 特別監察班長에게 “靑瓦臺가 金融圈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必要하다”고 했다고 檢察은 公訴狀에 摘示했다.
이런 搜査 結果를 바탕으로 16日 尹錫悅 檢察總長 主宰로 조 前 長官의 起訴 與否를 決定하는 會議에서 大檢察廳의 沈在哲 新任 反腐敗强力部長이 異例的인 無嫌疑 意見을 냈다. 檢察은 百 前 祕書官 等 親文 核心 그룹 人事의 起訴 與否를 곧 決定할 豫定이다.
靑瓦臺의 2018年 6·13地方選擧 介入 疑惑을 搜査 中인 서울중앙지검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宋哲鎬 蔚山市長을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의 被疑者 身分으로 20日 불러 12時間 동안 調査했다. 지난해 11月 26日 尹 總長의 指示로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로 事件이 配當된 지 55日 만이다.
檢察은 이날 송 市場을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의 被疑者 身分으로 불러 黨內 競選 없이 더불어민주당 候補로 單數 公薦된 經緯와 靑瓦臺가 選擧 公約 設計 過程에 介入했는지 等을 調査했다. 檢察은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을 설 連休 以後에 出席하라고 要求했고, 韓秉道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도 다시 불러 調査할 方針이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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