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이 公職選擧法 違反 等의 嫌疑로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해 請求한 拘束令狀이 棄却된데 對해 “納得할 수 없다”며 令狀 再請求를 檢討하기로 했다. 송 副市長은 2018年 6·13地方選擧를 앞두고 金起炫 前 蔚山市長 側近의 非違 諜報를 靑瓦臺에 처음 提報했다. 檢察은 靑瓦臺 選擧介入 疑惑 搜査를 위해 송 副市長의 身柄 確保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1日 午前 1時頃 “이 事件은 被疑者가 令狀審問 過程에서 一部 犯行을 認定했고 事件 中 一部 犯罪만으로도 令狀이 發付된 事例가 多數 있다”며 “關聯者들이 犯行을 隱蔽하기 위해 말맞추기를 試圖한 點 等에 비춰 (令狀 棄却은) 納得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法院이 令狀을 棄却한 지 1時間이 조금 지나 나온 反應이다.
앞서 서울中央地法의 명재권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지난해 12月 31日 밤늦게 “現 段階에서 拘束의 事由와 必要性, 相當性이 疏明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令狀을 棄却했다. 名 部長判事는 △公務員 犯罪로서 이 事件의 主要 性格 △事件 當時 被疑者의 公務員 身分 保有 與否 △被疑者와 該當 公務員의 主要 犯罪 公募에 關한 疏明 程度 等을 令狀 棄却 與否를 判斷하는 根據로 내세웠다.
檢察은 송 副市長이 2年 前 地方選擧 當時 民間人 身分이었지만 靑瓦臺, 蔚山市 公務員들과 公募한 共犯 關係인 것으로 보고, 公務員의 選擧 介入 嫌疑로 令狀을 請求했는데 法院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現行法上 一般 選擧事犯에 對한 公訴時效는 選擧日로부터 6個月이지만 公務員의 選擧 介入 犯罪는 公訴時效가 10年이다.
檢察은 “公務員들의 政治的 中立性을 甚하게 毁損해 事案이 매우 重하다”며 “앞으로도 法과 原則에 따라 흔들림 없이 眞實을 糾明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尹錫悅 檢察總長은 新年辭를 통해 올 4月 치러질 總選 關聯 搜査를 言及하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權力으로 國民의 政治的 選擇을 歪曲하는 不法을 저지른다면 嚴正 對應한다는 姿勢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靑瓦臺의 地方選擧 介入 事件을 蔚山地檢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移牒한 지 約 한 달 만에 檢察이 請求한 첫 拘束令狀이 棄却되면서 向後 搜査에도 蹉跌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송 副市長의 拘束令狀 犯罪事實에 共犯으로 摘示된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과 李光喆 民情祕書官이나 金 前 市長 關聯 搜査를 指揮했던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 等에 對한 調査 日程이 多少 늦춰질 可能性이 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金正薰 記者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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