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25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別館에서 브리핑을 열고 世界貿易機構(WTO) 開發途上國 地位 抛棄를 밝히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政府는 世界貿易機構(WTO) 開發途上國(開途國) 地位를 事實上 抛棄하기로 決定했다.
政府는 25日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主宰로 政府서울廳舍에서 對外經濟關係長官會議를 열고 “未來 WTO 協商에서 開途國 特惠를 主張하지 않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다만, 農民의 反撥을 意識한 듯 “開途國 地位 抛棄가 아닌 未來 協商에 한한 特惠를 主張하지 않는다는 點을 明確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洪 副總理는 이 같은 決定을 내린 理由로 ▲우리나라의 對外的인 位相 ▲開途國 特惠 關聯 對外 動向 ▲우리에게 미치는 力量 및 對應 餘力 等 세 가지를 꼽았다.
洪 副總理는 “WTO 164個國 會員國 中 G22 및 OECD 國家 中 그리고 國家所得 3萬 弗 以上을 모두 充足한 國家는 우리나라를 包含하여 全 世界에 9個 나라에 不過하다”며 “經濟的 位相 勘案 時 우리가 國際社會에서 開途國으로서 더 以上 인정받기는 어려운 狀況”이라고 말했다.
이어 “最近 들어 WTO 內에서 先進國뿐 아니라 開途國들도 우리의 個道具 特惠의 問題를 提起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經濟 規模, 位相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브라질·臺灣 等 多數 國家들이 向後 開途國 特惠를 主張하지 않겠다고 宣言한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따라서 現 時點에서 開途國 特惠에 關한 決定을 미룬다 하더라도 向後 WTO 協商에서 우리에게 開途國 惠澤을 認定해 줄 可能性은 거의 없다는 것.
洪 副總理는 “決定이 늦어질수록 對外的 名分과 協商力 모두를 잃어버리는 結果를 招來할 憂慮가 컸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開途國 特惠를 主張하지 않더라도 이는 未來 WTO 協商부터 適用된다. 旣存 協商을 통해 이미 確保한 特惠는 變動 없이 持續的으로 維持할 수 있다”라며 “當場 農業 分野에 미치는 影響은 없으며 未來의 協商에 따라 發生할 수 있는 影響에 對하여 對備할 時間과 餘力은 相當히 充分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洪 副總理는 불러올 波長과 關聯해선 “未來의 WTO 農業 協商에서 쌀 等 國內 農業의 敏感 分野를 最大限 保護하기 위해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이라며 “未來의 WTO 農業 協商 結果 國內 農業에 影響이 發生할 境遇 被害 保存 對策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約束했다.
아울러 “우리 農業의 根本的인 競爭力 提高를 위한 對策을 앞으로도 持續的으로 推進해 나가고자 한다”며 “特히 우리 農業의 競爭力과 體質 强化는 只今부터 꾸준히 推進해야 할 最優先 課題인 만큼 여기에 政策 力量을 集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政府는 1995年 WTO 出帆 當時 農業 分野에서 開途國 地位를 擇했다. ▲農業基盤施設 落後 ▲農家 所得 低下 ▲農産物 價格의 높은 變動性 等이 그 理由였다.
開途國 地位를 抛棄하면 農業 分野가 큰 打擊을 입을 수 있다. 外國産 農産物에 賦課하던 높은 關稅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 農業 補助金도 줄여야 해서 우리 農産物의 價格 競爭力이 下落할 수 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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