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日 午後 서울 서초동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 證據湮滅 裁判 宣告公判에서 白某 삼성전자 常務(왼쪽부터), 養母 三星바이오에피스 常務, 庶母 삼성전자 常務가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三星바이오로직스(三星바이오) 故意 粉飾會計 疑惑을 뒷받침할 證據를 湮滅하도록 指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三星電子·三星바이오·三星바이오에피스 任職員들이 1審에서 모두 有罪를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4部(部長判事 소병석)는 9日 證據湮滅敎唆 等 嫌疑로 起訴된 三星電子 李某 財經팀 副社長에게 懲役 2年을, 金某 副社長과 朴某 人事팀 副社長에게 懲役 1年6月을 各各 宣告했다.
證據湮滅 等 嫌疑로 起訴된 三星電子 徐某 常務와 伯母 常務에게는 懲役 1年6月에 執行猶豫 3年이 宣告됐다. 姨母 部長은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三星바이오 安某 代理는 懲役 8月에 執行猶豫 2年을 各各 宣告받았다. 證據僞造 等 嫌疑를 받는 三星바이오에피스 養母 常務에게는 懲役 1年6月에 執行猶豫 3年이 宣告됐다.
裁判部는 “엄청난 量의 資料를 그룹次元에서 組織的·大大的으로 湮滅·隱匿하게 함으로써 三星바이오 會計不正 疑惑 事件과 關聯한 實體的 眞實 發見에 支障을 招來할 危險이 생겼다”며 “罪責이 가볍지 않다”고 判斷했다.
이어 “犯行 手法과 經緯에 비추면 罪質도 不良하다”며 “通商 一般人이 想像하기 어려운 隱匿 方法을 써서 社會에 衝擊을 주기도 했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의 證據湮滅 同期에 三星에 對한 否定的인 輿論과 不必要한 誤解를 未然에 막기 위한 意圖가 一部 包含된 點을 認定하면서도 “스스로 떳떳했다면 資料를 숨길 것이라 아니라 解明하는 것이 正當했고, 犯行을 正當化할 根據가 될 수 없다”고 說明했다.
被告人 中 一部가 ‘部下職員에 不必要한 資料 削除만 指示했는데 그들이 誤解해 廣範圍한 資料 削除에 이른 것이다’라고 主張하자 “部下職員이 上司 指示를 盲目的으로 따르는 게 三星의 文化라면, 世界的 企業으로 成長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지 疑問이 든다”고 꼬집었다.
裁判部는 “海外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三星의 活躍을 보며 自矜心을 느끼고 三星이 世界 最高 企業으로 成長하며 國家 經濟에도 큰 보탬이 되길 期待할 것”이라면서도 “成長도 法節次를 따르며 公正히 이뤄질 때 國民의 應援을 받을 수 있다”고 忠告했다.
特히 裁判部는 이番 有罪 宣告가 三星바이오의 粉飾會計 疑惑 事件에 對한 直接的인 判斷은 아니라는 點을 分明히 했다.
裁判部는 “粉飾會計 爭點에 對한 最終 判斷 없이, 粉飾會計 疑惑과 關係없이 이番 證據湮滅 事件에 對한 判斷이 可能했다”며 “(裁判部는) 粉飾會計 爭點에 對해 어떤 最終的 結論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三星바이오 會計不正 疑惑事件은 아직 起訴도 안 됐고 起訴가 되더라도 犯罪 成立與否나 犯意를 놓고 熾烈한 다툼이 豫想된다”고 說明했다.
被告人 가운데 副社長 3名은 지난해 5月1日 金融監督院으로부터 粉飾會計 關聯 措置 事前通知書를 받은 뒤 5月5日 삼성전자 西草社屋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會議’에 參席, 主導的으로 檢察 搜査 對應策을 論議하며 證據湮滅을 圖謀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에 檢察은 三星그룹 次元의 意思決定 過程을 통해 이 副社長 等이 下級者들에게 組織的 證據湮滅을 指示한 것으로 보고 있다.
白 常務와 徐 常務는 金融監督院이 監理를 위해 三星에피스에 會計 關聯 資料 提出을 要求하자 이를 造作해 提出한 嫌疑를 받는다. 지난해 末 三星바이오에 對한 檢察 搜査가 豫想되자 三星바이오 會計處理 等 關聯 資料 一切를 組織的으로 湮滅한 嫌疑도 있다.
梁 常務와 李 部長은 백·西 常務 等의 指揮에 따라 職員들의 컴퓨터와 이메일·檢索記錄을 비롯해 携帶電話를 檢査하고 粉飾會計와 關聯된 키워드가 包含된 資料들을 削除하도록 한 嫌疑를 받았다.
安 代理는 윗線 指示에 따라 多數 共用서버와 職員 노트북 數十臺, 貯藏裝置를 三星바이오 工場 바닥에 묻는 等 分散해 保管하고 檢察 搜査가 本格化하자 이를 다시 꺼내 一部 資料를 毁損한 嫌疑를 받았다.
앞서 檢察은 結審公判에서 이들에 對해 懲役 1~4年을 求刑했다.
?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