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核化協商早期開催希望… 北加入한 ARF 통해 平和協力”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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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세안 特別頂上會議]韓-아세안 共同비전 聲明採擇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은 한국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는 아시아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부산=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文在寅大統領이 26日午前釜山 벡스코에서 열린 韓-아세안 特別頂上會議에서 아세안 頂上들의 發言을 듣고 있다. 文大統領은 이날 “아세안은 韓國의 所重한 同伴者”라며 “包容的이고 持續可能한 世界는 아시아의 協力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釜山=박영대 記者 sannae@donga.com

한-아세안 特別頂上會議 마지막 날인 26日文在寅大統領과 아세안(ASEAN·東南아시아國家聯合) 頂上들은 ‘平和, 繁榮과 同伴者關係를 위한 한-아세안 共同비전 聲明’ 및 ‘韓-아세안 特別頂上會議共同議長聲明’을 採擇했다. 政府는 이番會議를 통해 아세안과의 協力을 實質的으로 增進시키고 政府의 核心外交政策인 新南方政策을 한層加速化하기로 했다.

○ 韓-아세안 頂上들 “北韓 미사일 實驗自制促求”

文大統領은 이날 釜山 벡스코에서 열린 特別頂上會議를 마친 뒤 公開한 共同言論發表文에서 “全世界的으로 保護貿易主義에 對한 憂慮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自由貿易이 共同繁榮의 길이라는 것을 再確認했다”고 밝혔다. 保護貿易主義로 象徵되는 日本의 輸出規制 및 美中貿易葛藤에 맞서 아세안 國家들과 協力하겠다는 뜻을 明確히 한 것. 이를 위해 韓國과 아세안 頂上들은 △아세안 國家와의 兩者自由貿易協定(FTA) 締結推進 △2022年까지 아세안 奬學生 2倍以上擴大 △아세안 會員國對象 비자發給簡素化 △韓-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構築等向後 30年未來協力의 靑寫眞을 提示했다.

特히 頂上들은 韓半島平和構築을 통해 經濟協力이 域內平和를 推動하는 ‘韓半島와 아시아 平和共同體’도 만들기로 했다. 頂上들은 共同議長聲明에서 “南北, 北-美頂上會談開催와 南北頂上間板門店·平壤共同宣言, 싱가포르 共同聲明履行으로 이뤄진 韓半島의 肯定的發展을 歡迎한다”며 “當事者間異見解消를 위한 持續可能한 對話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次期協商의 早期開催를 希望한다”고 發表했다. 이들은 또 “北韓의 追加的인 미사일 實驗自制를 促求한다”며 “우리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平和的으로 達成하기 위한 國際的인 努力의 重要性과 모든 유엔 會員國의 關聯 유엔 安全保障理事會義務遵守, 韓半島의 恒久的平和와 安定構築의 重要性을 再確認했다”고 밝혔다. 文大統領은 共同言論發表文에서 “아세안은 아세안地域安保포럼(ARF) 等을 活用해 韓半島平和와 安定을 위해 協力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政府의 非武裝地帶(DMZ) 國際平和地帶化構想을 支持하고 共同連絡事務所와 같은 具體的인 方案을 論議했다”고 말했다. 北韓은 2000年 ARF에 加入했고 이 會議는 北韓이 參與하는 唯一한 地域安保協議體다. 文大統領은 아세안 頂上들과 처음으로 2時間餘 동안 韓半島問題를 單一主題로 한 特別業務午餐도 主宰했다.

○ 文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 길에 韓國이 同行”

이와 함께 文大統領은 ‘韓-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 參席해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世界經濟를 先導瑕疵”고 提案했다. 前날 ‘韓-아세안 CEO(最高經營者) 서밋’에 이어 積極的으로 經濟 세일즈 外交를 펼쳐간 것.

文大統領은 “革新엔 國境이 없다. 스타트업은 그 自體로 革新”이라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韓國이 同行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10個國頂上들은 文大統領이 提示한 共同 비전 達成을 위한 ‘스타트業 파트너십’ 締結에 合意했다. 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業(ComeUp) 行事를 年例化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長官會議도 構成해 協力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文大統領은 아세안 國家들의 革新事例를 例示로 들며 共有經濟에 對해 높이 評價했다. 文大統領은 “필리핀 유니콘 企業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Revolution Precrafted)’는 모듈러 住宅이라는 革新的技術로 不動産開發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成功했고 住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共有車랑 고젝(Go-Jek)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企業(企業價値가 100億 달러 以上인 新生벤처企業)으로 成長했고 인도네시아 國民의 日常生活을 完全히 바꿔놓고 있다”고 評價했다. 文大統領은 그러면서 “립프로깅(leapfrogging·개구리 점프式技術跳躍)李 아세안의 익숙한 모습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釜山=박효목 tree624@donga.com /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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