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賣渡 ‘기울어진 運動場’ 바로잡는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5月 16日 03時 00分

강유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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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止하라” 靑請願 20萬名 넘어서… 金融委, 6月初改善方向 내놓을듯
專門家 “空賣渡株式種目 늘려 個人投資者接近通路 열어줘야”

金融委員會가 삼성증권 ‘幽靈株式’ 配當事故를 契機로 空賣渡制度改善에 나섰다. 空賣渡는 株價下落을 豫想하고 該當株式을 빌려 投資하는 方式이다.

三星證券配當事故가 없는 株式을 파는 이른바 ‘無借入空賣渡’ 形態로 發生하면서 “空賣渡를 廢止하라”는 靑瓦臺國民請願參與者가 20萬名을 넘는 等輿論이 惡化된 데 따른 것이다.

特히 金融當局은 空賣渡市場에서 個人과 機關投資가 間의 ‘기울어진 運動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專門家들의 指摘도 檢討하고 있다. 專門家들 사이에선 空賣渡公示制度를 擴大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15日金融當局에 따르면 金融委는 最近空賣渡制度改善作業에 着手했다. 金融委關係者는 “空賣渡改善方案에 對해 ‘제로베이스’부터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空賣渡廢止를 要求하는 國民請願이 이달 6日 마감돼 金融委는 한 달 以內에 立場을 밝혀야 한다. 金融委는 다음 달 初空賣渡制度改善方向을 큰 틀에서 내놓을 것으로 豫想된다.

現在空賣渡와 關聯해 提起되는 가장 큰 不滿은 個人投資者들이 空賣渡에 接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最近 한 달間有價證券市場에서 이뤄진 空賣渡去來에서 個人投資者가 차지하는 比重(去來代金基準)은 0.6%에 그쳤다. 지난해 全體 코스피 去來代金中個人이 차지하는 比重(46.7%)과 比較하면 한참 낮다. 이 때문에 個人投資者들에겐 “機關과 外國人들의 空賣渡去來로 株價가 떨어져 개미들만 죽어난다”는 認識이 뿌리박혀 있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專門家들은 個人들이 投資할 수 있는 空賣渡株式種目을 늘려 接近通路를 열어줘야 한다고 指摘한다. 現在機關投資家들은 韓國預託決濟院이나 한국증권금융 仲介를 통해 願하는 株式을 相對的으로 쉽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個人投資者는 大部分證券社에 申請하면 證券社가 證券金融에 仲介를 要請하고, 다시 證券金融이 株式을 求해주는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야 한다. 또 個人들이 信用融資(證券社에서 돈을 빌려 株式에 投資하는 것)를 할 때 擔保로 맡기는 株式 가운데 ‘空賣渡龍對與’에 同意한 株式만 空賣渡에 活用된다.

證券業界關係者는 “이렇다보니 個人이 빌릴 수 있는 種目이 100∼200個로 制限돼 있다”며 “美國이나 日本처럼 信用融資로 맡긴 株式을 모두 空賣渡財源으로 使用할 수 있게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證券社들이 證券金融을 통하지 않더라도 顧客들에게 擔保로 받은 株式을 空賣渡用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許容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證券業界關係者는 “現在는 證券社들이 顧客들로부터 받은 擔保를 빌려줄 수 없다”며 “이 問題만 解決돼도 빌릴 수 있는 株式이 1500個程度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空賣渡를 위해 빌린 株式을 갚는 期間을 늘려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機關들은 機關끼리 協議해 償還期間을 定할 수 있지만 個人들은 30∼60日以內株式을 갚아야 하고 滿期를 延長할 수도 없다.

空賣渡公示를 活潑히 해야 한다는 注文도 있다. 現在國內證市는 空賣渡殘高比率이 上場株式의 0.5% 以上일 때 保有投資者를 公示하도록 돼 있다. 하재우 트루쇼트 代表는 “海外에서는 0.5% 以上인 境遇日本은 保有者別로 空賣渡殘高數量을 公開하고, 英國은 空賣渡殘高比重을 公開하도록 하고 있어 더 많은 投資情報를 提供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記者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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